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제 약대생들의 실무실습 교육을 진행 중인 일부 약국이 실습 학생의 조제실수 처리를 두고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 약국 실무실습 교육 과정 중 실습 학생들의 조제실수로 인한 환자 민원이 속속 발생하고 있다. 실무 교육의 일환으로 조제에 투입된 학생들이 평소 제품의 상품명 등이 익숙치 않고 긴장하다보니 잦은 실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 일부 약국에서는 학생의 조제실수로 인한 민원이 중복되면서 실무실습 교육을 중단하거나 다음 학기 실습교육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주변에 적지 않은 약국이 실무실습 포기 이유로 학생들의 잦은 실수와 환자들의 민원을 들고 있다"면서 "10주간 진행되는 심화실습 교육 기간에는 학생들이 조제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나홀로약국의 경우 약사가 일일이 확인하기도 쉽지 않고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약사들은 근무약사와 더불어 실습 약대생들의 조제 실수 문제를 사전에 막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경기도 부천의 한 약사는 "현재로서는 근무약사나 실습 학생이 실수를 해도 약국장이 직접 합의금을 전달하거나 직접 사과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며 "단기 교육을 받는 학생이라도 약국에서의 업무에 더욱 책임감을 갖고 임할 수 있도록 대학이나 약사회 차원의 교육 제도 등이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개별 약학대학이나 약교협 차원에서 실습 학생들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로서는 실무실습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건에 대한 대비책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조제실수 부분에 대해서는 약국장 책임으로 돌린다해도 만에 하나 학생들이 약국에서 조제 등을 진행하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나 상해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약사와 마찬가지로 실습 기간 동안만이라도 학생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

양덕숙 약학정보원장 사퇴론이 불거지는 등 PM2000 업데이트 오류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자 약정원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현 약정원 시스템에 대한 약사들의 민심 이반이 생각보다 심각하고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약정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 사태가 쉽사리 해결될지 미지수다. 지난 12월29일부터 1월3일까지 5일 동안 PM2000으로 인해 고생한 약사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약정원은 5일 PM2000 오류관련 사과문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철저한 피해보상을 약속했다. 약정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회원님의 애정과 관심에 꼭 보답하는 혁신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정원은 "일부 약국에서 PM2000 프로그램과 연동된 주변 장비의 작동불능 이유는 고질적인 트래픽 개선을 위해 CDN(대용량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 Contents Delivery Network) 서비스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비롯됐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CDN 서비스 도입 취지는 PM2000 탄생 배포 시부터 무려 10여 년간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온 업데이트 과정에서 트래픽에 따른 오류를 없애는 데 있었지만 어찌 되었든 불편을 드리게 되는 부정적 결과를 빚었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아울러 "조제료 상대가치점수의 소수점 끝자리의 마지막 숫자 하나를 착오 입력한 것은 연말에 집중된 일주일간 밤샘 작업으로 인한 개발자의 피로 누적에 따른 실수였다"며 "이 역시 약정원의 업무상 과실임을 각성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약정원은 "이들 잘못에 따른 그 어떠한 책망도 달게 받겠다"며 "피해가 발생한 회원약국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약정원은 후속 대책도 발표했다. 약정원은 ▲개발 및 CS분야의 전문 인력 보강 ▲공정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품질관리와 업데이트 서버 등 중요 IT 자원 통합관리 ▲이원화된 대한약사회와 약정원의 서버관리를 일원화 ▲업데이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베타테스트 약국 수 대폭 증가와 지역별 업데이트 업무절차 수립 ▲내부 인력 질적 개선을 위한 외부 컨설팅 ▲만성적인 AS 통화적체 해소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약정원은 ▲서비스 표준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전국 24개 AS 업체들과 협력사업 구축과 통화 ARS 공유시스템의 개발 1분기 마무리 ▲약국가의 IT 고급 인력자원을 옴부즈맨으로 발굴 협의체 구성 등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진행하고 있는 세이프약국이 올해부터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지난 3일 서울 서초구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은 올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확충돼 참여 지역구와 약국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가 책정한 올해 세이프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총 5억 8800만원이다. 