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업계가 케어캠프에 의약품 납품권 포기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역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인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고용규 )는 지난 24~25일 강원도 평창 오스타 리조트에서 워크숍을 개최하고 중앙회에 케어캠프가 아주대병원 소요의약품 납품으로 촉발된 유통업 진출 건에 대해 건의했다. 이날 고용규 회장은 회원사들에게 "지난 17일 열린 도매협회 회장단 회의에서 삼성물산과 케어캠프, 케어캠프와 회원업체인 남경코리아와의 관계 등 케어캠프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에 대한 진상 파악을 보고했다"면서 "이에 따라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협회는 조만간 케어캠프의 의약품 진출에 따른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는 것은 물론 케어캠프에 항의서를 전달, 아주대병원 의약품 납품권 포기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워크숍에서는 또 제약사와의 여신금리 문제를 협회차원에서 개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제약사 여신 제공을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구매자금 등을 활용하고 있는데 시중금리를 제약사들이 반영해 주지 않고 있어 도매업체들은 유통마진 5%에서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다수의 제약사들이 회전마진(%)을 8% 정도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은행에 따라 시중 금리는 이보다 높아 결과적으로 도매마진이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주장이다. 위크숍에서는 또한 담보수수료에 대해 제약사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한국노바티스만이 100%를 부담하고 있을 뿐 대부분 담보를 제공하는 도매업체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점을 지적, 단체들간에 협조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병원분회 워크숍을 위해 병원도매업체 친목단체인 목요회(회장 김장렬)가 500만원을 찬조해 이날 전달식을 가졌고, 한상회 서울시도협회장이 50만원, 정춘근 서울시도협 감사가 20만원을 전달했다.

약국체인 옵티마케어에서 잇몸 및 치아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이 출시됐다. 잇몸질환과 치주질환 제품이 거대시장이 될 것이라 전망한 옵티마는 이번 옵티덴 출시가 인사돌과 이가탄에 견줘도 성분과 구성면에서 손색이 없다는 주장이다. 주요성분은 프로폴리스, 어성초, 옥수수수염, 팽이버섯, 황금, 감초, 밀크씨슬 추출물, MSM, 오징어연골키토산, 리소짐, 이산화규소 등으로 치아는 신, 잇몸은 간으로 보고 염증과 부종 위주의 기존의 잇몸치료제에서 탈피해 오장육부의 조화를 통한 항염, 진통 잇몸 근육 강화와 면역력 증강에 중점을 뒀다고 옵티마는 설명했다. 포장단위는 240c이며 구성은 10c씩 소분포장됐다. 소비자 권장가는 7만원 선. *문의: 옵티마케어 본사(1588-7656)

의협 제외 전 의약단체 수가계약…약사회 2.2% 수가인상 올해 수가협상에서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수준을 상회하는 2.2%의 수가인상률을 얻어내며 기존 63.1원이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당 단가)가 내년에는 64.5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약사회 뿐만 아니라 병협 2.0%, 대한치과의사협회 3.5%, 대한한의사협회 3.6% 등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약단체는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가량 높은 수가인상률에 공단과 계약을 체결했다. 반면 의협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단과 수가 자율계약에 실패하며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2년 연속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가 결정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공단이 타 의약단체에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한 것과 달리 의협에게는 지난해 수준인 2.5% 수가인상을 제시하자 의협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협상이 결렬된 것이다. 협상 가이드라인 '2.4% 인상'…손쉬웠던 수가계약 올해 수가협상은 의협을 제외한 모든 의약단체에 공단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며 상대적으로 손쉽게 계약이 체결되는 양상을 보였다. 협상 과정에서 양측이 수가인상폭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는 양상은 여전했지만 의약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인상률에 내심 상당한 만족감을 표시하며 별다른 잡음없이 수가계약을 성사시킨 것이다. 