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무효와 정부의 대(對)한의계 불공정 정책을 규탄하는 범 한의계의 대규모 시위가 오는 17일 오후 1시 서울역에서 진행된다.대한한의사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에 따르면 이번 집회는 지난해 10월 18일 오송 식약청 집회(1500여명), 10월 24일 여의도 집회(5500여명), 11월 15일 부산집회(2000여명), 12월 6일 광주 집회(1500여명) 규모를 넘어선 전국에서 1만여 한의사가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가 될 예정이다.이번 집회는 1만명의 한의사 뿐 아니라 한의과대학 학생 2000여명도 참석, 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천연물신약 정책 규탄에 함께 나서기로 했다.비대위는 이번 집회를 통해 2013년에도 천연물신약 투쟁을 이어가며 의료계 최대 현안으로 계속 키워나가겠다는 입장이다.천연물신약 문제 뿐 아니라 약 30년 동안 한 번도 품목 확대나 수가 인상이 이뤄지지 않은 한약제제, 현대의료기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불합리한 점 등 한의계 입장에서 불공정한 정책을 총망라해 목소리를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약조제약사, 한약사가 함께 참여하는 첩약의보 사업에 대한 항의도 있을 전망이다. 김필건 비대위 수석 부위원장은 "이번 집회는 그동안 한의계가 받았던 불공정한 정책으로 인한 한의사들이 받아온 핍박에 대해 모두 성토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천연물신약 정책이 한약을 엉터리 신약으로 둔갑시키는 정책으로 왜곡된 것도 근본적으로 한약과 관련한 정책에서 전문가인 한의사는 배제된 채 비 전문가인 약사들과 식약청 공무원들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한편 비대위는 작년 12월 12일 서울 행정 법원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소송을 벌이고 지난 10월 이후 매주 언론 광고를 통해 천연물신약 문제를 알리는 등 천연물신약의 백지화를 위해 연일 강경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습 현장은 참담했어요. 외과, 정형외과 수술은 없었고 봉합사 하나 주는게 실습이었습니다. 감사 지적 이후 다른 병원으로 실습을 갔지만, 그곳 환경도 큰 병원이랑 비교하면 좋다고 할 수 없었죠."부실의대로 지목돼 '학과폐지' 위기에 놓인 서남의대의 열악한 수련환경이 재학생의 입을 통해 공개됐다. 서남의대 본과생 K씨는 이목희, 박인숙 의원과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14일 개최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그는 "본과 2~3학년은 제대로 된 수업을 받을 수 없다"며 "이사장 구속 이후 6명의 내과 교수 가운데 1명만 남았다. 이 분도 나간다는 상황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느냐"고 말했다.패널토론을 통해 이승우 서남의대 전 학생회장과 남기훈 의대협 회장이 '학과폐지'에 대해 "서남의대 맥이 끊긴다"고 우려한 부분과 관련, 재학생의 입장에서는 "끊어야 한다"는 쓴소리도 뱉었다.이승우 전 학생회장은 "학과폐지 네글자 만으로도 국시를 본 선배들까지 학교 맥이 끊긴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불안감을 없애주는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K씨는 "의사를 양성할 수 없다면 맥을 끊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하지만 현재 의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교과부 "의대폐지 사례 없어"=서남의대 사건과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 김재금 과장은 "경고하고 시정명령을 내리면 오래 걸리기 때문에 5~10% 정원 감축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며 "정원 모집 중지를 하거나 학과폐지를 할 경우 재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장 먼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과장은 "가장 우선돼야 하는게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이고, 과거 5개 학과를 폐지한 경우 비슷한 수준의 대학에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하지만 의대의 특수성에 대해서도 잊지 않았다.김 과장은 "의대를 폐지한 사례는 없었고, 다른 학과에 비해 의대라는 특서성을 갖고 있다"며 "최근 2주동안 감사를 하면서 실습대학의 부실사례를 발견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 오면 비상대책위를 만들어서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과장은 "학과, 대학 폐지, 설립주체 변경 등을 간담회에서 결정 내리기 어렵지만 조만간 학생들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수련병원 취소 복지부 "학생들 위한 조치 취했다"=보건복지부 의료자원과 고득영 과장은 "수련병원이 논란이 되면서 의대까지 문제가 번진 사안"이라고 밝혔다.우선 고 과장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에 대한 그동안의 경과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고 과장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를 지난해 초에 했는데 서남대가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하는 바람에 효력이 발휘하지 못했다"며 "복지부가 승소하고 2심에서 가처분정지를 하지 않으면서 남광병원 전공의 10명을 인근 병원으로 재배치 했다"고 설명했다.