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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열환자 찾아라"…메르스 차단 약국 역할 커진다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해 약국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일선 지자체들이 발열환자 등 혹시 모를 메르스 확진에 대응하기 위한 모니터링 장소로 약국을 활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남도는 환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발생 시 신고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약국, 편의점에서 해열제를 구입하는 경우 시군 보건소와 연계되도록 방역대책을 구축하기로 했다. 발열환자가 가장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약국이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즉각 대처하되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약국, 편의점 등과도 연락체계를 갖춰 발열환자를 발견하면 시·군 보건소에 즉각 알리도록 초기 대응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주시도 지역 내 의료기관, 약국 등을 통해 호흡기 증상 의심환자 신고접수를 받기로 했다. 시는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최양식 경주시장은 "병의원, 약국을 통한 질병정보 모니터망을 293개소 운영한다"며 "예방 홍보물 2만부를 제작 배부하면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상황대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약국에서는 지차제 지침 외에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내원환자의 주민번호를 검색하면 메르스 관리대상자 조회를 할 수 있다. 메르스 관리대상 여부, 격리유형, 노출 의료기관명, 최종 접촉일, 격리해제일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일선 요양기관이 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도록 이날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건보공단은 각 지사를 통해 관내 요양기관에 개별 통보하기도 했다.2015-06-09 12:14:57강신국 -
"처방없이 조제 안되나"…약국에 전화문의 빗발[현장] 메르스 직격탄 맞은 약국가 돌아보니 메르스 확산으로 약국도 대혼란에 빠졌다. 첫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 주변 약국들은 개점휴업에 들어갔다. 평택 성모병원에 이어 제2의 메르스 발원지로 꼽히고 있는 삼성서울병원 주변약국도 뚝 떨어진 환자 발걸음에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려는 약국도 나타났다. 또 10일부터 외래진료가 중단되고 메르스 중앙거점기관으로 변경되는 국립중앙의료원(NMC) 주변에서도 당분간 휴업을 하겠다는 약국도 있다. ◆평택지역 약국가 = 37명의 메르스 환자가 발생한 평택성모병원과 메르스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이 6곳이나 되는 평택은 보건의료시장 기능이 크게 위축됐다. 메르스 관련 병의원 6곳은 무기한 휴업에 들어갔고 주변 약국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평택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J약사는 "처방이 많이 줄었다. 30% 이상은 떨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거나 경유한 병의원은 정부가 명단을 발표하기 전부터 자체적으로 휴업을 하고 있었다"며 "약국도 그 여파에 손님이 많지 않고 마스크만 판매된다. OTC 찾는 손님도 거의 없고 오로지 마스크만 팔린다"고 설명했다. 이명구 평택시약사회장은 "약국 경기가 최악의 수준으로 평택시 거리가 마치 유령도시처럼 사람 없이 한산하다"며 "사람들이 병원에 가지 않아 처방환자는 40~50%까지 줄어들었고, 일반약 매출도 완전 바닥"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회장은 "지난주가 고비였는데 정부가 정확한 위험 병원을 발표하지 않고 계속 소문만 돌아 약국도 모두 불안에 떨었다"며 "마스크는 물량이 달려 수급이 안돼고 찾는 환자는 계속 밀려오고 아주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매업체에 계속 요청한 결과 다행히 이번주 들어 평택에 물류공장이 있는 도매업체에서 의료용 마스크를 공급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약사회도 비상 근무체계에 돌입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약사들의 메르스 노출 등에도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평택에서 확진 환자가 20명이 넘을 때까지 정부는 정확한 상황을 발표하지 않아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며 "약국에 알아야 할 정보 제공도 상황 진전에 비해 너무 늦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평택지역 약사들은 시약사회 SNS 대화방에서 정보를 공유하며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국립의료원 주변 표정은 = 10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하는 NMC는 8일 약을 처방 받기 위한 외래환자가 몰려드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병원측이 환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수요일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한다고 하자 환자들이 대거 몰리기 시작한 것. NMC 주변의 문전약국 약사는 "이렇게 오래 약국에서 일해보기는 처음이다. 