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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프,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교육 플랫폼 프리프(대표 손진훈)가 벤처기업부 '2024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입교생으로 선정됐다.청년창업사관학교는 만 39세 이하 창업기업 대표 중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혁신적인 청년 CEO 양성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이나 혁신 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자를 발굴해 창업 과정을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프리프의 경우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과 창업 인프라, 교육, 코칭, 기술 및 투자 지원 등을 받게 된다.손진훈 대표는 "독자적인 기술을 활용한 짧고 실용적인 약사교육 플랫폼으로 창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에 지원했으며, 2023년 약사 교육 사업 성과를 인정받아 최종 합격자로 선정됐다"며 "2023년 8월 론칭 이후 2500여명의 회원을 유치했으며, 앞으로도 약사님들의 피드백을 받아 약사님들께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4-03-22 18:26:44강혜경 -
동국대, 제약바이오 글로벌 진출 단기교육 성황리 마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단장 권경희)와 제약바이오산업학과(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 권경희)는 이번 달 15일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 사례 및 지원전략'을 주제로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개최한 4차 단기교육과정을 성황리에 마쳤다.이번 행사는 제약바이오산업 글로벌 진출에 관심 있는 제약업계 재직자 등 1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동국대학교 규제과학 인재양성 사업단장이자 제약바이오산업 특성화대학원 사업단장인 권경희 교수,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 엄승인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전무,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조상식 원장,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의 서경원 석좌교수 등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단기교육 강연자로는 ▲이현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본부장 ▲김용우 한국보건산업진행원 제약바이오산업단장 ▲박현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서기관 ▲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 ▲김규리 녹십자 Project Leader 6인이 참석해 '글로벌 진출을 통한 제약바이오 산업의 퀀텀점프', '제약바이오 시장현황 및 글로벌 진출 지원사업 소개',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정책', '한국 바이오텍 미국 진출기', 'ALYGLO 미국 진출 사례'로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주요 기관별 지원 전략과 기업들의 생생한 글로벌 진출 사례를 다뤘다.또한 각 교육 내용이 종료될 때마다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사전 질문 및 현장 참석자들의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 글로벌 진출의 현황 진단과 미래 전략 마련을 위한 열띤 토론의 장이 됐다.올해 4회차를 맞이한 단기교육은 행사 주최기관인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와 제약바이오산업학과를 중심으로 진행됐다.제약바이오산업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학과 교육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재직자들의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킹의 장으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취업 준비생을 비롯한 학생들에게는 제약바이오산업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두보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권경희 교수는 “동국대학교 식품·의료제품규제정책학과, 제약바이오산업학과는 제약바이오산업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기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한 제약바이오산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4-03-22 10:40:31정흥준 -
