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단법인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일당들이 법정 구속됐다. 무자격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 편취한 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한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방법원(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은 지난 5일 열린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관련자 4명에게 사기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쳤다. 그러나 서울남부지법은 요양급여비용 부당편취에 따른 사기죄를 처음 적용해 관련자들을 법정 구속시켰다. 사건 개요는 이렇다. 이 모씨는 2004년 외교통상부로부터 비영리법인으로 A사단법인 설립허가를 받았다. 이 사단법인은 다문화가정, 노년층, 이주민 등의 교류지원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그러다가 정관에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추가해 병원 1곳을 직접 개설해 운영하고 다른 4개 병원으로부터는 명의를 대여해주고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100만~1200만원을 받았다. 최 모씨는 기존에 운영하던 2개 사무장병원이 처벌을 받게 되자 합법을 가장해 계속 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씨에게 2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단법인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후 기존에 운영하던 병원 2곳과 신설병원 1곳을 직접 운영했고, 2개 병원으로부터는 매월 명의대여료 명목으로 200만원을 챙겼다.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 10명은 이런 방식으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을 이용해 전국적 프랜차이즈식으로 병원 11곳, 의원 5곳을 개설해 32억1200만원의 급여비를 부당 편취했다가 철퇴를 맞았다. 최 씨에게는 징역 2년을 포함해 다른 사건으로 2개 형이 추가돼 총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또 전 대표이사는 이 씨는 징역 1년6월, 조모씨는 징역 1년, 이모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나머지 6명도 최대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다. 건강보험공단은 "기존에는 사무장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허위입원환자라는 사실을 입증해 사기죄로 기소했지만 이번 판결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만 입증하면 급여비 전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급여비 전체에 사기죄가 작용되면 건보공단의 급여비 환수조치가 용이해져 범죄 수익 환수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달 18일 사무장병원대응팀을 구성해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지난 5일 건보공단 경인본부의 의뢰로 수사가 이뤄졌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과 보험사기는 환자유인, 불법의료행위 등으로 의료의 질적 서비스가 저하되고 의료비 부담가중 등 피해가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면서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도 다국적제약사 직원들은 여유로운 연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12일 데일리팜이 23개 주요 다국적사 연말 휴무 현황을 조사한 결과 9개 제약사가 10일 이상 연말 휴가를 지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무가 가장 긴 제약사는 GSK로 이 회사는 당장 내일(13일)부터 1월 1일까지 무려 20일간 장기 휴무에 돌입한다. 다만 이는 영업부로 한정되고 내근직 직원들은 개인연차를 활용해 휴무를 갖게 된다. 먼디파마, 애브비, 라보라토리신파는 20일부터 내년 신정까지 13일간, 길리어드와 아스트라제네카, 오츠카, 사노피 등 4개사는 다음날인 21일부터 신정까지 12일간 휴가를 즐긴다. 노바티스, 다케다, 화이자, 아스텔라스 등 회사들은 크리스마스 시즌부터 휴무에 돌입하며 다이이찌산쿄는 28일부터 지정 휴가를 보낸다. 얀센의 경우 18일에 2012년 공식업무를 마감하지만 올해 따로 지정 휴가는 갖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제일기린, 릴리, 머크, 한독테바, 바이엘 등 제약사들은 자율 연차사용을 통해 각각 연말 휴무를 갖게 된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 시행, 특허소송 등 올해도 다양한 이슈와 함께 한해가 마무리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제약업계에 좋은 소식만 들려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 CEO들의 수난시대가 이어진 한해였다. 올해 유독 임기 중 교체된 대표들이 눈에 띄며 어려운 제약환경을 대변했다. 다만 내년 초 주요제약사 CEO 상당수는 임기만료 되지 않아 향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CEO 퇴임이나 자리이동이 두드러졌다. 대표적인 제약사는 녹십자, 동화약품, 신풍제약, 현대약품 등이다. 녹십자는 R&D 부문을 책임졌던 이병건 공동대표(57)가 녹십자 홀딩스 대표로 발령나면서 조순태 사장 단독체제로 전환됐다. 동화약품은 화이자 출신 이숭래 사장을 영입하면서 얀센출신 박제화 부회장(63)이 임기중 퇴임했다. 신풍제약은 세무조사 여파로 임기 30년을 눈 앞에 둔 김창균 사장(58)이 퇴임했다. 현대약품도 3연임 장수 CEO로 자리매김했던 윤창현 사장(68) 퇴직이 결정, 내부 승진이 이뤄졌다. 임기 중 퇴임이나 자리이동 결정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 제약 CEO의 교체는 업계의 관심사로 회자됐다. 여기에 올해 초 태준제약 사장으로 영입된 임선민 사장도 사실상 퇴임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적부진과 회사 정책변화, 리베이트 등 외부 요인에 따라 CEO들의 자리이동이 확산됐다는 평가다. 유유제약의 경우도 지난 5월 최인석 사장을 영입했지만, 아직 대표이사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조구휘 전무가 여전히 유승필 회장과 함께 공동 대표 역할을 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년에 비해 올해는 제약 CEO들의 퇴임이나 자리이동이 많았다"며 "하지만 내년 초에는 대표이사 교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는 대다수 주요 제약사 CEO 들이 지난해 재선임이 이뤄진 데다가, 회사 변화를 주도할 새로운 인물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유한양행(김윤섭), 녹십자(조순태), 한미약품(이관순), 대웅제약(이종욱), 삼진제약(이성우), 보령제약(최태홍), 부광약품(김상훈), JW중외제약(한성권), 한독(김철준) 등 주요 제약사 최고경영자들은 이미 신규 선임 되거나 재선임을 받았다. 내년 초에는 성석제 제일약품 대표, 정연진 일동제약 대표 등 소수의 경영진이 임기 만료되지만 유임이 확실한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올해 자리이동이 심했던 제약 CEO들의 입지가 올해를 기점으로 대부분 결정됐다는 점에서 향후 현 체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공보의 시절 제약회사로부터 1000 만 가량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이 확정된 전공의에 대한 병원 해고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최근 A전공의가 B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했다. 