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최저 용량 표시와 관련한 내용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8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펜타닐 제제에 대한 사용상 주의사항을 변경하고 오는 11월 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웅제약 마트리펜페취 등 42개(10개사)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를 보면 "펜타닐 제제의 최저 용량 12㎍/h는 125㎍/h와 구분하기 위해 12㎍/h로 표시하며, 실제 용량은 12.5㎍/h로 한다"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KCDC)가 국민 수요가 높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에 대해 현재 3가에서 4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임신부 적용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영아 로타장염 백신도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안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신규 백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질본에 따르면 국가필수예방접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본부장이 고시하도록 돼 있다. 일단 질본은 추가적인 백신 도입에 대해 검토를 계획하고 있다. 다만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정 절차를 거친 후 검토를 진행하게 된다. 절차를 살펴보면 질본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통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방법,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지정 또는 취소,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관리에 관한 퇴치계획 등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예방접종 관련 분야 전문가, 임상의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 운영된다. 여기서 질본은 질병·백신 특성과 비용효과성·수용성, 시행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검토해 신규 도입 백신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질본은 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국민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지원 인플루엔자 무료 백신의 3가를 4가로 전환하는 한편, 안과 임신부 적용 확대, 어르신 대상포진 백신, 영아 로타장염 백신 등도 NIP 안에 추가하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구분은 백신에 포함된 바이러스 종류의 개수에 따라 구분하는데, 3가 백신은 2종류의 A형 바이러스와 1종류의 B형 바이러스가 포함돼 있고, 4가 백신에는 B형 바이러스 1종류 더 추가적으로 포함돼 있다. 인플루엔자 3가 백신은 국가 지원 대상으로 무료접종이며 4가 백신은 전액 유료 접종(본인 부담)이다. 건강한 성인은 3가 백신 접종으로 적정한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3가 백신에 포함돼 있지 않은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더라도 통상 봄철 소규모로 유행하고 경한 임상 증상을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질본은 올해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생, 초등학생에 대해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우선 지원하고, 중고등학생에 대해서는 2019년 이후 단계적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조만간 나올 것으로 보인다. 5일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면,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이 추진 중이며,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는 "지리적 여건이 안 좋은 작은 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인에 의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의료사각 지대에 한정,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군부대 등 GP 등 일부지역과 원양선박은 의료인이 없어 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로 올해 처분이 확정된 품목은 총 329개로, 이들의 평균 가격 낙폭은 13%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 약제는 대개 2013~2014년에 적발된 것으로, 2011~2012년에 적발된 사례도 일부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제약사 및 약제 행정처분 결과'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2018년 처분 약제와 평균 약가인하 폭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정부는 리베이트 약가연동제 실시 이후, 사안에 따라 약가인하 또는 급여정지 처분을 내리고 있다. 약가인하 처분의 경우 '약제급여 목록 고시'를 통해 인하 사실을 공개하고 있으며, 급여정지 처분의 경우 업체에 별도의 행정처분서를 통보한 후 급여정지 사실을 공개하고 있다.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적발 업체와 품목을 살펴보면 ▲파마킹(닛셀정 등 34개 품목) ▲씨엠지제약(미모나크림 등 3개 품목) ▲아주약품(코비스정 등 4개 품목) ▲영진약품공업(영토넬정 등 7개 품목) ▲일동제약(그리타존정 등 26개 품목) ▲한올바이오파마(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 등 74개 품목) ▲CJ헬스케어(글리원정 등 114개 품목) ▲한미약품(암브로콜 등 9개 품목) ▲일양약품(글리메드정 등 46개 품목) ▲이니스트바이오제약(멜빅켑슐)이다. 이들 약제는 별건으로 업체별 동일한 낙폭으로 인하되기도 했고, 품목별로 낙폭이 다른 경우도 있었다. 업체 품목별로 낙폭이 다르게 조정된 약제들의 경우 중간값을 산출해, 전체적인 처분 건(업체)들의 평균 약가인하 조정률을 산출한 결과 13.4% 수준으로 집계됐다. 즉, 리베이트로 적발된 한 업체의 여러 약제가 지난해 평균 13.4%씩 인하 처분을 받았다는 의미다. 한편 올해 처분된 리베이트 약가연동 외에 급여정지 처분이 내려진 품목은 없다. 현재까지 정부가 실제로 급여정지 처분(경고 제외)을 내린 품목은 작년 5월 글리벡이 유일하지만 이 품목에 대한 환자 수요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대체한 바 있다. 급여정지 경고 처분의 경우 품목당 적발금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4개 업체 4개 품목이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된 비만약 요양기관 공급이 해마다 늘어 5년 새 1.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되고 있는 공급금액 규모만 같은 기간 1.7배 늘었다. 이는 처방량이 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로 인한 정신·행동장애를 겪는 20대 여성 인원도 200여명이어서 보건당국의 과복용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요양기관 공급현황'에 따르면 2013년 1억8500개에서 2017년 2억4939개, 공급금액으로 살펴보면 2013년 862억원에서 1493억원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비만약 팬터민 제품기준으로 하루에 1정씩 4주를 복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해 반출량 기준(2억4939개)으로 살펴보면 890만명이 먹을 수 있는 양이라는 게 윤 의원실의 분석이다. 문제는 매해 비만약 반출량이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로 몇 명이 이 약을 처방받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비급여 진료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비만약 오남용이 발생하더라도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 윤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비만약에는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가 포함돼 있다는 것도 큰 문제다. 마약류를 과다복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높아지고 정신계에 문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점을 볼 때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20대 향정신성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정신병이나 행동장애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한 인원은 258명에 달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에서는 마약류관리스템을 구축해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대리 처방등의 방식으로 오남용이 발생했을 때에는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며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비만약을 누구든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비만약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과다복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근 3년 간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불법 리베이트 적발 금액이 357억원을 넘었다. 의료기기 리베이트까지 합치면 612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수치는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4일 자료를 보면, 2016년 리베이트 제공으로 적발된 건수는 제약회사 65건, 의약품 도매상 31건 의료기기 업체 8건 등 총 104건으로 적발금액은 의약품 220억2600만원, 의료기기 7억78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 비해 지난해와 올해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확연히 줄었다. 다만 금액은 늘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16건, 의약품 도매상 19건, 의료기기 업체 6건인데 반해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각각 130억8700만원, 229억100만원 등으로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리베이트 적발건수는 제약회사 7건, 의약품 도매상 13건, 의료기기 업체 12건으로 금액은 의약품 6억4100만원, 의료기기 18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이번 수사·조사 현황은 검·경찰, 공정위 수사결과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중복업체가 포함됐다"고 전제했다.