"비수도권 의대증원에 쏠림 심화...1등급 미만도 진학"[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의대 중심의 증원 계획을 발표하자, 상위권 학생들의 지방의대 쏠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이공계 대학 상위권 재학생들은 반수 시도가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약대도 영향권 안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종로학원은 오늘(20일) 의대 모집정원 확대 계획 여파를 분석하며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특히 성균관대와 울산의대 등은 정원이 3배 증가했는데 최상위권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증원 규모상 의대 쏠림과 상위권 이공계 학생 중 의대 준비하는 학생이 늘어 날 수 있다. 상위권 이공계 대학 재학생 중 반수 고려하는 학생도 상당수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2023학년도 수학 1등급 고등학교 3학년 기준으로 지방권은 3346명을 추정하는데, 의대 모집은 3662명으로 모집 정원의 0.9배라는 설명이다. 결국 1등급이 아니더라도 의대 진학이 가능해진다는 것.임 대표는 “지방권에서는 수능 1등급 학생을 초과하는 모집정원이 사상 최초 발생했다. 1등급이 아니어도 지방권에서는 진학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아울러 서울, 수도권과 비수도권 수험생들이 수시와 정시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수시 지역인재전형 때문이다.임 대표는 “수도권 학생은 수시에서 수도권에 집중하고, 정시에서는 지방 의대 도전을 예상한다. 지방권 학생은 수시 지역인재전형에 집중될 것”이라고 전했다.2024-03-20 16:06:19정흥준 -
미니의대·지역국립대 집중증원...약대 자퇴 연쇄반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대 증원 배분 계획을 내일(20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점 배분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니 의대와 지역국립대에서는 약대생들의 자퇴가 급증할 전망이다.정부는 입학정원 50명 미만인 미니 의대 17곳과 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을 중점 증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비수도권 거점국립대이면서 미니 의대인 곳은 강원대, 제주대, 충북대 3곳이다. 중복을 제외하면 23개 대학에 증원 인원이 집중 배분되는 셈이다.의대 증원이 집중되는 지방 거점국립대와 미니의대 중 약대가 있는 곳은 14개 대학이다. 일단 미니 의대 17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가천대, 인하대, 강원대, 가톨릭관동대, 단국대, 건양대, 을지대, 충북대, 건국대(글로컬), 동아대, 울산대, 대구가톨릭대, 동국대(경주), 제주대다.이중 약대가 있는 곳은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학대, 가천대, 강원대, 단국대, 충북대, 대구가톨릭대, 제주대로 9곳이다.비수도권 거점국립대 9곳 중에서도 경상국립대와 전남대, 충남대, 부산대, 전북대에 약대가 공존해있다.의대 정원이 집중 배분되는 미니의대와 거점국립대 23곳 중 14개 대학에 약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상위권 수험생들은 의대와 약대를 동시에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의대 입학정원이 2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면 의대에 재도전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14개 약대에선 반수, 자퇴로 이탈하는 학생들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지난 2022년 기준 전남대에서 15명의 약대생이 자퇴했는데, 지역거점국립대로서 의대 입학정원이 늘어나면 자퇴생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다.이외에도 성균관대 7명, 충남대 7명, 경상국립대 5명, 강원대 5명 등으로 약대 자퇴생이 급증했던 곳들이다. 대부분은 PEET 폐지 후 수능입학으로 전환되면서 의대 진학 재도전 등의 이유로 자퇴한 것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방 의·약대들은 지역인재전형 비율이 40~60%로 높다. 일반전형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로 재도전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점 때문에 약대 중도이탈에 영향을 미친다.2024-03-19 11:42:57정흥준 -
내년부터 특례 미적용 약사도 '전문약사' 응시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간시험 합격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약사들도 내년부터는 전문약사 시험에 도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전문약사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1년 이상 전문과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아직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복지부가 의대정원 등의 이슈에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수련교육기관 지정 지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병원약사회 민간자격 시험에 합격했던 약사들에게 3년 간 특례를 적용하고 있어 현재는 이들만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올해 하반기에는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약사 교육을 시작해야 내년 하반기 시험부터는 특례 외 약사도 응시할 수 있다.이에 복지부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더 늦어지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특례 약사들을 대상으로 시험이 치러진다. 