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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 조제료 가산…마약류 약국수가 인상 가닥약국 마약류 관리료 인상과 함께 정제나 캡슐제 복용이 어려운 환자에 한해 가루약 조제를 하면 수가가 가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환자안전법 제정으로 약물 안전 개선활동 보상강화 차원에서 약국수가 개편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마약류통합시스템 도입 등으로 약국의 과도한 행정부담과 업무량 증가에 따른 마약류 조제 보상방안이 마련된다. 방문 건당 170원 정도 인상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2017년 7월부터 마약류 의약품관리료가 신설되기는 했지만 약국이 체감하는 수준은 낮았다. 마약류를 포함해 조제한 경우 3일치 조제료는 5480원이었지만 마약류 없는 3일치 조제료는 5470원으로 1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서울 강남의 A약사는 "향정약 등 마약류 관리는 약국의 스트레스 중 하나"라며 "여기에 마통시스템이 도입돼 더 일이 많아졌는데 적절한 보상이 없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가루약 조제시 수가 가산 도입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정제나 캡슐 복용이 힘들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약국 조제수가에 가산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소아조제 가산과 중복 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약사회는 그동안 보험제도와 수가개선을 위한 의제를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가루약 조제 등 제형변경 조제료 산정, 마약류 의약품관리료 인상 등도 그 중에 하나였다. 한편 가루약 조제가산과 마약류 조제료 인상은 오는 29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2018-11-28 11:16:47강신국 -
"이 약 아닌데"…조제오류에 뿔난 환자 국민신문고 성토처방전과 다른 의약품을 조제해 피해를 입은 환자가 약사 벌점 등 행정처분 신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한 환자는 국민신문고에 "약국 조제오류로 피해 본 경험이 수 차례지만 안전을 위협하는 조제오류에 아무 행정조치가 없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환자는 약국 오류 의약품을 복용 전에 발견, 약국에서 새로 조제받거나, 복용 후 잘못 복약했다는 것을 깨닫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럴때마다 약사는 실수에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 아무런 행정규제가 없어 문제라고 했다. 특히 환자는 보건소 문의 결과 약사 고의가 아닌 경우 행정 처벌법이 없고, 조제오류 의약품으로 부작용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이 가능하다는 답변만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조제오류는 중대 의약품 부작용 위험이 크므로 약사가 더 책임감을 갖고 조제에 임하라는 지적이다. 이 환자는 약사가 의약품 조제오류를 일으켰을 때 벌점을 주는 규제를 만들고, 오류가 없는 약국은 우수약국으로 선정하는 등 정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환자는 "조제오류는 약사의 단순 실수로만 치부돼선 안 되며 행정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며 "나 뿐 아니라 지인들도 아무 의심없이 약사를 믿고 조제약을 복용한 뒤 잘못된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경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제오류 약사에 벌점을 주고, 정상적인 약국에 우수약국 표시를 해 책임감 있는 약사 조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수약국 선정 시 약사들이 더 자부심을 갖고 환자 건강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조속히 조치해 달라"고 덧붙였다.2018-11-27 10:53:55이정환 -
매출 5억~30억 약국 9천여곳,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조정에 따라 약국 9000여곳이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대형약국 1000여곳을 제외한 전국 2만 여개 약국이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27일 대한약사회가 분석한 매출규모별 약국 현황에 따르면 새롭게 우대 수수료을 적용 받는 연매출 5억~30억원 구간 약국은 9434곳으로 추산된다. 먼저 연매출 5억~10억원 구간 약국은 5987곳은 현행 2.05%에서 0,65%p 인하된 1.4%의 카드수수료가 적용된다. 1.6%의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10억~30억원 구간 약국은 3447곳이다. 현행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매출 5억원 이하 약국은 1만 1606곳. 여기에 9434곳의 약국이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전체약국의 95.7%(2만 1040곳)가 우대 수수료 적용 대상이 된다. 약사회는 매출규모별 약국현황 분석은 2015년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총조사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자료를 근거로해 현재의 상황과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략적인 추세만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 수수료율 종합 개편방안을 공개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새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내년 1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후 적용될 예정이다.2018-11-27 10:25:21강신국 -
