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안이 또 국회에 제출됐다. 이 경우 조정신청 전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각하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의료분쟁 조정에서 전치주의를 따르도록 한 입법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했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했던 경우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 사항에 대해 법원에 소가 제기됐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각하 결정하도록 했다. 또 이런 경우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한다.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다. 또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해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성대약대 동문회를 이끌던 신충웅 회장이 이진희 회장 체제의 성대약대 동문회에 제기한 명칭사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신충웅 회장은 최근 "지난 9월 5일 열린 임시총회는 불법모임에 사조직 회장임을 분명히 한다. 성대 약대 동문회 명칭을 사칭해서도 안된다"며 명치사용 금지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러나 법원은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대약대 동문회에 따르면 신충웅 전 회장은 임시총회 개최와 회장 선출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9월 5일자 임시총회는 회원 200명 이상(363명)이 개최에 동의했고 회의 안건 게시 회장 선출을 위한 의결 정족수가 충족 등 제반 사항에 비춰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이진희 회장 체제의 성대 약대 동문회는 법적인 문제 없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충웅 회장은 임시총회의 문제와 이진희 회장 체제의 동문회 출범에 문제가 있다며 본안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진희 회장은 "성대 약대 동문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역대 동문회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와 감사단 등 동문회 원로와 동문회를 사랑하는 회원들의 결정이 합법적이고 타당한 일이라는 개 법원의 판단"이라며 "동문회 발전을 위해 모든 회원이 합심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약사회(회장 이병난)가 지난달 24일 KDB생명에서 2015년 하반기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약 4시간동안 진행됐으며 개국약사 및 근무약사 회원 13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의약품안전사용교육의 목표와 실예-정창훈 약사 ▲초 저금리시대의 약국자산관리-이윤경 강사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약국을 바꿔라-오보라 약사 ▲약국의 세무를 말하다-배형준 약사 등으로 구성됐다.

검찰 조사가 마무리된 인천지역 면대약국 두 곳은 대형병원 처방전이 유입이 많은 곳이라는 점에서 사후 처리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규모가 큰 약국 두 곳인데다 위치가 좋아 하루 유입되는 처방전만 10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면대업주와 약사가 그동안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를 전액 환수당할 경우 이 두 약국의 영업중단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두 약국의 권리금은 8억원에서 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고약만 10억원 규모이며, 두 약국 자리를 합한 보증금은 2억5000만원 수준이다. 약국 양수나 새로 임대를 계획하는 약사들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만약 면대업자가 약국을 처분할 경우 목 좋은 자리를 두고 권리금이 더 치솟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거래 업체에 따르면 면대약국 의혹을 받고 있는 두 약국은 조만간 정상 영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르면 11월 첫째주부터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이들 약국은 면허를 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구속된 지난 21일 돌연 영업을 중단해 주변 약국을 놀라게 했다. 주거래 도매에는 '당월 결제가 어렵다'고 통보해 한 때 거래업체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현재 공단은 해당 약국 급여 지급을 정지한 상태다. 거래 업체들은 즉시 의약품 대금 결제를 위해 채권단을 결성하고 대응에 나섰다. 한 약국 관련 업체 관계자는 "주거래 도매 세 곳이 논의해 채권단을 형성했다"며 "해당 약국들은 우선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거래 업체들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업체들도 만에 하나 결제에 차질이 생긴다면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면대약국 조사는 또다른 면대 의혹 약국 조사 과정에서 이어진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또 다른 약국으로의 검찰 조사 확대도 점쳐지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면대업자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에 대해 직원들의 조사가 이뤄졌으며, 일부 직원은 '실질적인 관리인은 A씨'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약사가 A씨와 친인척 관계라는 소문도 거론되고 있다.