수련교육기관 지정을 해서 내년에는 (특례 적용자가 아닌)약사들도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특례 외 약사가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1년 교육 조건을 채울 수련교육기관 지정이 이뤄져야 한다. 수련교육기관이 지정되면 해당 기관에서 1년 교육을 받고, 실무경력 3년을 인정받으면 전문약사 시험을 볼 수 있다.복지부는 수련교육기관을 평가 지정할 업무 위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지정 업무 위탁에 대한 수정이 선제돼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법령 일부를 손 봐야 한다. 올해는 정부가 수련교육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차후 위탁을 하는 방안까지 놓고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만약 수련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위탁한다면 약학교육평가원, 대한약사회, 한국병원약사회 등이 거론되고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 평가 등을 거쳐 지정해야 하기 때문에 역량을 살펴 업무를 맡길 것으로 보인다.다만, 병원들은 전공의 파업에 따라 일반적인 업무도 과부하가 걸린 상황이라 수련교육기관 참여 및 교육과정이 정상 운영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1회 국가시험을 준비했던 전문약사운영단에서는 수련교육기관만 지정된다면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문약사운영단 관계자는 “수련교육기관 지정에는 전문약사 자격을 갖춘 교육자가 있는지, 시설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지 등 적절성을 따져야 한다”면서 “물론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겠지만 수련교육기관 지정만 된다면 운영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2024-03-15 17:24:09정흥준 -
서초 분회장이 밤낮없이 학술강의 찾아다닌 이유는서초구약사회 이혜정 약학위원장, 강미선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강의가 있다면 밤낮 없이 어디든 찾아다녀요. 직접 강의를 들어야 안목도 키우고 좋은 강사를 섭외할 길도 열리니까요.”약사 강의가 있는 곳에는 강미선 서초구약사회장(60, 전남대 약대)이 빠지지 않는다. 강미선 회장은 분회 약학위원장을 시작으로 지부 임원, 현 서초구약사회장까지 10년 넘게 약사 강의, 강좌 운영에 고민하고 또 직접 추진해 왔던 인물이다.그만큼 서초구약사회장에 선출된 후 분회 대표 사업인 서초에듀팜에 그 누구보다 공을 들이고 있다.강 회장 뿐만 아니라 이 분회 약학위원장도 약사 관련 강의나 교육은 빼놓지 않고 수강해 듣는다. 이혜정 약학위원장(42, 경희대 약대)은 약국에서 환자를 맞느라 강의 시간을 놓치면 녹화를 해 여가 시간에 기어이 못들은 강의를 듣고야 만다.이들이 이렇게 약사 강의에 온 정성을 쏟는 이유는 서초구약사회가 10년 넘게 유지해 오고 있는 서초에듀팜 명성 때문이다.13년 전 분회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서초에듀팜은 점점 확장돼 전국구 강의로 성장한데 이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전환한 이후 입소문을 타고 전국의 현직 약사 뿐만 아니라 약대생까지 찾아서 듣는 강좌로 성장했다.최근 약국 전용 건기식 성장으로 제품 위주 강의가 증가했지만, 서초에듀팜은 제품을 뺀 철저히 수강 약사들을 위한 강좌라는 점에서 차별점을 갖는다.강 회장은 “최근에 약사 대상 온·오프라인 강의가 크게 늘었다. 학회 강의, 약국 전용 건기식 강의, 판매 팁 강의 등 제품 위주 또는 약국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강의가 대부분”이라며 “서초에듀팜은 그간의 역사와 명성이 있는 만큼 이들 강의와의 차별점을 찾기 위해 약학위원회와 많이 고심하고 또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올해 26기 강좌 역시 내로라 하는 명의들이 대거 강사로 참여해 눈길을 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특정 분야, 질환에서 이름 난 전문의가 질환이나 치료법, 생활 습관 등을 설명하고 약대 교수가 그에 따른 약물, 최신지견 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오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온라인 줌으로 진행되는 이번 강의는 서초구약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전국의 약사, 약대생도 수강이 가능하다.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만큼 거리 제한이 없고, 강의 이후 이어지는 실시간 강사와 수강 약사 간 질의응답 시간에는 약사들이 그간 일방향식 강의에서는 듣지 못했던 명강사들의 노하우를 전해들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이혜정 약학위원장은 “이번 강좌는 특히 더 강사 섭외에 공을 들였다. 분야 별로 명의로 꼽히는 전문의를 모셨고 최근 약대에서 손에 꼽히는 교수들을 어렵게 섭외했다”면서 “약사님들이 평소 다른 강좌에서 듣지 못했던 양질의 강의를 듣는 동시에 약사로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자 기획했다”고 말했다.