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조사 계획을 발표한 이후 수십건의 불법, 불공정 거래행태가 복지부에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복지부가 주승용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3일 홈페이지 ‘의약품 유통 부정·비리 신고센터’ 개설 이후 최근까지 복지부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20건이었다. 복지부는 이중 7건을 리베이트 의심 신고내용으로 분류했다. 도매상의 리베이트 제공 의심 2건,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의심 3건, 의사 리베이트 수수 의심 2건 등이다. 그러나 구체적 증빙자료가 없거나 신고자와 연락이 불가능했던 3건은 조사대상에서 제외시키고, 4건에 대해서만 신고된 자료와 추가자료를 참고해 조사가능 여부를 검토해왔다. 최근 복지부와 식약청 중앙조사단, 심평원이 지난 4일 A제약사를 합동조사한 것은 검토대상이었던 4건 중 1건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복지부가 현재 만지작거리고 있는 신고사건은 3건, 3개 이상의 제약사 또는 도매업체인 것으로 관측된다. 복지부는 앞서 신고건수 중 13건은 조사대상에서 우선 제외했다. 먼저 의약품 불법유통 및 불편사항으로 리베이트와 관련 없는 9건에 대해서는 국민신문고 등 다른 경로를 통해 신고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또 1건은 구체적 신고대상이 없었고, 3건은 동일인이 중복 신고한 내용이었다. 복지부는 지난 7월 리베이트 정부합동 단속 계획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리베이트 신고센터를 개설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 조사를 받은 A사 이외에 또 다른 국내 중견제약사도 지난 5일 조사를 받았다. 조사주체는 식약청 중앙조사단이 아닌 경찰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 내 약국이 연간 임대료 8억 4000만원에 낙찰됐다. 7일 인천국제공항 상업영업팀에 따르면 공항 출국장 내 약국 2곳에 대한 입찰 결과 출국장 약국 2곳의 낙찰률이 200%을 넘어섰다. 먼저 출국장 서측 약국의 공항 최저 임대수수료는 3억6812만원이었지만 8억4170만원을 제시한 J씨에게 영업권이 돌아갔다. 이를 월 임대료로 환산하면 7014만원. 약국 규모가 16㎡임을 감안하면 엄청난 금액이다. 출국장 동측 약국도 최저 임대수수료 3억6812만원에 입찰을 시작했지만 7억6411만원을 제시한 K씨가 영업권을 따냈다. 이들 약국들은 100% 매약 위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며 경이적인 임대료라는 게 지역 약사들의 분석이다. 월 임대료는 제안자 제시금액에 VAT가 포함돼 산정된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면세지역에 있는 약국이라 조제보다는 일반약 판매 비중이 높다"며 "약사면허증이 있어야 입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찰자는 약사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이슈분석] 경희의료원 입찰을 통해 본 시장형실거래가제 이달 1일부터 제약업계 대변혁을 예고했던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됐다. 일단 업계에서는 각 병원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도입을 놓고,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입장이다. 제네릭 중심의 국내 제약사들은 원내 코드 유지 및 입성을 위해 출혈 경쟁을 서슴지 않았고 다국적제약사, 특히 오리지널 제품을 소유한 다국적사는 기준가 고수 원칙에 흔들림이 없는 것. 이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국내 제약사 죽이기 제도아니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경희의료원측은 공급거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 코드 삭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경희의료원 입찰 도마위…"타 병원 따라할라" 현재까지는 부산대병원과 경상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국공립병원들 주도 속에 사립병원 중에서는 경희대의료원 등이 시장형실거래가 도입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입찰은 경희대의료원 입찰. 경희의료원 입찰은 타 국공립병원 입찰과는 달리 단순 경쟁구도 조성보다는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입찰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경희의료원 입찰 과정에서 일부 도매상들이 제약사와 사전 협의 없이 턱 없이 낮은 할인율을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경희의료원이 납품 도매상으로 선정한 3곳의 업체가운데 대표업체인 두루약품이 총액기준 17%대 할인율을 제시한 것. 더욱이 17%대 할인율은 경희의료원 측에서도 예측 못했던 예상밖 결과라는 점에서, 또 납품 도매업체에 제네릭 제품에 대한 선택권을 주겠다는 루머까지 나돌면서 경희의료원 입찰은 '짜고친 고스톱아니냐'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다. A상위제약사 관계자는 "경희의료원은 입찰을 가장한 수의계약"이라면서 "이번 입찰 방식이 타 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우려된다"고 말했다. ◆ 경희의료원 "17% 할인율 예측 못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경희의료원 측은 이번 입찰은 철저하게 투명성이 지켜졌다고 반박했다. 특히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당초 예상 할인율은 높아야 10% 수준이었다"며 "17%는 예상치 못한 결과였고, 두루약품 할인율에 신성과 석원이 흔쾌히 공급의사를 밝혀 입찰이 손쉽게 끝났다"고 주장했다. 즉, 17%라는 할인율은 병원측이 유도한게 아닌 업체간 출혈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이어 "이번 입찰에서 병원 직영 도매상이 서류 검토 단계에서 탈락했다는 점만 봐도 투명성이 보장된 공정한 입찰이었다"며 "또 두루가 17%를 제시했는데 모 도매업체에서는 덤핑 투찰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하지 못했고, 투명하지 못했다면 당연히 덤핑가격에 투찰한 업체가 1등을 차지했어야했다는 게 병원측 논리다. ◆ 의약품 공급 여부 '쟁점'= 때문에 경희의료원 입찰을 놓고 여전히 제약사들의 의약품 공급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실제 국내 상위제약사를 중심으로 공급거부 움직임이 일었고, 현재까지도 일부 제약사들은 최종 공급 여부를 놓고 고심 중에 있기 때문. 한 도매업체 임원은 "병원측으로부터 배정받은 품목에 대한 계약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면서 "다국적사 제품의 경우 기준가에, 일부 경쟁 품목이 있는 제품은 2~3%대 할인율에 계약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하지만 국내 제약사들 계약이 난항"이라면서 "부산대병원 입찰에서 1원 낙찰을 상위사들이 주도했다는 여론이 일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B제약사 관계자는 "이런식으로 공급을 하다보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경희의료원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면서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병원측은 "공급을 거부하면 코드가 삭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경희의료원 관계자는 "원내보다는 원외 시장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불만이 많은데 현 제약 현실을 알아야 한다. 제네릭과 오리지널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고 전했다.

