[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기일 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미션을 완수하지 못한 게 32년 공직 생활에서 못내 아쉬운 점이라고 밝혔다. 질환 중·경증도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동네 의원 간 역할을 명확히 수립하고,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통합해 불필요한 면허 분쟁을 종식하는 숙제를 본인 손으로 마무리 짓고 싶었지만 역부족이었다는 자평이었다. 이기일 전 차관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복지부를 떠나는 소회를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정책은 70%만 진행이 돼도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00% 합의는 힘들다. 70% 진행됐을 때는 정책의 현장 수용성이 있고, 출발 할 수 있다. 정책은 하고 싶은 것 보다는 할 수 있는 걸 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아쉬운 점에 대해 이 전 차관은 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의료 일원화 두 가지를 꼽았다. 이 전 차관은 "감기는 의원, 맹장수술은 병원급, 뇌질환이나 심장병은 상금종병이 맡도록 하는 의료 전달체계 개편이 추진되다 합의가 안 돼서 못했다"며 "대형병원은 외래 환자를 줄이기로 했고 의원급은 병상을 줄이기로 했는데 결국 합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특히 의료 일원화를 언급하며 지난 2018년 여름(8월) 각 직능단체와 마주 앉아 서명까지 완료한 뒤 축하주까지 들었던 기억을 꺼내 들었다. 그는 "의·한 일원화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복지부가 2030년까지 의·한 일원화를 완료하고 학생을 배출하는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하고 축하 파티까지 했지만, 끝내 안 됐다"며 "의협에서 최종 수용이 안 됐다. 만약 합의됐다면 이미 의료 일원화 의대생이 배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한 일원화를 완수하지 못한 게 정말 아쉽다. 성사됐다면 오늘날 의대정원 조정 문제도 (비교적) 쉬웠을 것"이라며 "안 될 것이란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협의 시점이 2018년이었으니 2020년까지 커리큘럼을 수립하고 3년 준비한 뒤 2024년부터 일원화 의대생을 뽑았으면 됐는데 아쉽다"고 피력했다. 1년 5개월 째 의정갈등이 지속중인 현 상황에 대해 이 전 차관은 "매듭을 푸는 것은 새로운 공무원 분들이 할 일이지만,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와야 한다"며 "(의정갈등 해소)시작이 어떻게 되든 결론은 현장으로 복귀해야(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복지부 공직 생활을 인생 2막에 비유했다. 공직 이후의 삶인 인생 3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행을 다니며 일단 여유를 갖겠다"고 했다. 그는 "내게 인생은 3개의 그림이다. 충남 공주에서 태어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며 그린 시골의 풍경화가 첫 번째 그림이며, 두 번째 그림은 과천, 계동을 거쳐서 세종에서 공직을 이어간 도시 속 풍속화"라며 "마지막 그림은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자유롭게 쉬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 일을 하는 게 내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공직은 짧고 인생은 길다. 앞으로 30년은 더 일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다면, 앞으로는 세금을 내는 사람이 되겠다"면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도 가보고 싶고 여행을 좀 다닐 생각에 설레이는 마음도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근 2km 이내에 약국이 없는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25일자로 발령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청소년수련시설 책임자' 또는 '청소년지도사'가 안전상비약 취급자 대리인을 맡는 규정도 담았다. 청소년 수련 시설이 지정되면서 의약품 취급 특수 장소는 13개 카테고리로 늘었다. 의약품 판매 특수장소는 ▲열차 ▲항공기 ▲선박 ▲고속버스 ▲고속도로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휴게소 ▲한센병환자 정착지역 ▲도서·벽지·접적지역 중 시·읍의 경우 3km 이내, 면의 경우 2km 이내에 약국·약업사 또는 매약상이 없는 지역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읍면 지역 1곳 ▲ 약국의 집단 휴폐업으로 주민들이 의약품 구입에 심대한 지장을 받게되는 지역 ▲골프장, 스키장, 썰매장,자동차경주장 ▲휴양 콘도미니엄 중 사업장 내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가 없는 곳 ▲도서·벽지·접적지역 소재 군부대 중 격오지 군부대와 이번에 지정된 청소년 수련시설 등이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마약학회(학회장 김정훈)는 26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대한마약학회(The Korean Society of Drug Science, KSDS) 첫 창립을 기념하는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마약학회는 급증하는 국내 마약류 및 약물 남용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학술 연구 및 정책 제언의 구심점 역할 담당하게 된다. 마약학회는 ▲중독 및 의존성 규명 ▲치료 및 재활법 개발 ▲탐지 및 분석기술 개발 ▲신종 마약 및 치료 후보 물질 합성 ▲환경 기반 마약류 모니터링 등 다섯 분야를 중심으로 학술 연구와 정책 제안을 전개할 예정이다. 또 기초 연구부터 임상, 정책에 이르기까지 융합적인 학술 활동을 통해 국내 마약 중독 및 남용 문제 해결을 위한 대표적인 연구 허브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 마약학회는 "출범식 및 학술 심포지엄을 통해 마약 문제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활성화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하여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건수는 약 1억건, 처방량은 19억2663만개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10대 이하의 경우 5년간 처방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았지만 ADHD 환자수 증가로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은 5년 전에 비해 약 1.9배 증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24일 발표했다. 효능군별 처방량은 항불안제(9억2121만개, 47.8%)가 가장 많았고, 최면진정제(3억1222만개, 16.2%), 항뇌전증제(2억4614만개, 12.8%), 식욕억제제(2억1924만개, 11.4%) 순을 보였다. 처방량이 급격히 증가한 효능군은 ADHD 치료제로, 지난 2020년 3771만개에서 2024년 9020만개로 최근 5년간 처방량이 매년 2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DHD 치료제를 사용하는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최근 5년 동안 감소 추이가 보이는 효능군과 성분은 식욕억제제와 펜타닐(정, 패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식욕억제제는 2020년 2억5371만개에서 2024년 2억1924만개로 13.6% 줄었고, 펜타닐은 같은 기간 930만개에서 739만개로 20.6% 감소했다. 