이번 강좌는 계절 특성, 최근 관심이 쏠리는 질환을 중심으로 강의가 구성됐다. ▲미세먼지 따른 호흡기질환-독감, 폐렴(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최천웅 교수) ▲하지정맥류, 치질 의약품 총정리(이화여대 약대 김명규 교수) ▲다리혈관질환 진단 치료법(서울성모병원 혈관이식외과 김장용 교수) ▲비만진단 치료법(강동경희대병원 내분비내과 정인경 교수, 소화기외과 최성일 교수) ▲비만약 총정리(경희대 약대 최여진 교수) ▲통풍, 류마티스관절염 진단과 치료법(강동경희대병원 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치과질환 진단과 치료법(전 서울대병원 치과전문의 권수정 박사) ▲신장질환 진단과 치료법(강동경희대병원 신장내과 이상호 교수) 등이다.강 회장은 “약사도 질환을 알아야 조제를 할 때도 처방전 그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상담 시에도 약물과 더불어 생활 습관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약대생, 신입 약사는 새 지식을 더 쌓는 기회가, 기존 약사들은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번 서초에듀팜 26기 강좌는 서초구약사회(02-3474-7413)로 연락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수강 신청이 가능하다.2024-03-14 13:06:18김지은 -
경기마퇴본부, 국군교도소와 마약류 문제해결 협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12일 국방부 국군교도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마약 관련 군수용자의 안정적 수용생활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 추진한다.협약은 최근 군장병들의 마약사범 증가로 인해 군내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마약 없는 건강한 병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약류 예방교육과 마약 관련 군수용자의 상담 및 교화 프로그램을 통한 체계적인 재범방지 등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에 양 기관은 마약류 예방교육, 마약사범 대상 전문치료 프로그램 지원, 교육 연구 분야 교류, 치료재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진행하게 된다.최제명 국군교도소장은 "중독문제 전문 기관인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와 군수용자의 마약문제를 고민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경기마퇴본부의 특화된 교육과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통해 마약관련 군수용자가 건전하게 복귀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정근 본부장은 "최근 인터넷과 SNS를 통한 마약류 유통이 급증하고 있고 군장병들이 휴가 중에 마약류 투약 및 군내 반입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군장병 대상 마약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마약류 폐해 및 마약류 범죄 관련 처벌 규정에 대해 집중 교육하고, 군부대와 연계한 마약류 예방관련 홍보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협약식에는 한덕희 치료재활위원장, 문승완 사무국장이 배석했다.2024-03-14 10:26:24강신국 -
동물약 고수에 듣는 노하우...동약협, 내달 14일 세미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 이하 동약협)가 오는 4월 14일 약사대상 정기 세미나를 개최한다.동약협 세미나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울 삼경교육센터 7층에서 열리며 동물약 고수 약사와 교수 5명이 강사진으로 구성됐다.강병구 약사(대한약사회 동물약품이사)는 동물약국에서 취급하는 다빈도 약물에 대해, 김성진 약사(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반려동물 백신에 대한 이해와 취급 노하우, 수의사처방제도와 관련해 강의할 예정이다. 최진하 약사(동물약품도매상 큐어벳 대표)는 관상어의약품의 이론과 상담노하우에 대해, 임진형 약사(계명대 약학대학 외래교수)는 '고수 약사님을 위한 동물약 조제약료'에 대해 심도 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조정원 교수(약학박사, 충남대학교 약학과)는 '고분자 나노입자를 이용한 고양이 전염성 복막염 바이러스의 새로운 치료전략'이란 주제로 최신 정보에 대해 깊이 있는 강의를 할 예정이다.동약협은 동물용의약품 조제 관련 내용과 수산용 의약품 관련 내용을 더 보강했으며, 동물용의약품 관련 최신 법령정보와 동물보호자와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생생한 정보에 집중했다.또 수의사처방제와 관련해서 동물약국 약사가 필수로 알아야할 내용과 동물약국 운영 시 주의사항을 전달한다.세미나에 관심이 있는 약사는 동약협 홈페이지( https://anipharm.net/seminar )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2024-03-13 16:50:50정흥준 -