바이오일레븐, 구강질환 치료 '유산균 패치' 특허 등록바이오일레븐이 구강질환 치료용 '유산균 패치' 기술 특허를 획득했다. 바이오일레븐은 기업부설연구소 김석진좋은균연구소가 수 년 간 진행한 유산균을 활용한 치료제(파마바이오틱스) 개발 연구 끝에 유산균 패치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다. 파마바이오틱스(pharmabiotics)란 의약을 뜻하는 '파마슈티컬스(pharmaceuticals)'와 유익한 생균이라는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의 합성어로, 유용한 미생물을 통한 질병 예방과 치료 분야를 말한다. 바이오일레븐 관계자는 "이제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히 장 건강을 위한 건강 보조제의 개념을 넘어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활용한 치료제의 상용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석진 연구소장은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 치과대학에서 십여 년 간 교수로 활동하다 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을 위해 10년 전 귀국,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알리고 새로운 제품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일반적으로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피부와 구강 점막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입술이 헐거나 입안에 궤양이 생기는 입도장이 생기는 구강은 프로바이오틱스의 항균 항염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구강은 아무리 좋은 약이라도 침에 의해 약물 농도가 급속도로 희석되기 때문에 구강 내에서 약효과를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 김석진 소장은 "유산균 패치는 상처 부위에 유산균을 고농도로 유지시켜 상처를 보호하고 빠른 치유를 돕는 기술이다. 입안이 헐어서 며칠 동안 밥을 먹기도 힘들어 하는 환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러한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희망한다"고 말한다. '바르는 유산균'이라는 뜻의 '바유' 화장품을 개발하기도 한 김석진 소장은 '구강 패치' 특허기술을 통해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의약품을 조만간 선보일 계획이라고 밝혔다.2018-11-27 10:18:06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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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1%대 진입…매출 30억까지 혜택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 구간이 연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면 대형 문전약국을 제외한 상당수 약국들이 카드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산정에는 마진이 없는 조제 약값도 포함돼 있어 전체 약국 95% 이상은 우대수수료 적용 구간에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약국은 대한약사회 추산 1000곳이 안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26일 공개한 카드수수료율 종합 개편방안을 보면 우대 수수료율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새 카드수수료 개편안은 내년 1월 여전법 시행령 개정후 적용될 예정이다. 먼저 연 매출 5~10억원 구간의 평균 수수료율은 현행 2.05%에서 1.4%로 0.65%p 인하되고, 연 매출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2.21%에서 1.6%로 0.61%p 낮아진다. 이렇게 되면 연매출 27억 약국에서 본인부담금 3만원을 카드로 결제하면 지금은 663원(2.21%)이 카드수수료로 부과됐지만 수수료가 조정되면 480원(1.6%)으로 낮아진다. 한편 연 매출 100억원 이하 가맹점은 마케팅비용 부담 완화를 통해 수수료율이 약 0.3%p 인하(평균 2.2%→ 평균 1.9%)될 전망이다. 해당 매출액 구간의 평균적인 목표치로 각 사별 비용률 및 각 가맹점별 비용 차등요소 등에 따라 개별 가맹점의 수수료율 수준은 달라질 수 있다. 체크카드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 매출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연매출 5~10억원 평균 수수료율은 약 0.46%p(약 1.56%→1.1%), 10~30억원 구간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은 약 0.28%p(약 1.58%→1.3%) 인하된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기대효과를 보면 매출 5∼10억원 구간은 전체 인하분의 37%가 배분된다. 19만 8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147만원 경감이 예상된다. 매출 10∼30억원 구간에는 전체 인하분의 30% 배분되며 4만 6000개 가맹점에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 평균 505만원 경감이 예측된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까지 우대범위 확대 등이 담긴 여전법 시행령과 여전업 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2018-11-27 00:43:57강신국 -
KT화재 피해 약국, 카드결제·청구업무 정상 복구지난 주말 KT 아현지사 화재로 카드결제 등에 불편을 겪었던 병원·약국이 오늘(26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대부분 업무가 정상 복구 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서대문구와 마포, 은평구 일대 KT 통신망을 사용 중인 약국 약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부터 환자 수진자 조회와 DUR, 신용카드 결제, 유선전화 사용 등이 정상화 됐다. 이 지역 약국과 병원 등은 지난 24일 오전 11시 10분경 발생한 KT 아현지사 지하 통로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그 시간 이후 통신망과 연결된 대부분의 업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일부 약국의 경우 신용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환자를 되돌려보내거나 기존보다 일찍 문을 닫는 등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다. 당초 KT 측은 가복구는 1~2일, 완전 복구까지는 일주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소상공인 카드결제 마비로 피해가 커지자 KT 측은 관련 부분을 최우선으로 보고 유선복구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에 따르면 26일 오전 기준 현재 무선은 80%, 인터넷 회선은 98% 복구했으며 인터넷의 경우 약 21만5000명 중 21만1000명의 가입자 회선이, 무선은 2833개 기지국 가운데 2300개가 정상화됐다. 관련 지역 약사들은 환자가 몰리는 월요일 오전 업무가 우려됐던 상황이었던 터라 일단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토요일 업무 손해에 대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마포구의 한 약사는 "토요일도 저녁까지 약국을 여는데 갑자기 카드결제가 안돼 단골환자의 경우 외상처리하고, 그렇지 않은 환자는 급하게 현금인출기를 찾아서 돈을 인출해 오기도 했다"면서 "하지만 약을 사려다가 현금이 없어 못사거나 그냥 돌아가는 환자들도 있었던 만큼 일정 부분 피해는 발생했다"고 말했다. 은평구의 한 약사도 "오늘까지 복구가 안됐으면 대란이었을텐데 그나마 다행"이라며 "하지만 지난 토요일에 환자를 그냥 보내기도 하고 평소보다 약국 문을 일찍 닫아 매출은 3분의 1토막 났다"고 했다. 한편 KT 측은 소실된 광케이블과 회선까지 완전 복구하려면 일주일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번 통신장애 피해를 본 고객에게 1개월 치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2018-11-26 14:05:10김지은 -