사건을 보면 2010년 5월부터 B병원에서 수련의를 거쳐 응급의학과 전공의로 근무 중이던 A씨는 공중보건의사로 근무하던 2008년 8월부터 2010년 2월까지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1052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판결은 2012년 7월 확정됐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9월 A씨에 대한 의사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실은 파악한 B병원은 인사규정에 따라 A씨에게 당연면직 발령을 통보했다. A씨는 병원이 실질적 해고처분을 내리면서 인사위원회 의결과 의견진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A씨가 면직처분 전 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형사판결을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위서를 병원 측에 제출한 것이 드러났다. 법원은 "원고는 면직처분이 (리베이트로 인한) 형사판결 때문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며 "면직처분 통지서에 인사규정만 기재했다고 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가 공보의 시절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 1000 만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법원은 "면직사유는 원고가 피고 병원에 채용되기 전 발생했다면 채용될 수 없었을 사유"라며 "면직처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에서 전공의로 근무한 기간 중 1년차 기간에 대한 수료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약사는 지난 2005년 군 지역에 소재한 병원 맞은 편에 보증금과 월세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빌려 약국을 개설했다. A약사는 개업초기 찾아 오는 고객이 많지 않아 월세 내기에 급급했다. 그러나 한 명 한 명 고객이 올 때마다 혼신의 힘으로 고객을 대하다 보니 시간이 흐르면서 약국은 자리를 잡았다. 2년이 지나 임대차 기간이 종료할 때 건물주인은 월세를 올려 달라고 했고 A약사는 월세도 올려줬다. 그 후에도 갱신할 때 마다 건물주인이 월세인상을 요구는 계속됐다. 이후 8년 간 약국을 운영하다 보니 임대료는 처음보다 2배 정도 올랐고 출입문이 훼손돼도 직접 수리하는 등 자질구레한 수리는 A약사의 몫이었다. 그러나 청천벽력같은 일이 발생했다. 올해 초 건물주인이 건물을 비우라고 통보를 했다. A약사는 임대료를 올려 줄 테니 약국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지만 건물주는 해장국가게를 할 예정이라며 무조건 건물을 비울 것을 요구하며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A약사는 1심에서 건물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받고 항소하지 않고 약국 이전을 결정했다. 며칠 뒤 A약사는 '빨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라'는 건물주 연락을 받았다. 이유는 A약사가 아직 해당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업자로 등록돼 있어 새로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 약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A약사는 재고약을 공급처에 반품하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며칠 동안 유지하고 있었던 상황. A약사는 건물주인이 약국을 새로 임대 하면서 보증금과 월세 이외에 권리금 명목으로 상당한 돈을 받았거나 월세를 대폭 올려 받았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러면서 지난 8년간 자신이 노력해 이룩해 놓은 약국 영업상 이익은 모두 건물주인의 것이 돼 버렸다고 하소연을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안영환 변호사는 최근 세창 뉴스레터를 통해 지인인 A약사의 억울한 사례를 공개하며 입법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안 변호사는 "A약사의 사연을 듣고 무척 답답했다"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면 건물을 명도해야 하고 건물주인은 그 건물을 자신이 사용할지 아니면 누구에게 어떤 용도로 빌려 줄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약국으로 빌려주면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이나 인상된 임대료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것을 두고 건물주인이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니 반환하라고 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약국을 개업할 때 건물을 구입해서 하거나 실현 가능성은 별로 없지만 판례의 지적처럼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해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하는 약정'(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을 하는 것이 방법이 된다"고 설명했다 안 변호사는 "건물 구입할 돈이 없거나 임대인이 위와 같은 약정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뾰족한 수가 없는게 현실"이라며 "다만 하나의 방안으로 '임차인이 일정한 기간 이상 영업을 하고, 임대인이 동종 부류의 영업을 직접 또는 제3자에게 계속 하게 하는 경우, 임차인이 영업한 기간 발생한 장소적 이익을 평가해 이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유한다' 취지의 입법적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식약처가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와 특허목록집 홈페이지를 분리 운영하기로 했다. 허가-특허연계제도에 따른 업계 혼란 방지를 위해서다. 식약처는 허가특허연계제도 도입 설명회 이후 홈페이지를 따로 개설해 운영 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특허인포매틱스 홈페이지의 한 개 메뉴로 특허목록집(그린리스트)이 포함돼 있었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특허목록집에 등재돼 있는 특허가 대상이지만 업계 일부에서 특허인포매틱스에 등록된 특허로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허인포매틱스는 특허자료를 업계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만들어졌지만, 특허목록집은 약사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운영 효율화를 위한 것도 한 가지 이유다. 식약처는 향후 두 사이트에 대한 자료를 추가해 업계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 해외특허 자료 등 향후 제약업계가 특허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특허인포매틱스 인터넷 주소는 'http://medipatent.mfds.go.kr/patentinfo '이고, 특허목록집은 ' 와 같고 특허목록집은 'http://medipatent.mfds.go.kr/patentlist '다. 현재 분리운영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 중이며, 특허와 특허목록집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존 홈페이지 'http://medipatent.mfds.go.kr'에 접속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