최근 복지부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시 요양기관 기호를 기재토록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요양기관 기호 제공을 놓고 일선 약국과 제약·도매업체 간의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달 20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서식에 요양기관 기호를 반드시 표기토록 해 향후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약국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해야 한다. 6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제약사나 도매매업체들이 관련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거래 약국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기호 제공을 요구하면서 마찰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가뜩이나 요양기관 기호가 제공에 따른 부당 사용이나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는 약국들로서는 법 개정 전부터 이를 요구하는 업체들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의 H개국약사는 "최근 신규 거래 제약사에서 요양기관 기호를 요구해 당황스러웠다"며 "관련 정황을 정확히 알지 못해 일단 제공을 거부하기는 했지만 신상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되는 것이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서울의 K구 약사회 관계자도 "벌써부터 제약·도매업체들이 요양기관 기호를 요구하고 있다는 불만이 빈번하게 발생해 법 개정 이전까지는 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체들은 복지부가 법 개정 이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 부터는 개정된 서식에 맞춰 보고를 하도록 통보해 요양기관 기호 제공 요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지난 달 중순 의약단체 및 제약·도매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법 개정 이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부터는 요양기관 기호를 포함한 개정 서식에 따라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결국 복지부의 입장이 일선 약국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으면서 요양기관 기호 제공을 놓고 약국과 제약·도매업체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복지부가 늑장행정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 달부터 적용돼야 하는 사안이라면 사전에 법 개정 작업을 마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채 약국과 거래 업체들이 협조하라는 식의 통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약사회는 요양기관 기호 제공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약국가가 거래 업체의 요구에 선뜻 응하기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 등을 지적하며 이미 반대 의견을 제출한 상황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의 협조요청을 받았지만협회 차원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회원들에게 공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며 "사업자번호 등으로 거래 요양기관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 기호까지 제공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신상정보의 유출 우려가 있는 요양기관 기호 제공에 동의할 수 없다"며 "일선 약국도 법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못박았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내과) 회장이 '의원협회 설립'을 주장하고 있는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노환규)과 오늘(6일)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기로 했다. 김 회장은 5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개원의사들의 대표는 대한개원의협의회라는 생각에 변화는 없다"며 "전의총이 주장하고 있는 의원협회의 설립 이유와 설립 운영위원회가 어느 선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번 대화로 그들의 요구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진 모르겠다"며 "일단 의견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 서로 얼굴을 보고 풀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17일 노환규 대표는 의원협회 설립추진위원장에 위촉된 윤용선(현 서울개원내과의사회 정책이사)원장이 전의총 회원들과 의원협회 설립 논의를 착수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윤 원장은 "대개협을 몰아내고 의원협회를 추진할 의도는 없다"며 "기존 제도권을 인정하고 개원가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윤 원장은 "현재 개원의협의회 상황으로는 의협 산하 단체인 병원협회 만큼의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의원장으로 구성된 의원협회를 창립해 의원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법정 단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개원의사들이 의원협회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와 관련해 의료계 내부 분열로만 봐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내부 분열이 아닌 힘을 모아 개원의사를 살릴 수 있는 단체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라며 "이번 대화를 통해 개원의협의회를 설득, 발전적으로 의원협회로 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감이슈]=심야응급약국 부실 운영 논란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정치권의 여론이 좋지 않다. 이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어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가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4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진수희 장관은 일반약 약국외 판매에 신중론을 제기하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지만 심야응급약국 운영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도 했다. ◆진수희 장관 "국민편의·오남용 고려…심야약국 결과 보겠다" 먼저 의원들은 심야시간 의약품을 구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진행 중인 심야응급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논리로 일반약 약국 외 판매를 대안으로 내놓았다. 즉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이 자칫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의 도화선 될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회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 중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미진한 점을 개선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 이를 부실한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 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의 생각을 달랐다.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전국 약국 수가 약 2만1000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 "심야응급약국 부실운영" 질타…슈퍼판매 대안? 민주당 전현희 의원도 일반약 약국 외 판매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문제점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고 약사회는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국민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임시방편·전시행정적인 조치가 되지 않기 위해 복지부가 분명한 입장과 정책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진 장관은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결과를 봐가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겠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슈퍼판매는) 국민 편의 측면과 오남용 우려 등 양면성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원희목 의원 "약은 약국에서"…구원투수 자청 이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도 일부 의원들의 일반약 슈퍼판매 주장에 맞불을 놓았다. 원 의원은 "(약국은)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혼합진열하면 처벌 받는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진열하다가 적발되도 1개월 정도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지적했다. 원 의원은 "이처럼 2만2000여개 약국에 대한 관리와 감시가 식약청 등 6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멍가게에서 팔면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