의료계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 이후 한의계와 전면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 모색에 들어갔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최근 제5차 회의를 열고 대한방 대응을 위한 활동방안을 결정했다. 이번 활동방안에는 법적 소송이나 고소·고발부터 대국민 광고까지 포함됐다. 한의사 보건소 의무배치 등을 담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과학중심의학연구원과 국민건강국민연합 등이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한특위가 이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MMSE 등 치매진단검사 방법을 사용한 한의사를 무면허 행위로 고발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반면 한의사 및 한의사단체의 무차별적 고소·고발 남발에 대한 대응방안도 함께 모색됐다. 한의계가 한의학을 비판하는 의사들이나 방송인에 대한 고소·고발을 진행했으나, 무혐의 처분된 사례를 모아 지하철 광고란 등에 대국민광고를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A대학교 한의대에서 이뤄지는 임상실습 교과과정의 문제점과 개원한의사의 임상강의 실시 등에 대한 교육내용 수준 및 교육강사의 자격여부 등에 대해 교육부에 질의하기로 했다. 근 가장 큰 이슈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와 관련,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연구목적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법적 타당성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의대학장, 병원장, 기자, 공무원 등에게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금지를 위한 홍보브로셔 및 유용상 위원장의 친필편지를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한편 의료계는 지난달 24일 300여명의 대표자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규제기요틴 철폐를 주장했다. 특히 규제기요틴 중에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조준 했고,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이뤄질 경우 전면투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로 선보이는 읽을거리는 ' 뷰티 앤 라이프'입니다. 어느덧 늦가을·초겨울 기운이 약국 문턱까지 스며들었죠. 그렇습니다, 건조한 환절기입니다. 특히 약국가에 종사하시는 독자 여러분들은 건조한 조제실과 실내 기운으로 계절을 더 빨리 타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환절기 '뷰티 & 푸드' 상식 코너입니다. [FooD] 면역력 좋은 키위…슈퍼푸드 토마토…비타민 강자 자몽 갑자기 떨어지는 기온으로 쌀쌀해지면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지게 마련이죠. 감기 환자에게 비타민 복용을 권하듯, 식단에도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는 과일이나 식재료가 많습니다. 키위-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두 배 더 많고, 비타민 E는 사과의 6배 ㅁ낳죠. 엽산은 과일 중 최강자에 칼륨, 칼슘, 식이섬유 등 무기질도 풍부해 임산부들에게도 권장되는 과일입니다. 개당 열량은 대략 50~70Kcal. 면역력 증강과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됩니다. 과육보다 껍질 부위에 가용성 식이섬유 팩틴이 더 많이 있다. 최대한 발라 드시는 게 좋다는 꿀팁 잊지마세요 자몽-구연산이 풍부해 빠른 회복을 돕고 펙틴 성분이 들어있어심혈관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널리 알려진 자몽. 고혈압약 복용 환자들은 주의해야겠죠? 뼈의 강도를 높여주고 위궤양을 예방해주는 식품으로도 알려졌지만 우리 몸의 적혈구를 조절해줘 빈혈에도 좋은 과일이라는요. 무엇보다 콜라겐 형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이 풍부해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준답니다. 열량도 100g당 30Kcal 수준이어서 '다이어터'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일상에서 토마토에 대해 말할 때 '과일이냐, 채소냐' 하곤 하지요. 옛날 미국에서 실제로 정부와 토마토 관련 업자가 이를 두고 논쟁을 벌였는데, 대법원이 채소라고 판결 내려 유명해진 얘기입니다. 채소인 토마토는 과일처럼 비타민과 무기질 공급원으로 항산화 작용을 돕는 '슈퍼푸드'로 유명합니다. 혈당을 떨어뜨려 우리 몸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기 때문이죠. 세계적인 장수촌으로 알려진 안데스 산맥 기슭의 빌카밤바(Vilcabamba) 사람들이 토마토를 많이 먹은 덕분으로 장수를 누렸다고 전해 오고 있습니다(출처 '파워푸드 슈퍼푸드, 2010).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 7∼12㎎% 들어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지용성 비타민이 풍부해 날것으로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거나 볶는 조리법을 이용하는 게 체내 흡수율에 좋답니다. [BeautY] 화장 '안 먹는' 계절…보습으로 기초공사 환절기만 되면 유난히 피부톤이 탁해지면서 화장이 '안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조제실 생활이 많은 여약사들에게 피부 건조는 그림자와 같죠. 가을에서 겨울로 계절이 바뀌는 요즘은 건조한 날씨로 피부가 당기고 갈라지기 일쑤인데요, 바야흐로 먹는 것부터 바르는 것까지 수분보충에 올인해야 할 철입니다. 건조한 피부에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기초 화장품 라인부터 수분 함량이 높고, 발림성이 부드러운 것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정 좋은 성분이 다량 함유됐다고 하더라도 막상 내 피부가 흡수해주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대개의 기초화장품은 피부 각질 주기인 2주 이상 사용해야 변화가 보이기 때문에 평소 수분크림이나 수분 함량이 높은 에센스를 충분히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주름 케어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으로 민감해졌다면 수면팩이나 마스크팩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FashioN] 밝은 가운 위에 살짝 비치는 터틀넥 겨울 문턱에서 활용되는 대표적 실내 '잇 아이템'은 단연 터틀넥이죠. 