이는 사전알리미, 펜타닐 처방전 발급 시 환자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에 따른 정책 효과로 분석된다.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명(중복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2663만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중 56.6%(1132만명)가 프로포폴(마취제), 38.2%(764만명)가 미다졸람(최면진정제)을 처방받았으며, 이는 건강검진 시 시행되는 수면내시경에 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성분들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령별 처방받은 환자 수는 50대가 20.8%(415만명)로 가장 많았고 60대 19.7%(393만명), 40대 19.1%(383만명) 순이었으며, 40대~60대의 처방 환자 수가 전체 처방 환자 수의 59.5%(1191만명)를 차지했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질환 발생율이 증가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며, 앞으로도 국내 인구 고령화 추세와 의료서비스의 선진화에 따라 의료용 마약류 사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자 수는 총 4만8417개소로, 통계를 발표하기 시작한 2020년 이래로 계속 증가했다. 마약류를 처방한 실적이 있는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수도 2023년도에 비해 95명이 늘어난 총 11만4108명으로 집계됐다. 2024년 우리나라 의료용 마약류 생산량은 16억6107만개, 수입량은 2억9075만개, 수출량은 1426만개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매년 약 1억3000만 건에 달하는 마약류 취급보고 정보를 토대로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홍보와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이재명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장관에 앞서 1·2 차관 하마평이 흘러나오는 분위기다. 현재 거론되는 인사는 복지부 1차관으로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2차관 자리엔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이다. 복지부 장관 하마평에 유력하게 오르내렸던 정은경 전 질병청장은 배우자의 코로나19 관련 주식 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후보군에서 제외되는 분위기다. 2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 차관 내정설과 함께 정 전 청장 배우자 주식 투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국민추천제 결과를 토대로 한 장·차관 인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복지부의 경우 장관 하마평에 다수 인사가 거론중인 동시에 1·2차관 내정설이 나온다. 복지부 내 기획조정 업무와 복지 분야 정책·예산안을 총괄하는 1차관직으로는 이스란(행시 40회·건국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거론된다. 1972년생 이스란 실장은 복지부에서 장관비서관과 국민연금재정과장, 보험급여과장, WHO(세계보건기구) 파견, 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보육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파견, 혁신행정담당관, 국민연금정책과장, 건강정책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연금정책관으로 활동한 뒤 지난해 6월 사회복지정책실장자리에 올랐으며 연금개혁안을 국회 통과시키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보건의료 분야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2차관으로는 정경실(행시 40회·숙명여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내정됐다는 전언이다. 정경실 단장은 1972년생으로 복지부 요양보호제도과장, 사회정책선진화담당관, 의약품정책과장, 대통령비서실 고용복지수석 보건복지비서관실 행정관, 인사과장, 보험정책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노인정책관,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사회정책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정책기획관, 보건의료정책관을 거쳐 작년 4월 의료개혁추진단장 자리에 올랐다. 정 단장은 코로나19 이후 허용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실무와 함께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필수·지역의료 강화, 의료개혁 실행방안 수립 등 성적을 냈다. 이 실장과 정 단장 모두 정권과 관계없이 우수한 업무력을 인정받으며 때마다 맡은 행정·입법·예산 미션을 막힘없이 수행했다는 부내·외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 청문회 정차가 필요한 복지부 장관에 앞서 실무 차관부터 교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 실장과 정 단장 임명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이재명 정부 초대 복지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정은경 전 청장은 배우자가 코로나19 관련 주식을 다수 보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장관 후보군에서 제외됐다는 전언이다. 대통령실은 정 전 청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 배우자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진단키트, 방역 마스크 제조사 등 수혜주를 매입해 적잖은 수익을 올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이해충돌 의혹으로 장관 임명에 치명적인 리스크가 생긴 셈이다. 이에 복지부 장관 인선은 복지부 차관과 식약처장을 역임한 김강립 연세대 특임교수와 양성일 전 복지부 차관 등을 비롯해 국민추천제 결과를 놓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발의을 놓고 의사 반발이 지속중인 가운데 의료계가 내달 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선다. 비대면진료가 6년 째 법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는 만큼 축적된 문제점을 조명하고 향후 국회 입법 때 고려해야 할 쟁점 사안을 선제적으로 살피기 위해서다. 여야 발의 법안들이 규정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 대상·범위에 대한 논의와 함께 해외 비대면진료 현황,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방안 등이 토론회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1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내달 7일 비대면진료 입법 토론회 개최를 위한 준비 작업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은 총 3건이다.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과 우재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의료계는 국회 발의 법안과 관련해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국민 건강권·생명권 침해를 이유로 반발중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당선 후 민주당 전진숙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의협을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에게 초진 비대면진료를 허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히 개진 중이다. 