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중 약사단체가 보수교육을 가장 충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만8000여명, 2008년 1만6000여명, 2009년 1만5000여명으로 수치상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그쳐 보수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의 미이수자 비율도 0.8%를 보였다. 반면 한의사들의 미이수자 비율은 15.9%에 달했으며 의사는 13.2%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미이수자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45만명 이상의 면허자중 18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회원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회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 전체 45만명의 면허자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41%)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어 의료인의 보수교육이 복지부의 관리 부실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 의원은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고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 이른바 전문카운터 문제가 국정감사 도마위에 올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보건복지부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가 일선약국에 만연해 있다며 지난 3년새 330개 약국이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판매의 경우 소비자의 혼동을 가중시키는 유니폼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선 약국의 상당수가 약사가 아닌 종업원에게 가운 등의 유니폼을 착용하도록 하고 있어 약사와 종업원을 혼동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 의원은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유니폼 착용에 대한 어떠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는 이러한 실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 왔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전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초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실태 개선을 위해 약사회, 식약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에 대해 논의했지만 간담회 결과는 약사회에 자체 정화 노력을 요청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약은 병을 고치기 위해 복용하는 것인데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으로 국민들이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에 노출돼 오히려 병을 키우고 있다"며 "복지부 차원에서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태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3년간 무자격자 의약품 취급으로 적발된 약국 현황을 보면 2008년 98곳 2009년 182곳 2010년 7월 현재 52곳으로 총 330곳이었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이 부실하다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을 위해 약국외 판매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일반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 1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 참여율이 저조하다. 지난달 기준 참여 약국 수는 총 61개소이며, 서울에만 약 39%에 해당하는 24곳이 집중돼 있다. 특히 강원과 경북지역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이 단 한 곳도 없으며, 부산, 대전, 울산, 충북 지역의 경우 24시간 운영에 참여하는 약국(‘레드마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박 의원은 “전국의 약국 수가 약 2만1천개인 점을 고려했을 때, 시범사업의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하다”면서 “이조차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시범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시범사업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계속 운영된다면 향후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또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의원·약국 분양정보] 경기도 군포시 소재 W빌딩이 상가를 분양중에 있어 개국을 준비하는 의약사들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군포 W빌딩 1층 3.3㎡당 분양가 2200만원~2600만원 W빌딩은 아파트 2600여세대와 단독주택까지 총 3000여 세대를 배후로 하는 군포부곡 택지지구 안의 상가다. 지하2층~지상5층까지 2985.32㎡ 규모로, 분양사무실측에서 추천하는 약국자리는 실평수 10평(33㎡) 과 13평(42.9㎡) 두 곳이다. 10평은 분양가격이 4억 5000만원이며 13평짜리 점포의 분양가격은 5억5000만원선이다. 메디컬, 클리닉은 지상 3층에 구성되는데 3.3당 분양가는 600만원선에서 형성됐다. 입점은 미확정 상태다. 또한 해당상가 인근에는 지상5층 건물 4개가 준공돼 1개 건물에 한의원과 치과, 내과, 약국 한 곳이 입점해 있다. 분양사무실 관계자는 "약국과 의원자리를 두고 분양상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입점이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지하철 1호선 의왕역이 도보 5분거리에 인접해 있어 위치적 조건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서울 동작구 X아파트 상가 1층 3.3㎡ 분양가 4300만원대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가 분양을 시작한다. 