고 과장은 "이런 사태가 처음이었고, 이동수련이 어려웠는데 광주 및 전남지역 수련병원이 지역적 협조를 잘해줬다"며 "수련 문제는 깨끗히 해결했고, 올해는 남광병원에 전공의 배정이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이 15일부터 요양기관 세무신고 기초자료인 요양급여비용 등 한 해 내역을 홈페이지(www.nhis.or.kr)를 통해 제공한다.기관별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하면서 법인 또는 부가세와 종소세 등 납부 시기에 맞춰 확인·출력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건보공단은 휴폐업 기관을 포함한 병의원과 약국, 건강검진기관과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연간지급내역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제공 내역은 지난해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8만6864곳의 요양기관과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2만5777곳의 장기요양기관들이다.기관별 연간지급내역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 현황신고' 내역이며 법인의료기관의 경우 휴폐업 구분 없이 제공되며, 의원·약국 등 개인 기관은 대표자별로 합산된다.조회·출력 등의 작업은 공단 홈페이지 요양기관 정보마당과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법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하며, 인터넷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우편 발송된다.한편, 출력된 내역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해 재발급이 필요할 경우 인터넷으로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요양기관 정보보호를 위해 전화 또는 팩스로는 불가능하다.

"남광병원의 수련의 교육 취소는 그동안 서남의대가 정상적인 의학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생들의 교육권은 어떻게 보호해야 하느냐"(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참담하다. 서서히 곪아 오던 서남의대 문제가 고름이 되어 터졌다. 점진적 정원 축소 등 단계별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서남의대생도 많이 참석했는데 끝장토론을 해보자"(새누리당 박인숙 의원)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가 결정된 가운데 서남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가 열렸다.이목희, 박인숙 의원은 공동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정책간담회를 14일 개최했다.이목희 의원, 박인숙 의원은 한국의학교육평가원과 공동으로 1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중심으로 부실의대 학생교육권 보장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이 의원은 "부실의대 폐지는 의대생, 학부모 모두 환영하는 일"이라며 "학습권이 침해된 의대에서 학생들이 배출되면 국민 건강을 위해할 가능성 또한 높다"고 지적했다.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서남의대 학부모가 우편으로 보낸 편지를 소개했다.이 의원은 "국립의대에 비해 2배 이상의 등록금을 내면서 자식을 부실의대에 보내고 있어 안타깝다고 하면서, 다른 의대와 합병하거나 편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복지부가 정원을 10%씩 축소하면서 점진적으로 부실의대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학생들과 학부모는 점진적 추진은 원하지 않는다"며 "부실의대를 신속히 개선하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부실의대로 지목된 서남의대, 관동의대 학생들이 다수 참여한 모습이다.박인숙 의원은 과거 울산의대 학장을 맡는 동안에도 부실의대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는 점을 실례로 들었다.박 의원은 "의대학장 시절부터 논란이 돼 왔던 일이 2013년 1월이 되서 논의된다는데 있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번 토론을 계기로 의사 및 보건의료인 면허 전체로 이어지는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부실한 의대 운영으로 학생들 교육권 침해되면 안돼"=서남의대 남광병원 수련병원 취소는 과거 병원이 법원에 제출한 '병원 신임평가 전산 입력자료'의 퇴원환자 수 1만1340명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부터다.지난해 6월 대한병원협회 수련병원 지정방침과 관련한 지정기준에 '거짓으로 수련실태조사나 병원신임평가를 받을 경우 수련병원 전공의 정원을 책정하지 않을 수 있다'가 새롭게 신설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수련병원 취소로 정작 피해자는 남광병원 전공의 및 서남의대 임상실습 학생들이 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의 미비한 대응이 수면위로 떠올랐다.