방법이 없다. 환자가 밀려 들어오니 정말 바쁜 하루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쁜 상황도 잠시 뿐이다. 10일부터 NMC가 외래진료를 중단하고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전환되면 언제 다시 외래진료가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이 약사는 "우리도 당황스럽지만 환자들은 오죽하겠냐"며 "내일이면 외래진료가 중단되고 3주가 될지 4주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고 밝혔다. 일부 문전약국은 외래진료 중단과 동시에 휴업에 들어갈 채비를 하고 있다. 한편 NMC는 지난달 20일부터 메르스 첫 확진 환자를 비롯, 일부 메르스 확진 환자들을 음압격리병상에서 치료해 왔으며, 최근에는 메르스 환자 가운데 처음으로 퇴원환자를 배출했다. ◆삼성서울병원 주변 약국 = 평택 성모병원에 이어 제2의 메르스 발원지로 꼽히고 있는 서울 강남 삼성서울병원은 환자 발길이 끊긴 것이나 다름없다. 확진환자가 속출하는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등을 폐쇄 조치했다. 인근 약국들 역시 여파가 상당하다. 외래 환자는 물론 병원과 인근 약국 앞을 지나는 행인도 눈에 띄게 줄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지속되면 탄력근무제를 적용하려는 약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 매출은 30~40% 이상 급감했고 특히 고령 환자들의 약국 방문이 줄었다. 삼성병원 전화가 폭주하면서 연락이 잘 닿지 않아 인근 약국으로 걸려오는 문의전화가 많아졌다. 지난 주를 기점으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지 않고 약을 받을 수 없냐는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삼성 서울병원 인근 E약국 약사는 "외래 처방이 30% 이상 줄었고, 인근 로컬 병원에서 오는 처방전을 받고 있다"며 "장기처방 환자 중 병원 처방전이 꼭 필요한 환자는 고령 환자를 대신해 자녀가 병원에서 대신 처방 받아와 약을 지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해당 약사는 "약국은 물론 일반 환자들도 현재 병원과 통화 자체가 힘든 상태"라며 "병원에 오지 않고 약을 받을 수 없냐는 환자들의 문의가 적지 않다. 동네 병의원에서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아 오라는 등의 설명을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들 약국가에서도 손세정제와 마스크 제품을 찾는 환자는 눈에 띄게 늘면서 OTC 매출은 예년의 같은 기간보다 증가했다. 손세정제는 일찌감치 품절돼 현재 판매 자체가 어려운 상태고, 마스크는 재고가 남은 제품 위주로 판매 중이다. 지난주까지는 환자들이 N95, 80 등 호흡기 마스크 제품만 찾던 것이, 언론에서 다른 마스크도 안전하단 보도가 나오면서 1회용 마스크를 찾는 환자도 늘었다. Y약국 약사는 "마스크 손소독제만 팔려나가고 있다"며 "소독제는 지난주 품절됐는데 제품을 못들여 놓고 있고, 마스크는 재고 있는 1회용 마스크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약사와 직원들이 갖는 불안감이 최대 고충이라는 게 약국장들의 말이다. 환자와 대면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근 약국 약사는 물론 직원들도 불편함이 적지 않지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업무를 보도록 유도하고 있다. 처방전이나 매출보다도 직원이나 약사들이 감염될까봐 약국장 입장에서 불안하다. C약국 약사는 "처방전 매출보단 약국장 입장에선 약국 직원들이 감염될까 하는 걱정이 크다"며 "약국 직원과 약사들에게 마스크를 쓰라고 하는데, 복약지도하고 말할 일이 많다보니 약사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기 불편하고 곤혹스러운 점도 있다"고 말했다. [취재종합]=강신국·김지은·정혜진 기자2015-06-09 06:15:00의약경제팀 -
"이 약은 항생제예요"…약국에 복약지도 강화 주문정부가 항생제 복약지도 강화를 해달라고 약국에 주문하고 나섰다. 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항생제 내성관리 대책 일환으로 항생제 복약지도 강화를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항생제를 조제·투약할 때 환자(또는 보호자)에게 투약받는 의약품의 종류가 항생제라는 점을 주의 깊게 설명하고, 용법·용량, 복용기간 등을 설명해야 한다. 아울러 항생제 내성 방지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약사 연수교육 시 항생제 관련 특별교육 실시도 주문했다. 복지부는 시·도지부 및 분회별 항생제 복약지도 강좌와 캠페인 활동 등도 요청했다. 이번 복약지도 강화 요청은 항생제 내성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재원기간 및 사망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문제를 방지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항생제내성 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한편 약사들은 항생제 관련 복약지도에 거부감을 갖는 의사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약 봉투 서면복약지도 서비스 과정에서 항생제라는 문구를 쓰지 말라는 의사들의 요청도 있어 약사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의사들은 예전과 같은 약을 처방하는데도 약국의 디테일한 복약지도 봉투로 인해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력이 높아진 게 원인이다. 서울 강남의 P약사는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처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약국에서 항생제 처방 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화살이 돌아가기도 한다"며 "특히 소아환자의 경우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약국에서 항생제 부작용 등을 설명하며 의사들이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2015-06-08 12:14:54강신국 -