지난해 예산이 2억 여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세이프약국 참여 지역구는 15개구, 약국은 150여개로 늘어난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는 36곳이, 2차에는 강서 16곳, 동작 17곳, 구로 16곳, 도봉 15곳, 강북 10곳, 중구 14곳 등 6개 자치구에서 88개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사업이 거듭될수록 지역구, 약국도 대폭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결정은 세이프약국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만족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 강서·구로·도봉·동작구 등 4개구에서 세이프약국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시민 10명 중의 9명이 만족감을 표시했었다. 사업초기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이프약국이 약사의 새로운 역할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는데 대해 약사사회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국이 주민들의 체계적인 약력관리 등을 진행하면서 약국의 신뢰도 향상과 더불어 단골약국 개념이 재등장하는 계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세이프약국을 실제 진행 중인 약사들은 제도 개선이 먼저라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참여 약국 수 확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사업의 재점검과 개선점 마련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다. 서울의 A구약사회장은 "참여 지역구와 약국 모두 책임감에 진행하는 면이 없지 않다"면서 "서울시와 약사회가 늘어난 예산을 참여 지역구, 약국 확충에만 쏟을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약국들에 참여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신경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B구약사회장도 "사업에 대한 홍보와 프로그램 일부 개선 등을 넘어 보건소, 지역 약사회, 약국 등 사업주체 간 역할 등이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참여 약국의 인센티브 조정 등은 시급한 과제"라고 전했다.

병의원, 약국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이 오는 7일 마감된다. 제출대상은 2014년도 전체 의료비, 약제비(보험+비보험) 현황이다. 국세청은 최근 모든 요양기관에 '2014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은 국세청에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 요양기관에서 제출해야 할 자료는 보험·비보험 구분없이 의료비 현황(12개월분 보험+비보험 의료비 자료)으로 본인의 자료가 제출되는 것을 원치않아 '자료제출 제외 신청'을 한 환자의 의료비 자료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미용·성형수술비용이나 건강증진 의약품 구입비용은 소득공제되는 의료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으로 의료비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료제출 항목은 ▲의료기관 등의 사업자등록번호 ▲의료기관 등의 요양기관기호 ▲환자 성명 ▲환자 주민등록번호 ▲의료비 수납일자 ▲의료비 수납금액 ▲기타 의료기관 등의 기본현황 (의료비 집계표) 등이다. 특히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의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의료기관에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 안내 서비스'를 통해 자료제출 기관의 연락처가 안내된다. 또한 근로자나 세적 담당자의 요청으로 자료를 수정하거나 추가로 제출할 경우 반드시 전체자료를 1월21일 저녁 8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요양기관에서는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분할해 상시 제출이 가능하며 기간이 중복된 경우에는 최종 제출분만 반영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일부 기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이용 근로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올해는 누락하는 자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별 요양기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말연시 발생한 PM2000 업데이트 오류로 약국 전산업무가 혼란을 빚었다. 크고 작은 오류는 수동 업데이트를 통해 수정이 되고 있지만, 특히 1월 7일 마감되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전송 오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컴퓨터 작업에 능숙하지 못한 약사들에겐 더욱 난감한 상황이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 이후 PM2000 자동 업데이트를 한 경우 설정이 초기화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대한약사회 PM2000 게시판에도 100 여건 오류 신고가 접수됐다. PM2000에서 문제가 발생하자 주변 연결기기인 스캐너, 봉투출력, 라벨출력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수정은 됐지만 1월1일부터 변경된 환산지수 75.1원이 '75.01원'으로 잘못 업데이트되는 오류가 또 발생했다 문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자료 전송. 소득공제 자료 전송시 에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약정원 콜센터 업무 마비 상태는 지속됐다. 결국 약학정보원은 수동 업데이트 프로그램 파일을 배포하며 약국에 대처방법을 안내했지만 약사들의 불만은 이만저만 아니다. 서울지역 K약사는 "하루 종일 컴퓨터와 씨름를 했다"며 "약학정보원은 아예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산의 S약사도 "수동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연말정산자료 제출은 불통"이라며 "아무리 무료 프로그램이라도 이건 너무 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까? 일단 약학정보원의 준비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 업데이트 파일 배포 전 크로스체킹이나 베타테스트만 충분히 했어도 환산지수 오류는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약정원 준비 부족은 PM2000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자료 전송 안내자료에 2013년 버전이 게시돼 있었다는 점에서도 드러났다.