연매출 10억~30억 약국, 카드수수료 1.6%로 인하연 매출 30억 이하 약국 등 일반 가맹점도 우대 수수료 혜택을 보게 된다. 연 매출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는 현행 2.05%에서 1.4%로, 연매출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가맹점은 약 2.21%에서 1.6%로 인하된다. 당정은 26일 '카드 수수료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우대 수수료율 적용대상 범위를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 269만개의 93%)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매출액 5억원 이하 가맹점의 경우 지속적으로 카드수수료 인하 혜택이 집중됐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공제 등에 따라 수수료 실질부담이 낮은 만큼 현 수준(0.8∼1.3%)을 유지하되, 매출 5억원에서 30억원 사이의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우대 수수료율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카드 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했다. 기존 적격비용 구성 요소를 세밀하게 분석하고, 이 중에서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카드사의 접대비, 기업 이미지 광고비 등의 항목을 제외해 비용을 산정했다. 당정은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대손비용 하락과 원가산정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 인하여력은 내수부진과 비용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상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해 배분했다. 또한 당정은 대형 가맹점을 제외한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 마케팅 비용 부담 차등화 등을 통해 현재 2.2% 수준에서 0.2∼0.3%p 인하해 평균 2% 이내가 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번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5억원∼30억원인 약 24만 차상위 자영업자는 연간 약 5200억원 규모(가맹점당 약 214만원)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되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매출액 500억원 이하의 일반 가맹점(약 2만개)의 경우에도, 2% 이내의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850억원 규모 (가맹점당 약 1000만원)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당정은 카드수수료율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이 상한선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를 1000만원으로, 현재보다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세액공제한도 상향 조정이 이뤄지면 연 매출 3억 8천만원∼10억원 규모 가맹점은 가맹점당 연간 최대 500만원 규모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정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세법개정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2018-11-26 09:58:2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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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통신망 마비 손실 '발동동'...KT 보상책 마련 추진지난 주말 서울 서대문, 마포, 은평, 중구 일대 병원·약국이 수진자 조회는 물론 카드결제가 마비됐다. 완전복구까지 수일이 예상되는 만큼 당장 환자가 몰리는 오늘(26일) 업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5일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11시 10분경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로 서울 일부 지역 통신장애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당 통신망을 사용해 왔던 이 지역 약국과 병원들이 직접적인 피해 대상이 됐다. 화재 발생 시점을 기점으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서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서울 서대문과 은평, 마포, 은평 지역 일대 약국에서는 환자 수진자조회와 DUR, 카드결제, 유선전화 사용 등이 불가능해졌다. 업무에 차질을 빚으면서 일부 약국에선 환자를 돌려보내는가 하면 원래 폐문 시간보다 일찍 문을 닫기도 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병의원과 대형 병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24일 오전 11시부터 KT통신망을 사용해왔던 병의원들에서 전산 업무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대형병원은 병원 내 환자 대상 안내 문구를 게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대형 병원은 비상시를 대비해 통신사를 2개 이상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대체 통신망을 활용, 당일에 사태를 수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24일 토요일은 업무 시간이 짧고 그 다음날인 25일은 문을 열지 않는 약국이 많아 피해가 덜했지만, 통신망 복구 기간이 길어지면서 당장 평일인 오늘 업무가 문제라는게 약사들의 우려다. 월요일인 오늘은 병원, 약국들에 환자가 더 몰리는 만큼 환자 조회와 카드결제 등이 불가능하면 약국 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약사는 "지난 토요일 저녁까지 운영은 했는데 카드결제가 안되니 그냥 가겠다는 환자도 적지 않았다"면서 "어제는 문을 안열어 그나마 넘어갔지만 오늘부터가 문제다. 