의약외품 이어 일반약 판매까지 메르스가 '좌지우지'손소독제, 손세정제, 마스크 품절을 불러온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MERS) 여파가 이제 일반의약품에까지 미치고 있다. 7일 의약품 온라인몰에 따르면 비타민C와 소독 효과가 있는 일반의약품 인후스프레이 약국 주문량이 급증했다. A온라인몰에서는 Y제약사의 비타민C정 1000mg 판매순위가 89단계 상승했다. M제약사의 인후 소독제는 같은 기간 판매순위가 186위 상승했다. B온라인몰도 비슷한 상황이다. 인후 소독제 판매순위가 급상승했다. 비타민C 판매 대란은 전반적인 현상이다.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고용량 비타민C 중 K사와 J제약사의 제품도 판매량이 크게 상승했다. 메르스 공포가 더욱 확산되면서 이와 관련된 제품 판매량도 널을 뛰고 있다. 마스크와 세정제는 판매 순위가 1000위 이상 상승하면서 이미 재고가 바닥난 지 오래다. 배경에는 SNS와 전문가들의 의견 개진이 있다. 유명한 전문의가 자신의 SNS에 비타민C가 면역력을 증강시켜 메르스를 예방할 수 있다고 게재한 글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약국들도 비타민C와 호흡기 소독이 가능한 스프레이형 인후 소독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의 H약사는 "일요일 문을 열었는데, 비타민C 제품을 찾는 손님이 갑자기 늘었다"며 "약사들끼리 정보를 공유한 터라 비타민C를 찾는 손님들에게 비타민D도 중요하며 개인 위생을 잘 하라고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J약사는 "면역력 증강을 내세운 건강기능식품과 일반의약품 판매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감염 환자가 늘어나면서 국민적 공포감이 높아지다 보니 이 분위기가 그대로 약국 제품 판매에까지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거 없는 소문에 바세린이 동나고 전문가 말 한마디에 비타민C 판매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보면 국민들과 약국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 보다 분위기에 휩쓸려가는 듯 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2015-06-08 06:14:5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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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블랙리스트 40여곳…"이미 수사는 시작"충북 청주에서 면허대여약국이 적발됐다. 청구액만 50억원 규모로 공단 환수조치가 시작되면 면대업주와 약사는 파산 위기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면대약국 80대 여약사가 처음 면허를 빌려주면서 시작됐고 이 약사가 사망하고 업주는 다시 90세된 남자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면대약국 적발은 약사회가 9월에 제보한 내용을 근거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적발은 복지부, 공단, 의약단체가 참여하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가 움직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모아진 자료들이 경찰에 넘겨져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이다. 5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면대약국 제보건수는 40건에 달한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나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수사 과정이나 지역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면대업주 조사 과정에서 또 다른 면대약국 개설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면대약국 조사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은 계좌추적이다. 약사 이름으로 개설된 통장으로 급여비가 입급되면 면대 업주나 친인척 계좌로 다시 자금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형 면대약국일 경우 환수액 규모가 수십억원을 육박하게 되고 결국 불구속 수사과정에서 업주나 면대약사가 잠적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무원 약사지도위원장은 "전국에서 전방위로 면대약국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진행 상황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한번 조사에 들어가면 2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며 "면대약국 제보만 40건으로 수사, 재판, 착수예정, 1업주 2약국 등 건수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면대 적발이 쉽지 않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 "수사 기본이 계좌추적이다. 몇년치 금융거래 내역을 보는 계좌추적을 피하기는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면대약국을 더 쉽게 잡아내려면 면대약사에게 면책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2015-06-06 06:14:58강신국 -