이는 공단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난해 의약계 전체 평균 수가인상률 1.94%를 크게 상회는 2.4% 인상을 수가협상 마지노선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재정운영위로부터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결정을 위임받은 소위원회는 당초 지난 9일 1차 회의에서는 내년 수가인상폭을 2% 이내로 결정했지만 15일 회의에서는 2.4%까지 인상된 가이드라인을 공단 협상팀에 제시한 것이다. 1차 회의에서 '동결을 선언한 후 협상을 진행할 것'을 주문했던 소위원회가 복지부와 공단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2차 회의에서는 지난해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2.4%의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한 것이다. 소위원회가 결정한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은 2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 흑자, 5%에 이르는 물가인상률 등이 동시에 고려된 것이지만 공단 협상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지핀 것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약단체의 수가인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공단 실무진도 협상의 여지를 위해 내심 2% 초반대의 수가인상 지침 정도는 필요하다고 봤을 것"이라며 "그러나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이를 넘어서는 인상폭을 제시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가입자의 대리인인 공단이 의료공급자의 이익 대변" 그러나 공단 수가협상 지침으로 2.4%의 수가인상을 제시한 소위원회의 결정은 공단 협상팀이 의약단체와의 본격적인 인상폭 조정에서 지난해를 넘어서는 수치를 제시하며 뒤늦게 알려지기 시작했다. 공단이 협상 막판 의약계에 제시하는 수가인상안이 전체적으로 1%대의 평균 인상률을 넘어서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뒤늦게 공단에 소위원회가 제시한 협상 지침을 직접 확인한 것이다. 당초 공단의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수준으로 판단했던 시민·사회단체는 협상 종료 2~3일전 소위원회의 최종 지침을 확인한 후 공단이 의약계에 '퍼주기식' 수가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종료일인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공단이 의약단체에 제시한 수가인상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식화 했으며 공단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단체가 다수 포진한 건강연대로 뜻을 같이했다. 건강세상과 민노총은 일제히 "공단이 수가계약 성과에 급급해 의약단체에 과도한 수가인상률을 안겨주고 있다"며 "가입자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공급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단 재정운영위, 수가계약 체결안 의결 '거부' 이로 인해 올해 수가협상은 의약단체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률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수가협상이 격화되던 예년과 달리 시민·사회단체가 공단의 협상 기조를 비판하는 양상이 벌어졌다. 결국 이러한 비판은 재정운영위 전체 회의로 불똥이 튀면서 17일 수가협상 종료 직후인 18일 공단 협상팀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회의에서 수가계약안이 의결되지 못하는 불상사로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민노총을 비롯한 가입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마련한 2.4% 수가인상의 근거를 제시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이를 명확히 하지 못할 경우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고수했다. 때문에 수가협상 종료 직후 재정운영위가 협상 결과를 의결, 이를 발표하고 계약 당사자인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이 유형별로 수가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절차도 잠정 유보됐다. 자칫 공단과 의약단체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수가계약이 재정운영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부결될 경우 복지부 건정심에서 다시 수가결정이 논의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정소위가 결정한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이 2.4% 이하였다는 것을 협상 종료 하루 전에 알게 됐다"며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의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정운영위는 공단이 2.4%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회의 자체가 진전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8일 회의를 종료하고 오는 23일 다시 재정운영위 회의를 소집해 의결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입 다문 경실련·참여연대…재정소위 책임론도 제기 공단과 의약단체 간의 자율 수가계약에 대한 재정운영위 의결이 지연되면서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의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2.4%라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공단 협상팀에 제시했고 협상팀이 이를 초과하는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는 