허윤정 교수교과부 의대 교육과정과 복지부 전공의 수련 관리감독 기능이 의대 및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운영자를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학생들과 전공의들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하는 새로운 과제가 부여됐다.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19대 국회에서 서남의대 남광병원 부실 운영이 지적되면서 서남의대 부실운영 사례의 제도적 한계 또한 드러났다"고 밝혔다.복지부에서는 현재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들의 이동수련 요구에 즉각적인 해결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교과부는 서남의대 부실 임상실습에 대한 관리감독을 방기했다는 것이다.허 교수는 "부실의대는 환자들의 건강권 보장에 직결된 문제"라며 "임상시험 대상자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의사인력 양성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에서 지적된 다양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부실의대 뿐 아니라 협력병원 부재 상태의 의대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허 교수는 "관동의대가 2년동안 모집정지 10% 페널티를 적용받게 됐다"며 "협력병원 정의가 명확하게 합의되지 않았으며, 협력병원 인정에 관한 기준이 부재한 상태"라고 밝혔다.허 교수는 "이번 정책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료인과 보건의료 인력 양성과정, 보수교육의 수준제고 등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년 남광병원 병상이용률 2%대로 확인됐으며, 전공의들을 상대로 원하지 않는 번복 사유서르 번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아주의대 허윤정 교수는 부실의대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으면 안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18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내달 25일 취임하는 가운데 대통령 주치의 자리를 놓고 각 대학병원별 논의가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1대부터 17대까지 임명된 대통령 주치의를 살펴보면 가톨릭의대와 연세의대 출신 주치의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서울의대 출신이다.역대 대통령 주치의역대 주치의 대부분이 국가병원인 서울대병원 내과 교수 출신인 만큼 병원 내부에서도 주치의 자리를 놓고 몇 차례 내부 회의가 진행됐다.하지만 2006년 5월 박근혜 당선자의 '커터칼 테러사건' 수술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집도한 바 있어 연세의대 또한 기대감을 감출 수 없을 전망이다.나영의 주치의로 유명한 신의진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연세의대 출신이며, 현재 인수위에 연세의대 인요한 교수도 참여하고 있어 주치의 임명 기대를 한층 높여주고 있는 상태다.노무현 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한방 주치의를 박근혜 당선자가 이어갈지에 대한 관심도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지난 2003년 노 전 대통령은 국내 첫 대통령 한방 주치의로 신현대 전 경희대 교수를 임명했다. 이명박 대통령 또한 류봉하 경희의료원 한방병원장을 대통령 한방 주치로 임명하면서 한의사들의 환영을 받은바 있다.대통령실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르면 의사 1인과 한의사 1인을 각각 주치의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 당선자 또한 한방 주치의를 둘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한편 대통령 주치의는 청와대 비상근이지만, 대통령과 30분 이내 거리에서 대기하면서 격주로 청와대에 상주하는 의무실의 의료진, 세부전공별 자문의사와 협력해 진료를 진행한다.대통령 휴가, 해외순방, 지방방문 등에 동행하며 주치의는 차관급에 상당하는 예우를 받게된다.

법원이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제에 의한 제약사 처벌이 옳지 못하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복지부가 제기한 리베이트-약가인하 연동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작년초 1심 판결에서도 법원은 리베이트 적발로 인한 연루 품목의 약값을 인하하는 제도의 취지는 인정했지만, 방법에 있어 표본이 부족하다며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이번 2심 판결 역시 대표성 부족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1심에서 패소해 복지부가 제기한 항소심에서도 동아제약, 영풍제약, 구주제약, 일동제약이 연달아 승소했다.이제 남은 제약사는 한미약품으로, 오는 18일 선고가 에정돼 있다. 하지만 한미약품 사건도 앞서 승소한 다른 제약사 건과 유사해 이번 역시 복지부 항소가 기각될 것으로 전망된다.복지부는 이미 앞선 사건의 상고를 포기한 상태여서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는 손질이 불가피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