특히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가운 착용을 하고 있다면 터틀넥을 활용해보세요. 최근엔 박시(boxy)하거나 넓고 짧은 소매, 원피스 스타일 등 다양한 질감과 디자인의 터틀넥이 나와 개성에 맞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약사 가운을 착용한다면 무채색이나 짙은 계열의 색상을 선택하는 것이 돋보이겠죠. 짧은 터틀넥 디자인에 흰색 계열 남방 등으로 레이어트 하는 것도 멋스럽습니다. 남성 약사님들은 무채색 보다는 보색을 활용해 '믹스 앤 매치' 해보신다면 고급스러울 겁니다, 한 번 도전해보세요. 그럼 다음 '뷰티 앤 라이프'를 기대해주세요.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유비케어의 일방적인 2D 바코드 약국 사용료 인상을 막기 위해 법원에 행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29일 제출했다. 행위 금지 가처분 주요 내용은 ▲요금 인상을 위해 유비케어가 약국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인상된 요금을 약국으로부터 지급받는 행위 ▲인상된 요금으로 계약하지 않으면 2D바코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고지하는 행위다. 법원에서 약정원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최소한 PM2000을 사용하는 모든 약국에 대해서 유비케어는 가격인상과 관련된 계약갱신이나 안내문 고지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유비케어의 요금인상이 약학정보원의 동의나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이다. 유비케어는 2008년 12월 체결한 계약서상에 협의사항으로 돼있기 때문에 약정원과의 합의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나, 약정원은 협의사항이라고 돼 있지만 충분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을 뿐더러 서비스 가격은 부속합의서의 내용이므로 합의사항이라는 주장이다. 약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약국에서는 유비케어와 가격인상을 위한 재계약을 보류해 줄 것을 PM2000 공지사항 등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약정원은 법적 공방과 별개로 유비케어와의 협상은 계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며, 내주 2D 바코드 서비스의 독점폐해에 따른 바가지 요금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디비사와 유비케어 모두를 제소할 계획이다. 한편 조찬휘 회장은 지난주 신임 보건복지부장관과 면담에서 2D 바코드 표준화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약정원은 약사회와 함께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대로 의과의원에 적용됐던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치과 등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 등은 유지되고, 차등수가 적용제외 대상에 토요일 오전과 공휴일이 추가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안을 30일 행정예고하고 내달 4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차등수가는 1일 기준 진찰횟수나 조제건수가 75건이 초과되면 급여비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76~100건 90%, 101~150건 75%, 151건 이상 50% 등으로 정해져 있다. 차등수가는 의과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희귀의약품센터에 적용돼 왔는 데 개정안은 이중 의과의원을 삭제했다. 또 적용대상 제외 기준은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 13시 이후'에서 '평일 18시에서 익일 오전 9시, 토요일 및 공유일'로 확대했다. 이밖에 평일 18시~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산정코드 세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하도록 했다. 의과의원 차등수가제 폐지는 지난 2일 건정심 표결로 폐지됐지만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들은 절차상의 문제 등을 제기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는 등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고, 행정소송도 검토 중이다.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폐암 표적항암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 제네릭 우선판매권을 획득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보유한 이레사는 지난해 294억원(IMS데이터 기준)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항암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게피티니브 250mg 필름코팅정을 9번째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으로 등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로써 종근당과 한미약품은 내년 12월 2일부터 2017년 9월 1일까지 이레사 제네릭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우선판매(독점권)기간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이유는 이레사의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그때 만료되기 때문이다. 앞서 종근당과 한미는 아스트라제네카를 상대로 2023년 2월 24일 만료예정이었던 이레사 제제특허 소송을 제기, 승소한 바 있다. 종근당과 한미는 지난 5월 각각 이레사 제네릭 '이레티닙정'과 '제피티닙정'을 식약처 허가받은 상태다. 또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 이전 신청해 이레사 제네릭을 허가받은 신풍제약(이레피논정), 일동제약(스펙사정), 광동제약(레피사정) 세 곳도 내년 물질특허 만료 후 출시가 가능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