참여연대와 경실련을 대표해 각각 서울대 이진석 교수와 김진현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이번 수가협상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협상을 과도한 수가인상으로 규정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단체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이율배반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정한 가이드라인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으로 공단에만 이번 협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며 "재정운영위 소위의 결정에 대해서는 공단 내부에서도 의아하다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고 털어놨다. 달라진 수가협상…의약단체 "공단이 성의를 보였다" 가입자 단체들이 공단의 수가협상 기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달리 의약단체들은 협상 과정에서 일제히 "공단이 성의를 보였다"는 언급을 하는 등 협상이 과거와는 양상을 보인 것이 사실이다. 의약단체들이 공식적으로는 사회적 합의 도출이라는 큰 틀에서 수가계약을 수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내심 공단이 제시한 인상폭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비록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서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공단 협상팀이 보여준 전략은 가입자의 대리인임을 자인해 왔던 공단의 모습을 벗어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의약계 전체의 평균 수가인상률이 2.4%로 결정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단이 이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2.4% 인상을 최대한 활용해 손쉬운 협상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는 재정 흑자나 급여비 증가율 감소라는 수가인상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자 단체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결과론적이지만 과연 지금의 인상폭 보다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불가능했느냐는 고민해 볼 문제"라며 "건보재정 지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과거의 모습과 이번 수가협상의 공단의 태도는 너무나 다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공단은 재정운영위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수가협상을 진행했다"며 "공급자 단체와 가입자 단체를 적당히 아우르려는 태도가 과연 가입자의 대리인을 자부하는 공단의 바람직한 모습인지는 되짚어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의협만 수가계약 실패…'버림 받았나, 버렸나' 이처럼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에 대한 논란이 확산 일로를 걷고 있지만 여기에서 한발 비켜서 있는 단체는 바로 계약에 실패한 의협이다. 의협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최종안으로 제시한 2.5% 수가인상을 거부하고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수가인상률이 건정심에서 결정될 운명에 놓였다. 그러나 공단이 의협에 제시한 최종 수가인상률 2.5%가 지난해와 동일한 수치라는 점에서 의료계 내에서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의협이 버림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단과 계약을 체결한 다른 의약단체가 지난해에 비해 0.5% 이상의 수가인상률을 가져간 상황에서 지난해와 동일한 수가인상률로 의협과 계약을 체결코자 한 공단의 전략 자체가 무리한 요구였다는 것이다. 회원들의 관심이 수가협상에 집중된 상황에서 지난해 건정심에서 결정된 수가인상률 2.3%에 비해서는 소폭 증가한 것이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의 인상폭에 의협 집행부가 동의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공단이 실제로 2.5% 수가인상에 의협이 동의를 할 것으로 생각했는지 조차 의문"이라며 "이 상황에서 의협의 결단을 요구한 것은 지나치게 의협 집행부를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일부에서는 공단이 2.4% 수가인상이라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확보하고도 각 의약단체별 인상폭 배분 등 협상 전략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서 의협과의 계약에 실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수가계약 체결에 조급한 나머지 공단이 일부 의약단체에 지나치게 높은 수가인상률을 책정하면서 의협이 상대적으로 수가인상률 산정에서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지도록 했다는 것이다. 한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황을 본다면 의협의 2.5% 수가인상은 그리 낮은 수준은 아니다"면서도 "약사회나 병협 등에 과도한 수가인상을 안겨주면서 협상이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느껴진다"고 분석했다.