지하1층~지상3층으로 구성된 상가중 지하1층은 이마트가 내년 1월 오픈을 확정했다. 3층은 클리닉 존(zone)으로 구성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성형외과 1곳이 입점을 확정했다. 분양가는 3.3㎡당 1100만원~1400만원대다. 1층 분양가는 3.3㎡당 4300만원선이며, 실평수 10.91평(약36㎡)규모의 약국자리 분양가는 약 10억원이다. 분양 담당자는 "오는 6일부터 분양을 시작한다. 반경 1.5km안에 인구 20만명이 몰려있고 이수역 9번출구와 연결돼 있다"면서 "이미 상권이 형성돼 있지만 시너지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늘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전격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시행 첫날 일선 약사들은 저가구매제에 정확한 메커니즘을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다. 특히 최대 경쟁자인 주변 약국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바로 약값 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이달 말은 돼야 약국들의 변화와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약국가 "저가구매제가 뭐야?"…제도이해 부족 = 저가구매제와 관련해 동료약사들과 모임을 가졌다는 전남지역의 한 약사는 저가구매제에 대해 약사들이 아직 잘 모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이 약사는 "10월 결제가 시작될 때, 약 한달 후 구체적인 약국들의 움직임이 감지될 것 같다"면서 "제도에 대한 약사들의 이해가 부족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서울 지역의 약사회장은 "시장형 실거래가가 시작됐지만 아직 회원들이 제도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면서 "그래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일선 약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제도가 간단명료해야 하는데 너무 복잡하게 세팅돼 있다는 반응들이 많다"며 "그러나 정부는 일선 약국의 부담을 개선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원내조제-문전약국 약값 차이 걱정…병원입찰 촉각 = 약국가는 저가구매제로 인한 약사들의 가장 큰 변화는 병원 입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상한가 2만원짜리 약이 1~2원에 병원으로 공급된다는 소식은 시장형 실거래가제 하에서는 약국엔 충격적인 이야기. 약국가는 제약사가 10%의 약을 쓰는 대형병원은 약가를 1원에 공급하고 약국에는 90%의 약은 상한가로 공급해 병원 공급 손실분을 상쇄하려 한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면 원내약국과 문전약국간의 약가 차이 발생으로 인해 선택분업의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문전약국 아직은 조용…직영도매 등 쟁점으로 =저가구매제 최대 격전지가 될 문전약국도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서울 지역의 한 지역약사회장은 " 아직까지는 조용한 상태다. 병원 원내처방만 잡으면 자동적으로 인근 문전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제약, 도매도 아직까지는 문전약국들을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친분이 있는 종병 앞 문전약국들과 연락을 취해 봤지만 저가구매 의사를 타진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면서 "저가 공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약사들도 당장 저가구매 시도를 하지는 않고 있는 형국"이라고 말했다. 서울 대형병원 인근의 한 약사는 "원내조제와 외래조제의 약값 차이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높지만 실제 여파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병원들이 원내조제로 잡아두려고 하는 분위기가 큰 상황에서 약값 자체의 비교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퇴원 환자가 문제인데 처방일수 등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약값차이는 지금도 발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약국에 저가로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당장 인근 약국들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약이나 도매도 쉽게 저가공급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문전약국들이 직영 도매에 설립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직영도매를 설립한다고 해도 결국 도도매 형식으로 운영될 것이 뻔한데 특정 약국에 저가로 의약품이 공급됐다는 사실을 제약사가 확인한다면 약가인하를 우려해 당장 공급 루트를 막아버린다는 것이다. 여기에 운영비도 약국이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문전약국에는 부담이다. 그러나 문전약국의 직영도매 설립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구지역의 한 약사회장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문전약국들이 도매상을 설립하는 것"이라며 "월 매출이 10억대 이상이면 단독으로도 설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벌써부터 서울에서는 3개가 생겼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고 부산에도 직영 도매 1곳이 생겼다는 말을 들었다"고 귀띔했다. ◆청구 프로그램 상황은 = PM2000은 아직까지 시장형 실거래가를 적용한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지 않고 있다. 다음 주 정도면 약국들에 배포한다는 방침이다. 제도 시행 직후부터 저가구매에 따른 청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리하게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것보다 충분한 점검을 한 후 배포키로 결정한 것. PM2000 관계자는 "프로그램이 배포되면 약국에서는 실거래가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각종 항목들이 산출할 수 있다"며 "저가구매 청구를 위한 별도의 작업은 필요 없을 것이다. 즉시 저가구매 청구가 필요하다는 약국에 대해서는 지금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유팜(유비케어)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프로그램을 배포했다. 오늘부터 저가구매 청구도 가능하다.