의협과 의정연이 내달 개최할 토론회에서도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범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중개 플랫폼 관리·감독 관련 조항도 토론회 쟁점으로 예상된다. 의료계는 중개 플랫폼이 비대면진료에 과도하게 개입할 경우 대면진료 원칙이 흔들리는 동시에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속도가 붙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국회에서 여야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제출하면서 의협과 의사 단체들이 입법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있다"면서 "의협, 의정연 주관으로 비대면진료 토론회를 개최하는 건 처음이라는 점이 의미있다. 직능단체를 비롯해 비대면진료 관련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정연 관계자도 "비대면진료는 불완전 진료다. 대면진료도 의료사고 때 배상 책임에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가 제한없이 제도화됐을 때 안전성 문제를 짚을 필요가 있다"며 "또 비대면진료 소비 통제가 안 됐을 때는 진료비가 필요 이상으로 늘어날 확률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가 국내 시행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데다 국회 입법안이 나오면서 토론회 필요성이 커졌고, 정권 교체나 법안 발의와 무관하게 열려야 할 토론회"라며 "더욱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불완전 진료의 불안정성을 키우고 산업 활성화에만 치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치의로 박상민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를 위촉했다고 19일 발표했다.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된 박 교수는 1975년 충남 서천 출생으로 서울 과학고와 서울대 의대를 졸업했다. 이어 하버드 대학교에서 국제보건 펠로십을 거쳤다. 박 교수는 현재 서울대 의과학과 건강시스템 데이터 사이언스랩 책임교수이며 서울대 병원 공공의료 빅데이터 융합 연구사업단장도 맡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박 교수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암 경험자 및 복합 만성 질환자를 위한 근거 중심의 생애 여정별 포괄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해 제공하고 있다"며 "젊은의학자상, 대한민국 의학 한림원 화이자 의학상 등을 수상했다"고 소개했다. 대통령 주치의는 차관급 예우를 받는 무보수 명예직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도입돼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평소에는 소속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정기적으로 대통령 건강을 확인하고 해외 순방 등에 동행한다. 박 교수는 이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순방에도 동행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북·경남·울산 산불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에게 의료급여 1종 수급자와 동일한 혜택이 제공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재난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최대 6개월)간 의료비 본인부담이 1종 의료급여 수급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면된다. 이에 이재민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 8231;의원 입원 시에는 전액 무료, 의원급 외래는 1000원, 2차기관 1500원, 3차 기관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 5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이용한 병& 8231;의원 의료비 본인부담 차액은 해당 지자체에서 추후 정산해 수급자에게 환급된다. 특별재난지역 8곳 중 산청군, 의성군, 안동시, 영덕군, 하동군 5개 지역은 의료급여 지원계획 수립과 이재민 산불 피해조사를 완료했다. 그 외 3개 지역(영양군, 울주군, 청송군)은 현재 지원계획을 수립 중이다. 산청군은 6월 4일부터 6월 20일까지, 의성군은 6월 9일부터 6월 27일까지, 안동시는 6월 16일부터 7월 11일까지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영덕군과 하동군은 6월 내 별도로 신청 기간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산불로 인적& 8231;물적 피해를 본 이재민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이재민 의료급여 신청은 각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읍& 8231;면& 8231;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배경택 복지정책관은 "특별재난지역 이재민분들께서는 관할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이재민 의료급여를 적극 신청하시기를 바란다"며 "복지부도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산불 피해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발령했던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13일자로 해제했다. 이렇게 되면 타미플루 등 항바이러스 급여도 제한된다. 13일 질병청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분율이 3주 연속 유행 기준(2024-2025절기 8.6명) 이하일 경우 자문회의를 거쳐 유행을 해제한다. 의원급 표본 감시 의료기관의 외래한자 1000명당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는 올해 1주 99.8명으로 정점을 보인 후 감소했다. 그러다가 봄철 2차 정점(15주 차·21.6명)을 보인 후 다시 줄었다. 이후 올해 21주 7.3명, 22주 6.7명, 23주 6.7명 등 최근 3주 연속 2024-2025절기 유행 기준 8.6명 이하로 떨어졌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해제되면 주의보 발령 기간 동안 고위험군(소아,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에 대해 임상 증상만으로도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등) 처방 시 요양급여가 적용되던 것이 해제일부터는 인플루엔자 검사(신속항원검사 또는 중합효소연쇄반응법)에서 양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요양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 발생이 감소해 유행주의보는 해제됐지만, 국외 코로나19 발생 증가와 예년의 유행 양상을 고려할 때,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일상에서 손씻기와 기침예절, 호흡기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 준수와 함께 기침,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료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