약국, 처방감소 직격탄…마스크·손세정제만약사들이 모두 마스크를 쓰고 복약지도를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개인위생에 신경쓰라는 정부 지침에 약사도 예외일 수 없다. 유동인구가 많은 약국일수록 약사들도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공포가 몰아치면서 약국 근심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손세정제와 마스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재고가 떨어져 더 이상 판매할 제품이 없는 상태에서 처방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 약국들은 하나같이 처방환자가 줄었다고 말한다.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고 알려진 서울과 경기지역의 대형의료기관 뿐 아니라 중소병의원을 찾는 환자 자체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성남지역 약국 관계자는 "큰 약국, 작은 약국 할 것 없이 환자가 30% 이상 줄어들었다"며 "방문객들도 마스크만 찾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규모가 큰 문전약국은 처방환자가 급격히 줄어들어 애를 먹는 상황이다. 예약환자가 밀려있던 종전과 달리 메르스로 인해 진료예약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전화가 쇄도하면서 문전약국 역시 환자가 줄어들었다. 서울의 한 문전약국 관계자는 "매월 큰 금액이 회전하는 문전약국인 만큼, 이러한 처방 감소 추세가 한 일주일만 더 지속돼도 약국 운영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메르스가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을 뿐, 대처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소속 의사가 메르스 감염자로 알려지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서울삼성병원 문전약국들도 표정이 어둡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처방은 1/3이 줄었고 마스크 등 OTC판매는 늘고 있다"며 "처방도 처방이지만, 약국 직원들과 근무약사들이 만에 하나라도 감염될까 걱정이다"라고 한숨지었다. 의원 앞 소규모 약국을 운영하는 서울 Y약사는 "조금만 감기증상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많아 이번주 초에는 처방 환자가 오히려 약간 늘었었다"며 "지금은 상황이 완전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K약사는 "일평균 180~200명 정도였던 환자가 이번주 들어 300~400명 선으로 늘었다"며 "그러나 로컬환자가 아닌 마스크와 세정제 구입하러 오는 고객 뿐이다"라고 설명했다. 지역약사회도 연수교육과 같은 행사를 연기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다. 대한약사회가 개최 예정이었던 연수교육 행사를 잠정연기하면서 지역약사회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 것이다. 부산의 K약사는 "이 시점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해 만에 하나 행사 참석자 중 나중에라도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그 지역 모든 약국에 환자들 방문이 끊기고 일대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다른 행사들이 연기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 행사도 신중해야 할 때이지 싶다"고 우려했다. 한편 개인위생제품 업체들은 때아닌 호재를 누리고 있다. 마스크와 세정제는 이미 약국 공급이 끊긴 지 오래며, 이에 따른 약사들 고충도 큰 상태다. 마스크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D업체는 메르스 발생 주간에만 100만장의 마스크를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공급이 달려 약국 주문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지역 K약사는 "다음주면 마스크가 입고된다고 하는데, 생산되면 약국 뿐 아니라 마트, 편의점 등에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재고 확보를 확신할 수 없다"며 "지금은 약국에 오는 손님에게 팔 제품이 없어 거의 돌려보내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대치동의 J약사는 "어제 마스크만 500만원 어치를 판매했다"며 "면역증강제 등도 잘 나간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의 L약사는 또 다른 고충을 얘기했다. 팔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약사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기 민망하다는 것이다. 그는 "팔 마스크가 있으면 몰라도 내가 쓴 마스크를 보고 달라는 환자에게 줄 제품이 없어 난감했다"며 "지금은 아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2015-06-05 12:14:59정혜진 -