[이슈분석]=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과 전망 의약산업에 일대 변화를 몰고올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오늘(1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이 제도는 요양기관, 제약-도매업계에 상당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은 확산되고 있다. 국내 제약사들은 시장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저가구매제도는 국내사들의 약가인하를 유도해 결국 다국적제약사들에게만 수혜를 줄 수 있는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또한 이 제도는 구매권이 처방권 보다 앞서는 시장상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품질 보다는 저가낙찰이 업계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병원에 1원에 공급계약을 맺은 제약사들이 과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들의 저가공급 압박을 어떻게 견딜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는 대목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당초 정부가 의도한대로 재정안정과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는 기대효과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희의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결국 저가구매제는 첫 단추부터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수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국내제약 희생양, 설땅이 사라진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단독품목이 아닌 이상 국내제약사들의 대다수 제네릭군은 저가공급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된다”며 “결국 저가구매제는 국내사들의 보험약 인하에만 초점이 맞춰진 제도”라고 말했다.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제네릭 위주의 국내사들의 설 땅이 점점 좁아지게 됨으로서 제네릭 활성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입찰 현장을 분석한 결과 부산대병원을 비롯해 경희대병원, 울산대병원 등에서 저가구매제를 통한 의약품 구매에 참여했다. 업계에 따르면 경희대가 상한가 대비 약 17%선에서 저가낙찰이 이뤄진 것을 비롯해, 부산대 15%, 울산대 12% 등의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국적사 위주의 단독품목은 상한가 대비 3~5%정도, 제네릭이 출시돼 있는 경합품목은 20~25%정도 낮은 가격에서 낙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대형 사립병원들도 도매업체에 납품가격 견적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공개입찰로 선회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저가구매제도의 초점은 앞으로 공개입찰을 진행하게 되는 약 40~50여곳의 대형 사립병원에 모아지고 있는 것. 상황이 이렇게 될 경우 제약사들의 과당경쟁과 함께 단독품목 보유율이 적은 국내사들의 경우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 확실시 된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제도는 제약사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대형 사립병원을 살찌우게 하는 제도”라며 “다국적제약사보다는 국내제약사들이 엄청난 희생양이 될것”이라고 말했다. ◆약국 저가공급 요구, 업계 노심초사 업계는 약가인하도 문제지만 병원에 저가낙찰을 통해 계약한 품목을 원외처방 시장에서 다른 가격으로 공급했을 경우 벌어질수 있는 약국가의 저항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품목별로 요구하는 인하율이 다 틀리고 약국에서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원외처방 시장에서도 저가 공급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약국가에서는 ‘왜 병원만 싸게 주는 것이냐’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구매력이 강한 문전약국 등에서는 저가의 가격으로 공급하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약국이나 지역약사회 등에서 공동구매에 들어가거나, 체인약국 등에서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경우 제약사들은 약국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다”며 “병원도 병원이지만 약국의 대응방안에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의도한 재정안정 기대효과 미지수 특히 정부의 목표인 재정안정과 관련한 기대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한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로 되돌려준다는 것이 이 제도의 기본 방침. 그러나 오히려 시행 첫 해에는 보험재정에서 국공립병원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미 입찰을 실시한 부산대의 경우 총 입찰규모가 400억원대로 파악됐는데 보험 상한가 대비 평균 15% 싸게 낙찰됐다고 할 경우, 15% 수준인 60억원대의 70%인 42억원이 인센티브로 지불돼야 한다. 또한 나머지 30%인 18억원도 환자 등에게 되돌려지는 만큼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가격인하를 통해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원내 20%, 원외 80%를 차지하는 입찰비중이 매출에서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경우 가중평균치를 통한 가격인하에서 인하요인이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업계는 저가구매제도가 처음부터 출발이 잘못된 기형적인 제도라며,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제약업계가 참여하는 T/F 가동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론이고, 퇴장방지약 등 필수의약품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의 저가구매에 따른 인센티브 대상에서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