"NIMS 보고의무만 있는 약사에 감시 권한 부여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에게 마약류 보고 의무만 부여하고 있는 한국과 달리 해외에서는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마약류 오남용이 의심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약사들이 실시간으로 투약내역 등 정보를 확인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지적이다.동국대 약학대학 연구팀(이해원·김하린·김주희·김수빈 학생과 김대진 지도교수)은 국내외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교 분석한 연구를 약학회지에 발표했다.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의 의료용 마약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 NIMS와 비교했다. 먼저 미국은 처방 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하 PDMP)을, 호주는 국가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이하 RTPM)을 운영하고 있다.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처음 처방할 때 PDMP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약사는 조제 시 PDMP에 보고하는데 주에 따라 보고 주기는 실시간에서 14일까지 차이가 있다.PDMP는 의약사가 환자의 최근 사용과 오용 패턴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 사람이 같은 기간 동안 여러 처방자로부터 복수의 처방전을 발급하게 되면 푸쉬 알림이 제공된다.호주는 지난 2020년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활용해 의약사는 최근 6개월간의 환자 처방 이력, 모니터링 대상 약물 정보에 기반한 알림과 경고 메시지를 제공받게 된다.팝업 알림은 적색, 황색, 녹색의 세 가지 종류다. 사례 및 약물별로 과다처방·병용금기·과용량에 대한 심각성 기준에 따라 세분화해서 제공하고 있다. 처방조제 시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고, 의존 징후가 있거나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를 조기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연구팀은 “호주의 실시간 처방의약품 모니터링(RTPM) 시스템이 업무 효율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중재가 필요한 환자를 식별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설계 운영되고 있다. 반면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은 규제, 법 집행 도구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비교했다.연구팀은 “규제적 접근에 앞서 호주의 삼색 팝업 사례와 같이 처방단계에서 직관적인 방법으로 위험 분석 정보를 전달하고 필요 시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푸쉬 알림 도입 등 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또 제한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의약사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NIMS와 DUR과의 연계가 고려되고 있으나, 비급여 처방을 포함해 모든 처방에 대한 시간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마약류 의약품 처방 시 DUR 의무화 등의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끝으로 연구팀은 “미국과 호주에서는 처방 때 뿐만 아니라 조제 시 약사의 자료 접근 권한을 부여한 반면, 한국에서는 약사에게 보고의무만 있을 뿐 정보 확인이나 모니터링 권한과 역할이 부여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이어 “올해 2월 9일부터는 약사가 마약류 의심처방전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지만 이러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전화, 팩스 등 전통적인 통신 수단 외에 NIMS 투약내역 제공 요청 권한을 부여해 보다 적극적으로 처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4-03-13 11:50:26정흥준 -
전공의·의대생들, 복지부·교육부 상대 행정소송[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공의,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2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전공의 및 의대 학생·교수 대표, 수험생 대표 등을 대리해 교육부와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이들은 조만간 헌법재판소에도 의대 증원과 관련한 헌법 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낼 계획이다.이 변호사는 "5개월 전에 대입 전형을 갑자기 바꾼 사례는 1980년 전두환 정권 이후 처음"이라며 "대입 전형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변경하는 것은 고등교육법상 불가능하고, 의대 증원이 대학구조개혁에 해당한다는 것은 입시농단"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 장관이기에 복지부 장관이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교육부 장관에게 통보한 것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교육부 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정부조직법상 복지부 장관보다도 상급관청"이라고 강조했다.이 변호사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에게 직접 지상파 방송3사에서 생중계 공개토론에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다.그는 공개 토론을 통해 의대 증원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정부가 나서서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2024-03-12 10:31:52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