양파 껍질도 아닌데 약은 어디에?…과대포장 '눈살''질소를 사면 과자를 얹어 준다'는 과자업체에서 배운 것일까. 일반의약품 포장이 과대해 불필요한 자원을 낭비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일반의약품과 건기식 포장이 과해지고 있다. 병 하나로 충분한 포장을 종이박스에 플라스틱 고정틀을 넣어 내용물의 5배 이상 부피를 키워놓고 있다. 문제는 과대포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늘어난다는 점이다. 병포장을 종이박스에 담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쿠키 포장처럼 병포장을 플라스틱 틀에 넣어 생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과자나 쿠키는 내용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변명할 법 하지만, 일반약은 단단한 병 안 들어있고, 흔들림을 방지하기 위해 스펀지나 비닐이 들어있어 파손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기도 어렵다. 한 문전약국 약사는 "특히 철분제와 칼슘제에서 이런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고가의 일반약들은 포장이 과해지면서 약국과 소비자의 불편을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은 고가의 제품을 사는 만큼, 제품의 부피가 크면 클수록 만족감을 얻기 쉽다. 하지만 포장을 열어 내용물을 열었을 때 허탈함과 함께 '눈속임에 당했다'고 느끼기 쉽다. 이와 함께 최근 인터넷 블로그 중에는 PTP안에 빈 공간을 만들어 부피를 늘리는 사례를 포스팅하며 '과대포장'이라고 비판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아울러 제품 품질과 효과보다 겉포장에 현혹될 수 있는 만큼, 의약품에 있어서만큼은 과대포장이 배제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과자와 같은 식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제202호, '06.3.14) 제3조 규정이 적용된다. 하지만 의약품은 이 법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약품 과대포장을 규제할 법령이 현재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한 약사는 "소비자 불만도 불만이지만, 대부분 겉포장을 약국에 버리고 내용물만 가져가기 때문에 약국 쓰레기가 늘어난다"며 "굳이 불필요한 포장을 더해 환경오염 주범인 쓰레기를 늘릴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런 품목들은 보관 공간도 많이 필요할뿐더러 소비자 불만도 높다"며 "제약사의 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2015-06-05 06:14:55정혜진 -
신우메디컬, 11개 병원에 리베이트 지급 적발의료기기 수입·유통업체인 신우메디컬이 11개 병원에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신우메디컬에 시정명령했다고 밝혔다.. 신우메디컬은 부산 소재 병원 등 경상도 지역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만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8개 병원에 회식비 명목으로 761만원, 3개 병원에 현금 413만원, 1개 병원에 85만원 가량의 항공권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해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우메디컬에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아울러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관련법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의료기기 시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5-06-05 06:00:00최봉영 -
부당청구액 50억원대 청주 지역 면대약국 적발부당청구 금액만 50억원을 넘어서는 면허대여약국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청주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 A(54)씨와 B약사(80)를 약사법 위반과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A씨는 지난 2008년 청주시 흥덕구 A병원 1층에 80대 고령인 약사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한 뒤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국을 운영하며 건강보험공단에 50억원 상당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약사는 약국을 개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업주인 A씨에게 약사면허를 빌려주고 인건비 등으로 월 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인 A씨는 "면대약국인 아닌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요양급여비를 허위로 타내지 않았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정부 차원의 사무장병원 대응협의체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2015-06-04 16:31:2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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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2명 중 1명꼴 주 80시간 초과 근무주 80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주 80시간 넘게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식 없이 연속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도 상당수고 연차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등 전공의 수련환경이 극도로 열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는 4일 '전공의 수련·근무환경 실태와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44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오수현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1만768명을 대상으로 3월 9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전공의 근무환경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는 1820명이다. 