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상가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병·의원, 약국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소재 드림존 빌딩과 포일프라자 빌딩이 상가를 분양중이다. 먼저 드림존 빌딩은 지하1층 지상 7층 규모로 연면적 4765㎡로 구성됐으며 점포당 분양면적은 45~272㎡다. 약국자리는 실평수 24㎡로 3.3㎡당 분양가는 2500~2600만원 선으로 형성됐다. 상가가 완공되는 내년 2월 말경에 입주가 가능하다. 3층과 4층을 클리닉 분양으로 계약하고 있으며 현재 입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 분양가는 3.3㎡당 700~900만원 선이다. 드림존 빌딩 인근 포일프라자 빌딩 역시 상가 분양을 막 시작하고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포일프라자 빌딩은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 연면적 2883㎡ 규모의 빌딩으로 분양사측이 추천하는 약국 자리 전용면적은 24.5㎡다. 약국 분양가는 2800~2900만원 선이다. 현재 소아과와 치과 입점이 확정됐으며 이비인후과입점 계약이 진행 중이다. 두 빌딩 모두 배후에 신규 아파트 3천여세대의 입주가 시작됐으며 반경 1Km 내 5천여세대의 기존 아파트가 밀집돼 있는 것이 상권 형성에 유리하다는 것이 분양사무실 측의 설명이다. 또 인덕원역에서 성남판교로 이어지는 8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점도 장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신규 분양이 시작되는 데 반해 인근에 약국이 많지 않아 의원들의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약국들의 처방건수가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독점약국을 희망할 경우 시행사와 논의해 지정계약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가 자궁경부암백신 제조사의 단체접종 공급을 제한한 데 대해 공정위가 불공정행위라며 제동을 걸었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0월 공정위 소회의는 '(사)대한의사협회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의결서를 보면 서울시의사협회는 단체예방접종기관들의 저가 접종에 따른 개원가 회원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1월 자궁경부암백신 공급업체인 한국엠에스디와 글락소스미스클라인에게 공급 중단을 주문했다. 단체접종이 많아 개원가의 접종률이 떨어지고 일부 단체접종 기관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불만 제기에 따른 것이다. 자궁경부암 단체접종 기관은 주로 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 대학교보건소 등을 일컫는다. 개원가의 요청에 두 제약사는 개원가 접종을 늘리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압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서울시의사회가 강력한 지위를 이용해 백신공급업체의 사업활동을 제한했고, 단체예방접종기관과 병의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제한했다고 보고 이를 시정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공정위 회의가 열리기 전 이러한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약계가 공동으로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카드사 가맹점 탈퇴 등 강경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카드사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당 김영환 의원(지식경제위원장)은 8일 의약단체와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위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약단체들은 이 자리에서 범 의약계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카드사에 카드수수료 인하를 촉구하는 공동답변서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약단체들은 수수료율이 과다한 카드사 가맹점 탈퇴와 카드 안쓰기 운동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의약단체들은 김영환 의원과 함께 실무팀을 구성해 의원,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만호 의협회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은 서민 건강과 복지를 지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이들이 무너지고 대형병원만 살아남는다면 결과적으로 의료비가 대폭 상승하게 될 것이고 국민은 의료복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유로 들며 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주장했다. 김구 약사회장도 "특정 카드 안받고 안쓰기 운동을 제안했다"며 "의약계와 국회 간담회를 계기로 카드수수료 인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위원장도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은 만큼 반드시 해결하고 가야 할 과제"라고 지적했다. 의약단체가 카드 수수료율 인하에 한 목소리를 내고 국회의 지원을 받게돼 카드사들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국회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석했다.