1월 업데이트를 완료한 PM2000에서 오류가 감지돼 약사들이 새해 첫날 조제업무에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1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조제료 상대가치점수도 잘못 산정돼 있다. 2일 약국가에 따르면 PM2000에서 크고 작은 오류가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상대가치점수 오류다. 1월1일부터 약국환산지수가 3.1% 인상돼 75.1원으로 조정됐다. 그러나 PM2000은 75.1이 아닌 '75.01'로 업데이트 돼 조제 건당 10~30원 정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금액은 미미하지만 청구 SW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조제료 산정기능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여기에 자동로그인으로 사용하던 약국들이 갑자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변경돼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몰라 접속이 안되는 약사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또한 데이터 경로 변경으로 클라이언트에서 서버 접속 에러에 따른 실행 불가와 출력프린터 설정 초기화로 전산봉투 출력이 안되는 약국도 있다. 공인인증서 인식 불가에 정체불명의 경고창이 뜨는 현상도 약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연말 소득공제에 따른 국세청 자료 전송에도 오류가 개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안내문이 2013년도 버전이다. 국세청 프로그램부터 업데이트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자료집계중 수시로 'out of memory' 경고창이 뜨고 있고 중복무시 체크해야 작업이 진행된다. 이에 지부나 분회 정보통신위원장들에게 회원약사들의 전화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PM2000 업데이트를 한 약사는 "약학정보원에 전화를 해도 불통이고 답답해 미칠 지경"이라며 "환산지수 조정도 잘못할 정도면 프로그램 관리에 너무 허점이 많은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약사는 "아무리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하지만 유료 프로그램 사용도 진진하게 고민하고 있다"면서 "최근 PM2000으로 발생한 문제가 너무 많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학정보원은 긴급 공지를 통해 지난 12월29일 자동업데이트 이후 설정이 초기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약정원은 12월 초에 도입한 CDN 서비스와 약국의 인터넷 환경의 영향으로 자동 업데이트 진행시 접속이 지연되는 현상으로 PM2000 종료시 PC별 개인설정파일 백업 및 재생성하는 기능과 충돌해 발생한 문제라며 조속한 복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15년 보건복지분야 달라지는 제도] 올해도 1월과 7월에 바뀌는 제도가 집중돼 있다. 이달부터 생산·수입되는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 바코드 부착이 의무화된다. 보험수가는 평균 2.22% 인상된다. 3월에는 허가 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건강기능식품 자판기 판매가 허용된다. 4~5월 중에는 현재 입법·행정예고 중인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체인지' 1월=먼저 요양기관의 보험수가가 1일부터 평균 2.2% 인상된다. 유형별로는 의원 3%, 병원 1.7%, 치과 2.2%, 한방 2.1%, 약국 3.1% 등이다. 제약사가 신고한 공급내역의 30% 규모 의약품, 일부 예외 품목을 제외한 모든 전문의약품에는 일련번호가 표기된 바코드를 부착해 출고해야 한다. 또 의약품 도매업체의 창고면적 최소기준은 165평방미터(50평)로 축소되고, 한약재 GMP적격심사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는 지방 중소병원으로 확대 시행된다.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되는 데 복지부는 약 100개 병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약사법상 벌금액 상한액은 징역 1년당 1000만원으로 일괄 조정되고 동물용의약품 제약사는 시판 후 안전관리책임자로 수의사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픽스가입국에 한시적으로 면제됐던 사전 GMP 실사가 부활되고, 인체조직 수입신고제가 시행된다. ◆'체인지' 2월=담뱃값 인상과 연계해 민간 병의원을 금연클리닉으로 지정해 상담료, 금연보조제 등 금연치료 관련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금연치료약물과 일반약 금연보조제 급여등재 절차는 해당업체가 약제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데로 곧바로 개시된다. 또 수술을 받지 않았거나 중증인 심뇌혈관질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체인지' 3월=3월15일부터 허가-특허연계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그린리스트에 등재된 오리지널 제네릭 시판을 1년간 자동 정지시키는 제도가 도입되는 것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의 핵심 중 하나인 이 제도는 한미 FTA 시행 후 3년간 유예됐었다. 