의료계가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지만, 의약품 도매상들은 한의원에 전문약 공급을 지속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한의원에 공급한 전문약만 해도 91만6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4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에게 제출한 '한의사 및 한의원 전문약 납품 관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일반약 1억137만9000개, 전문약 91만6000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특히 한의사 및 한의원에 전문약이 공급될 수 있는 법적근거로 '약사법 제47조'를 제시하며 의약품 도매상은 의료기관 등에 의약품 판매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는 대한의사협회가 약사법 상 일반약·전문약·천연물약은 의사나 치과의사만 처방할 수 있는데도 한의사가 한의원에서 의약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부분과 상충한다. 의협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처방한 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불인정·삭감된 사례와 전문약 리도카인 마취제를 쓴 한의사가 무면허의료행위 처분된 사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4월부터 한의원에 리도카인이 일반약으로 3450개, 전문약으로 3968개 공급됐다. 윤 의원이 한의사에게 전문약이 공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입장을 묻자, 복지부는 "전문약 공급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와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미국과 캐나다의 기호용 대마 합법화 여파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마약류 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다가 파티용 신종 마약까지 밀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천 차단 등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미지역(미국·캐나다) 기호용 대마 합법화 영향으로 마약류 밀반입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인터넷·SNS 발달로 해외직구 확산·간소화되는 통관환경을 악용한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북미발(發) 마약적발 실적자료에 따르면, 북미발 마약은 2013년 74건(중량 6.2kg, 76억원)에서 2017년 134건(중량 27.8kg, 293억원)이 적발됐다. 이는 2013년 대비 적발건수로는 81%, 중량·적발금액은 무려 348%, 286%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최근 5년간 반입경로별 마약적발 실적을 보면, 2017년에 총429건이 적발이 됐고 국제우편 270건(63%) > 특송화물 83건(19%) > 여행자 83건(17%) > 항공여행자 70건(16%) 순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요즘 젊은 층에 인기가 있는 엑스터시(MDMA)와 LSD 등 이른바 파티용 신종마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김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 종류별 마약적발 실적을 분석해 본 결과 엑스터시가 2013년 총 12건(267g)에 불과한 것이 2018년 7월임에도 불구하고 총 29건(626g)으로 2013년 대비 건수 142%, 중량으로 135% 폭증했다. LSD는 2013년 총 2건(4g)만 적발됐지만 지난해에는 총 14건(120g)으로 건수로는 600% 중량으론 290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대마류는 2013년 총 104건(8,1kg)에서 2018년 7월 기준으로 총 200건(20.0kg)으로 2013년도 대비 건수 92%, 중량으론 147% 늘었다. 김두관 의원은 "마약류 적출국이 종전에 중국 일변도에서 미국, 대만, 브라질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고 특히, 미국¡¤캐나다의 대마 합법화의 영향과 인터넷·SNS 발달로 다크넷(Dark net)을 통한 해외직구가 늘어남에 따라 자가소비용 마약류 밀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관세청 국감을 통해 관세청은 이러한 신종마약들에 대해 지금보다 훨씬 더 큰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협조해 원천 차단 뿐만 아니라 '신종마약에 대한 게이트웨이 드럭의 실상'에 대해 대국민 홍보도 함께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2년까지 민간 투자 이행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에 48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4일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8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민간 투자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정부는 미래차와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대 분야에서 1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25조원 규모 140여개 민간 투자를 발굴한다. 바이오·헬스 분야(헬스케어, 신약, 의료기기)는 헬스케어 서비스 기업, 창업·벤처기업 등이 27건 2조7000억원 투자를 통해 일자리 4800개를 창출한다. 빅데이터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7개사, 530개) 등 헬스케어 서비스, 신약 개발을 위한 R&D 및 공장 증설(3개사, 1285개) 등 의약품 분야 일자리 창출이 대표적이다. 의료기기 분야도 3개사가 1146개 일자리를 만든다. 의약품의 경우 S 업체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인천 송도 3공장 증설에 8500억원을 투자해 525개 일자리를 생성한다. M사는 보톡스 신제품 개발에 1250억원을 투입해 570개 일자리를 만든다. 4800개 일자리는 대부분 민간 자체 투자프로젝트를 통해 이뤄진다. 올해 1170개, 2019년 1260개, 2020~2022년 2340개 등 4770개가 민간 투자프로젝트로 만들어진다. 정부는 혁신신약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사업화 및 인프라 구축을 돕는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는 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전주기적 신약 개발 지원, 중소기업 이전 특허(IP)의 밸류업 및 사업화 지원에 나선다. 의약품 생산역량 제고를 위한 cGMP급 백신 위탁 생산전문시설도 건립한다. 안동과 화순에 백신글로벌산업화기반구축에 작년부터 2021년까지 1244억원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