지금까지 의원, 약국에 지급되지 않은 의료급여비가 33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7일 의료급여비 미지급분을 내년 1월16~25일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시·도로부터 의료급여비용을 예탁받아 급여비용을 지급하고 있다며 당초 의료급여비용으로 책정된 예산액보다 많은 비용청구 증가로 예산이 바닥나 의료급여비용 지급이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단은 "미지급 의료급여비는 12월 예탁금이 들어오는 대로 지체없이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12월내에 지급되지 못하는 부분은 2012년 예산이 배정되는 1월 중(1.16-1.25)에 해소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단이 공개한 각 지자체별 미지급액 규모를 보면 ▲부산 728억원 ▲서울 467억원 ▲대구 330억원 ▲경북 283억원 ▲인천 280억등으로 집계됐다. 유일하게 전남지역만 미지급액 없이 의료급여 예탁급이 운영돼 눈길을 끌었다. 여기에 12월 진료비까지 더해지면 올해 밀린 의료급여 비용은 모두 4000억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여 의원, 약국들의 고충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의협은 미지급 기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야 줘야 한다며 의료급비 미지급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국회와 의약단체가 만나 중소 병·의원과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를 1.5% 수준으로 인하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8일 김영환(민주당)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은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을 비롯 8개 의약단체장과 '의약계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559곳의 동네의원, 1637곳의 약국, 737곳의 치과의원이 문을 닫았다"며 "이밖에도 의원급 의료기관이 적자경영을 하고 있지만 부채 때문에 문을 닫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1차 의료를 담당해야 할 동네 병의원, 동네 약국이 사라지고 있다는 말로 국민의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김 위원장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동네 의원과 약국에만 높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신용카드 수수료 문제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의료기관 신용카드 수수료는 종합병원은 1.5%에 불과하지만, 일반병원은 2.7%, 의원·약국·한의원 등은 2.7%에서 최고 3% 중반대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의료기관과 약국의 진료, 조제행위에 대한 가격은 일반 소비와는 다르다"며 "건강보험 수가로 정부에서 결정되기 때문으로 이윤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높은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실정이다"고 문제제기 했다. 특히 1200원, 1500원에 불과한 '65세 이상의 본인 부담금'과 같은 작은 금액조차도 카드 결제를 하는 것이 현실이고 병의원의 경우 최고 98%, 약국 70%에 달할 정도로 카드 결제율이 절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동네 병의원과 약국의 숨통을 트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대형병원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병의원, 약국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공히 1.5%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국회와 의료인들은 힘을 모아 수수료 인하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 경기도약사회 김현태 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영찬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경기도한의사회 정경진 회장 등이 참가했다.

[현장르포]광교 신도시 약국·의원 입지 탐방 "분양 전부터 약국자리 문의는 쇄도했다. 이미 계약된 자리인데도 더 높은 분양가를 제시하며 되팔라는 요청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올 한해 상가 분양시장의 최대 화두로 부각되던 광교신도시. 광교신도시는 2016년 개통 예정인 신분당 연장구간의 초역세권이라는 호재 외에도 내년 연말까지 총 6300여 세대가 입주를 앞두고 있어 분양 시장의 최대 격전지로 꼽혔다. 하지만 명품신도시로 주목받던 당초 예상에 비해 11월 말 현재 광교신도시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고요함' 그 자체였다. 총 3곳의 상가건물이 분양을 시작했지만 병의원들의 입점은 10%를 채 못채운 상태. 하지만 약국 자리 분양만은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약국 자리 선점을 위한 약사와 약국전문 컨설팅 업자들의 열기는 분양 전부터 그야말로 '핫' 했기 때문이다. 약국 선점 위한 '눈치작전' 치열…의원 입점은 내년 2월 기점 광교신도시 안에서도 비교적 상가 입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 곳은 경기도청역 인근상가다. 약 3천세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에듀타운(아래그림, 파란색 점선 구역)내 3곳의 상가가 내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현재 분양사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분양을 시작한 3곳의 상가 모두 약국 입점은 확정돼 있지만 병의원은 건물당 한두곳 정도만이 자리를 잡았다. 이 중 메디컬 빌딩을 표방하며 분양을 시작한 B상가는 건물주가 약사로 그 건물 3층에 입점이 확정된 소아과와 연계해 1층 약국 자리를 일찌감치 독점으로 확보해 놓았다. 분양가는 평당 3800만원 선으로 책정됐으며 실평수는 30여평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A, C상가 역시 1층 약국자리는 이미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분양가는 1층 독점을 조건으로 12억, 11억 7천만원에 계약이 완료됐다. 병·의원의 경우는 이제 막 분양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 단계인만큼 분양업자들에 따르면 겨울철이 지난 내년 2~3월을 기점으로 분양에 봇물이 터질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밖에도 현재 공사를 막 시작한 상가들의 경우도 조만간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할 계획에 있으며 신대역과 경기대 인근 지역도 상업지구가 형성될 예정인만큼 향후 이 지역을 눈여결 볼 만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상가 활성화, 분당선 개통 예정인 2016년 돼야 하지만 현재 입점을 선점했거나 향후 광교신도시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2016년 이후를 노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광교신도시는 약 3만세대 규모이지만 경기도청역 인근 상업지구 배후세대는 3천세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년 말 아파트 입주와 상가 분양이 속속 완료 될 예정이지만 상권이 활성화되는 시점은 신분당선 연장의 일환으로 경기도청역이 개통하는 2016년 이후로 예측되고 있다. 