이에 맞춰 정부는 특허도전에 성공한 제네릭 독점판매권도 도입할 예정인데 국회에서 이를 금지하는 입법안을 내놔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자동판매기 판매가 허용되는 등 판매와 관련된 규제가 대부분 사라진다. ◆'체인지' 4·5·6월=4월 중 약가제도 개편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가중평균가 90% 수용약제 약가협상 생략, 희귀질환치료제 경제성평가 면제, 사용량-약가 연동제 협상 대상이 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환급제 도입 등이 핵심이다. 5월에는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에 A형간염이 추가될 전망이다. 보건소나 민간병의원에서 백신을 무료 투약받는다는 얘기다. 6월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돼 시범 가동된다. 이후 2016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게 식약처의 목표다. ◆'체인지' 7월=임플란트와 틀니 건강보험 적용대상 연령대가 만 75세 이상에서 만 7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픽스 가입 여파로 방사성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등의 GMP 기준이 국제수준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의약외품 재평가제도가 새로 도입되고, 전국 고1학생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치료가 시행된다. ◆'체인지' 8·9월=8월에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공급내역 선보고시스템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9월에는 신약에만 적용됐던 국제공통기술문서(CTD)가 제네릭에도 확대 시행된다. 또 유전자치료제 제조업체는 약사 대신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기술전문가를 제조관리책임자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체인지' 10·12월=10월에는 민간병의원에서도 독감백신을 무료 투약받게 된다. 또 12월에는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로 이전한다. [의약행정팀]=최은택·김정주·최봉영

"면허대여료 300만원에 약국 근무수당 400만원." 면대약국 개설에 참여한 20대 약사가 면대약국 업주에게 받았던 월급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제주시 S약국 개설자 A씨(51세)와 약사 B씨(25세)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사 부인인 A씨는 남편 의원이 있는 건물에 1층에 약국을 개업하고 싶었다. 결국 약사면허가 필요하자 20대 약사를 섭외해 약국을 개설했다. 면허사용료 300만원에 약국에서 일하는 수당 400만원을 주는 조건이었다. 면대약사는 약국개업이 여의치 않고 관리약사보다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순순히 면허를 빌려 줬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문제의 약국은 개업 이후 주변약국가는 물론 영업사원들 사이에서 면허대여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실제 약국주인은 아침 마다 약국에 들려 돈을 회수해 가는 등 석연치 않은 상황도 연출됐다. 주인과 면대약사는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 70억원의 조제매출을 올렸고 공단에 청구한 금액만 50억원대다. 주변의 한 약사는 "의원이 3곳이 있는 건물 1층에 개설된 약국이라 몫이 아주 좋았다"며 "영업사원은 물론 주변 약사들 사이에서 면대 소문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는 "면대 정황은 영업사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같다"며 "영업사원과 공조하는 것도 면대색출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제주도약사회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면대약국 혐의를 포착했다. 면대약사는 과징금 20억원에 환수액만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액에 연대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경찰은 이외에도 동일한 업주가 자본금을 투자하고 약사를 고용해 제주시내에 약국 3개를 불법으로 개설,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면대약국 색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문제의 면대업주는 2011년부터 제주시내 요충지에 약국 3곳을 차리고 운영중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물을 확보한 경찰은 면대약국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물 분석에 주력하고 있다. 면대약국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3년간 챙긴 불법 요양급여비만 최소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