이게 며칠 더 이어질지 몰라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kt 통신장애로 관련 지역 내 약국은 물론 타 업종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본 가운데 영업 손실액 보상을 두고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KT 측은 25일 고객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해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 등 고객들에 대해 적극적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약관에 고객 책임없이 연속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시간당 월정액(기본료)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전례없는 장기 통신장애가 이어지면서 보상 금액, 범위가 과거 사례를 크게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상안의 범위 등은 불투명한 상태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는 "자영업자의 경우 영업손실액 등의 추정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 상황이 며칠 더 이어진다면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kt 측이 어떤 보상아늘 내놓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kt측은 화재가 난 당일 통신망 복귀와 관련 가복구의 경우 1~2일, 완전 복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2018-11-25 18:50:59김지은 -
KT건물 화재…마포·서대문·은평 병원·약국 업무 마비KT건물 화재로 서울 마포, 서대문, 은평구 일대 병원과 약국들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환자 수진자 조회는 물론 카드결제까지 먹통인 상태다. 24일 서울 지역 약사들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이후를 기점으로 KT통신망을 사용 중인 병원, 약국들의 전산업무가 마비됐다. 오늘 오전 11시 10분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KT 아현지사 건물지하 지하 공동구 화재가 원인이다. 이번 화재로 인근지역인 마포, 은평, 여의도 등 인근 지역을 넘어 서울 서부 일대 지역의 KT 유무선 통신이 끊기면서 해당 통신사를 이용하던 병원, 약국들의 관련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KT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오전 11시 20분부터 일대 지역의 KT의 이동전화는 물론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IPTV), 인터넷전화와 롱텀에볼루션(LTE) 에그까지 모두 연결이 안되고 있다. 당장 이 피해는 해당 지역에 위치한 병원과 약국으로 번졌다. 서울 마포와 서대문, 은평구 일대 약국 중 KT통신망을 사용 중인 약국은 오전 11시 이후부터 현재까지 POS와 환자 수진자 조회, DUR 기능은 물론이고 카드 결제도 되지 않고 있다. 그렇다보니 환자를 그대로 돌려보내는가 하면 일부 약국은 원래 폐문 시간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고 있다. 서울의 대형 병원들도 이번 사태로 적지 않은 업무 차질을 빚고 있다.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세브란스병원도 오늘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병원 결제 업무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은평구의 한 약사는 "오늘 오후부터 수진자 조회와 DUR, 카드결제까지 올스톱된 상태"라며 "수진자조회나 DUR은 강제종료 등으로 간신히 넘겨도 카드결제가 먹통이다보니 환자들을 돌려보낼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기존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언론에서 정상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것이라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며 "이 일대 KT통신망을 사용하는 약사들은 멘붕인 상태"라고 했다. 한편 오늘 오후 소방재난본부청은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KT통신만 가복구는 1~2일, 완전복구는 일주일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2018-11-24 16:00:57김지은 -
주민번호 가린 처방전…약사 민원에 보건소 행정지도일부 병·의원이 서식을 지키지 않은 처방전을 지속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보건소가 관련 의원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해 주목된다.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사장 백승준) 법무지원팀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등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 협동조합은 "병원에서 발행하는 '약국 보관용 처방전 양식'에는 반드시 환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야 한다"며 "하지만 일부 병원은 환자의 주민번호 뒷자리를 별표로 처방하는 등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약국은 처음 내방한 환자의 경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 수진자조회를 통해 환자의 보험정보를 공단에서 얻을 수 있고, 처방전을 입력해야 정상적인 조제와 복약지도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합 측은 일부 처방전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의원들로 인해 약사와 환자 간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되고, 약국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서식을 지키지 않는 병원에 연락해도 개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주민번호 일부가 누락돼 있으면 약국에서 환자에 직접 주민번호를 물어야 하고, 환자와 약사 간 껄끄러운 오해가 생기는 것은 물론 조제에도 상당한 방해가 된다"고 말했다. 조합 법무팀은 이번 민원에서 서식이 지켜지지 않은채 발행된 일부 병의원의 이름과 처방전 사진 등을 첨부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서울의 한 지역 보건소는 즉각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A보건소는 의약과는 제기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관련 의료기관에 의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의 별지 제9호서식에 의거, 처방전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고 밝혔다.2018-11-23 21:52:0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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