약국들의 경우 상가건물이 완공되기도 전부터 높은 분양가에 입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인만큼 무엇보다 상가가 집중적으로 활성화 되는 2016년까지 이를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살펴본 뒤에 입점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기대하는 수준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며 "지하철이 개통되고 2016년 경기도청이 완공돼야 전체 상권이 감당 할 수 있는 인구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고려는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들의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일반약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비자연맹은 그 방안으로 일반약 판매대 개방 의무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며 권장소비자가격과 같은 일정 기준가 제시를 요청했다. 소비자연맹은 6일 오전 11시 대한약사회 등과 '일반의약품 가격정보 확대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소비자연맹은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확대하기 위해 일반약 판매대를 개방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약사의 자발적인 참여로 가능하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소비자연맹측 주장은 소비자 대부분은 일반약 구매시 제공되는 가격정보가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기인한다. 소비자연맹 조사에 따르면 일반약을 구매한 소비자 가운데 92.7%는 일반약 가격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 과반수 이상(50.6%)이 의약품 가격 정보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으며 35.8%는 동일한 의약품이라도 약국마다 판매가격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소비자연맹은 '타이레놀'과 '지르텍' 최고가는 각 3000원과 1000원으로 최저가 1500원, 500원 대비 100%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제시했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소비자 편의 증진과 개인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자기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일반약 사용 확대가 예상되고 있지만, 의약품 특성상 소비자 구매결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가격정보는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며 "소비자 알권리 보호 차원에서 일반약 판매대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약사회는 소비자연맹측 입장에는 공감하지만, 일반약 판매대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이다. 약사회 이광민 정책이사는 "소비자 일반약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연맹측 주장에 일정 부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반약 판매대 공개 의무화보다는 셀프메디케이션 개념 확대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이어 "약사들 또한 일반약 가격에 있어서는 피해자이다"며 "특히 다소비 의약품의 경우 50여 개 제품을 취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다만 이 이사는 소비자 알권리 확보를 위해 '일반약 기준가 제시'를 제안했다. 이 이사는 "권장소비자가와 같은 일정 기준가를 제시해주면 소비자 알권리 충족은 물론, 약국가 적정 가격 책정에도 도움이 돌 것으로 본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알권리 보호차원에서 의견을 주고 받는 자리였다. 구체적인 정책 수립 단계는 아니며 간담회를 통해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약국 조제료 상대가치 개편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상임이사회서 약국 행위료 조정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전국의사총연합회(전의총)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쟁점은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 산정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772억원을 23개 구간의 조제료 인상에 투입하는 방안이다. 조제료 인상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정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될 경우 약품비 대신 약사 행위료 비중은 증가할 것 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전의총도 성명서를 통해 "조제료 인상은 약사들의 전체 행위료 인상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약사회가 추가 수가인하를 사전에 차단하고 조제료 수가를 인상해 손실분을 보존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료계가 반대하는 진짜 속내는 장기처방 구간에 대한 조제료 인상으로 풀이된다. 평균 처방일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처방이 증가하면 약국에 투입되는 재정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약사회는 어차피 총점 고정 방식에서 이뤄지는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라며 조제료 인상이라는 주장은 억지라는 입장이다. 약사회는 의약품관리료 인하에 따른 구간별로 조제료를 재조정하는 것으로 추가 재정투입이 없는데도 타직능 단체가 상대가치를 조정에 반대를 하는 것에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추후에 구간별 빈도수가 늘 것이라는 추정으로 상대가치 조정에 반대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이미 약국 수가 개편안은 복지부, 공익단체 등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협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건정심 상정은 물론 통과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이에 대해 약국가도 내년도 총 조제료 현황을 보면 1일분부터 15일분까지의 인상률이 내년도 인상율 2.6%에도 못미치고 있다며 의료계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