조사결과 25개 수련과 중 14개(신경외과, 흉부외과,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성형외과, 비뇨기과, 신경과, 소아청소년과, 내과,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가 평균 100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며, 외과계열이거나 연차가 낮을수록 주당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식당직표와 실제 당직일정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4%로 나타나 표준안에 따라 제출하라는 지시(62.4%)로 인해 허위로 당직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대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76.9%(40시간 초과 65.5%)로 주당 근무시간 상위 5개과는 평균 168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시간 근무하는 이유로 병원·의국의 암묵적 압박(36.2%), 직접적 지시(25.2%) 등으로 답변했다. 응급실 수련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64.5%(24시간 초과 9.4%)였다. 당직일수가 주 3일을 초과한다는 응답이 25.4%였으며, 당직수당도 월 30만원 미만이 52.9%, 야간 5만원 미만 57.3%, 휴일 5만원 43.4%로 매우 낮은 임금으로 전공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휴일이 1일 미만인 전공의가 34.7%이며, 휴일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21.6%였다. 연가는 14일 미만이라는 응답이 70.2%를 차지했는데,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원인으로는 대체인력 부족, 업무량 과다, 암묵적 압박 등으로 나타났다. 규정 이외 학술활동시간은 주 5시간 미만이라는 응답이 53.3%, 성희롱 경험 33%, 성추행 경험 13.7%, 언어폭력 경험 86.3%, 신체폭력 경험 30.5% 등 각종 폭력 및 폭언에 시달리고 있었다. 지난해 7월 전공의 수련규정 개선책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결과 당시조치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전공의 혹사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책임연구원은 "전공의 수련근무여건의 보다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기준과 시행방안 적용을 위한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며 "수련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독립적인 전공의 수련 평가기구를 마련하고 의료공백을 대체할 의료인력의 충원과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부 재정 보상 방안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정부지원 등 실행이 전제된 규제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수련 병원 및 전공의 대상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할 것 등을 제안했다. ◆환자안전 위해 전공의특별법 제정 필요 두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김이준 대한전공의협의회 정책부회장은 환자안전을 위해 전공의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은 전공의들보다 환자들과 국민들이 먼저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8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는 의료사고를 8배 이상 발생시킬 위험이 있다는 지적을 이어갔다. 김 정책부회장은 "최근 5년 간 기사화된 전공의 과로사는 5명"이라며 "법없이도 수련환경 개선을 이루겠다는 병원들이 이중 당직표 작성 강요, 전공의 수첩 조작, 교수평가시 전공의 실명기재, 당직수당 현실화시 기본급여 삭감 등을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를 위해 지난 1992년 인의협을 시작으로 2001년 한국병원경영연구원,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방안을 요구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에도 '완전히 똑같은' 요구조건이 되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부회장은 "이제 결단을 내릴 때"라며 "환자에게 안전을, 전공의에게 인권을, 대한민국에 올바른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전공의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 발의 예정인 전공의특별법은 수련기관 평가, 전공의수련환경심의위원회, 전공의 교육권보장, 전공의 비밀보장, 수련조건 명시, 수련시간,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수련, 여성전공의보호, 경비보조, 벌칙 등이 담겨 있다.2015-06-04 15:29:03이혜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