장학재단인 고촌재단(이사장 김두현)은 WHO 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과 공동으로 제정한 ‘고촌상(Kochon Prize)’의 2008년도 수상자를 발표했다. 2008년 제3회 수상자로는 페루의 비정부 의료지원단체인 소시엔살루(SES: Socios en Salud)와 영국의 데니스 에이 미치슨(Denis A. Mitchison) 세인트 죠지의과대학(St. George’s Hospital Medical School) 명예교수가 결핵퇴치 활동에 크게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공동 수상자로 선정됐다. 소시엔살루(SES: Socios en Salud)는 1994년 설립된 이래 설립자인 하이메 바요나 박사(Dr. Jaime Bayona)의 주도 하에 페루 빈곤지역 주민의 결핵 치료와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데니스 에이 미치슨(Denis A. Mitchison) 세인트 죠지의과대학 명예교수는 1943년 영국 캠브리지 의과대학 졸업 후 1950년부터 1985년까지 왕립의과대학원(Royal Postgraduate Medical School)에 재직하면서 폐결핵 치료를 위한 보다 효과적인 의약품의 개발, 약제 내성의 예방 등 전세계 결핵환자들을 위한 결핵 화학치료요법의 연구를 위해 평생을 노력해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 10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39차 국제 항결핵 및 폐질환 연맹(IUATLD, 일명 THE UNION) 세계 총회(결핵과 관련하여 전세계의 전문가들이 회합하는 최대 학술행사) 석상에서 개최됐다. ‘고촌상’은 고촌재단과 WHO산하 결핵퇴치 국제협력사업단(Stop TB Partnership)이 결핵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종근당 창업주 고촌(高村) 이종근 회장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약사상 최초로 2006년에 제정된 국제적인 상이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이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공전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난해 수준을 초과하는 수가인상률을 의약단체에 안겨준 올해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한 가입자 단체들이 이미 체결된 수가계약의 의결을 거부하며 인상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재정운영위 참여 가입자 단체, 수가계약 체결안 의결 거부 18일 공단 재정운영위는 수가협상 종료일인 17일까지 공단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에 대한 의결을 위해 오전 8시부터 회의를 진행했지만 가입자 단체의 강한 반발에 막혀 의결이 무산됐다.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은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 2.0%, 약사회 2.2%, 치협 3.5%, 한의협 3.6%의 수가인상률로 의약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공단 재정운영위가 공단 협상팀과 의약단체가 체결한 수가계약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협상은 무효화되며 협상을 통해 결정된 수치가 복지부 건정심으로 넘어가 최종 논의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회의에서 민주노총 등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약계 전체 수가 최대 2.4% 인상'이라는 공단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산출의 근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비록 재정운영위가 소위원회에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의 권한을 위임했지만 지난해 1.94%를 크게 상회하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근거와 도출 과정 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공단 수가협상의 기본 바탕이 되는 수가인상폭 가이드라인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상향되면서 공단 협상팀도 이에 맞춰 의약단체에 지난해에 비해 0.5% 정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안겨주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한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2.4%라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수가계약 의결은 있을 수 없다"며 "공단도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말을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수가협상 직후에 열린 회의에서 공단과 의약단체 간에 체결한 계약을 의결하지 못한 재정운영위는 오는 23일 다시 회의를 개최해 의결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비록 재정운영위 위원들 사이에서도 이번 수가계약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는 점에서 차후 회의에서 계약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공단 협상 가이드라인 지정 및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재정운영위가 수가계약안을 부결시킬 경우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유형별 수가협상에서 병협을 포함한 4개 단체와 계약을 체결했다는 성과도 상당부분 상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다른 가입자 단체 관계자는 "계약을 부결시키고 건정심에서 수가를 결정토록 하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면서도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가입자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퍼주기식 수가협상'에 가입자 단체 반발 움직임 확산 공단 수가협상 기조에 대한 재정운영위 가입자 단체들의 반발은 이미 수가협상 종료 직전부터 감지돼 온 것이 사실이다. 재정운영위 소위가 공단 협상팀의 예상조차 뛰어넘는 2.4%에 이르는 수가인상 가이드라인을 책정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시민·사회단체들이 협상 막판에 이르러 공단의 수가협상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공세에 나선 것이다. 협상 종료일이었던 17일 건강세상네트워크를 시작으로 민주노총이 의약계의 수가인상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공식 발표했으며 재정운영위 위원 단체가 다수 포진한 시민·사회단체 연합체인 건강연대도 연이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재정운영위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들이 수가협상 가이드라인 근거 및 협상 과정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수가계약안을 부결시키겠다는 의견을 모은 것이다. 특히 건강연대 등은 재정운영위가 열리는 회의장 앞에서 위원들이 과도한 수가인상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건강연대는 "정부와 공단은 협상 성사에만 매달린 나머지 과도한 수가인상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며 "재정운영위 위원들이 가입자들을 대표해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