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신규 간호사 채용의 공정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도입한 ‘동기간면접제’에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 중 15곳이 참여한다. 대한간호협회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9월 넷째주 동기간면접제 참여 조사 결과 15개 병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참여하는 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건국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고려대학교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한양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고려대학교안산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가천대 길병원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하대병원 등 15곳이다. 반면, 나머지 수도권 소재 상급종합병원 8곳은 내부 채용 일정이나 인력 운영 사유로 불참을 선택했다. 일부 병원은 이미 상반기 채용을 마쳤거나 11월에 채용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점을 불참 이유로 들었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참여 병원이 과반을 넘어 제도 정착의 발판이 마련됐다”며 “참여하지 못한 병원들도 향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합류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를 통해 신규 간호사 채용의 시기와 방식이 어느 정도 표준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각 병원 상황에 따라 참여 여부가 갈린 만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눈 앞에 와 있다.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제도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약 전달 방식에 대해서도 현재 전략을 갖고 있고, TF에서 세부적인 부분을 논의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현재 법제화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와 관련 약사회 입장을 공식 언급해 주목된다. 권 회장은 18일 오후 진행된 병원약사회 주최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 역량강화 교육에 참석해 70여분에 거쳐 약사 정책과 약사회 활동 방향 등을 설명하고, 약제부장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권 회장은 현재 약사회가 운영 중인 6대 TF의 취지와 활동을 설명했다. 약사회는 현재 ▲성분명처방 추진 ▲약사행위 기반 수가개발 추진 ▲한약사 문제 해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양성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기형적 약국 대응 TF를 운영 중이다. 특히 권 회장은 최근 상임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해 운영을 결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TF 취지와 활동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현재 정부, 국회에서 추진 중인 제도화에 대한 약사회 입장을 설명해 관심을 모았다. 권영희 집행부는 취임 이후 정부의 비대면진료 추진과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었다. 권 회장은 우선 비대면진료 TF 구성 취지는 제도화 초기 방향성을 정립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제도화의 선결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공적 전자처방전에 대해 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는 것을 안다. 반대의 이유는 비급여 처방 확인 등에 있을 것”이라며 “약사회는 공적 전자처방전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힘들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 방안도 현재 마련 중에 있다”며 “처방약 수령 방식의 경우 현재 전략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약사회가 맡아서 하겠다는 입장이며 재택수령 대상군 등 세부적인 부분을 실무진들이 논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번 자리에서는 병원 약제부서 관리자들이 권 회장에게 직접 약사 관련 현안이나 현재 병원 약사 인력,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질의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권 회장은 병원 약사 관련 현안 중 인력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임기 중 꼭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더불어 공직 약사 수당, 직급 등 처우 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도 했다. 권 회장은 “지난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부터 병원약사 법정 인력기준 강화를 공약했었다. 임기 중 병원 약사 관련 정책에서 이 부분은 꼭 해결할 것”이라며 “지난 대선에서 정당들과의 5대 정책협약 중 하나가 병원약사 인력 기준 개선이었다. 반드시 임기 중 해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공직약사 면허 수당이 40년째 월 7만원에 머물러 있다”면서 “면허 수당 30만원 인상을 목표로 현재 국회 예결위 의원 등을 만나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 약대 6년제가 됐지만 여전히 공직 약사가 7급으로 시작하고 있다. 6급으로 상향도 요구하고 있다. 처우가 개선돼야 공직 약사 수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정상적 개설이 의심되는 약국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 운영에 나선다. 약사회는 19일 약사 직능 전문성과 약국 공공성을 훼손하고 투기 자본 등에 의해 추진되는 비정상적 약국의 개설이나 개설 관련 제안, 시도, 불법행위 사례를 수집·분석하고, 효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형적 약국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접수되는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필요 시 정부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적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과 법령 개정 활동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선 약사 회원이 기형적 약국 개설 관련 정보를 인지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우 또는 불법 행위(면허대여 제안, 무자격자 판매 등)가 의심·확인되는 경우는 약국 개설 예정지 주소 등 관련 정보나 불법 정황 등을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kpanet.or.kr/)에 접수하면 된다. 약사회 홈페이지 내 ‘민원센터’→‘제보 및 신고’ 게시판을 통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약사회 민원 원스톱 서비스 전화(010-9871-7896)를 통한 문자메시지(SMS)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권영희 회장은 “기형적 약국은 국가로부터 부여받은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배제하고 직능의 전문성을 무너뜨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신고센터를 통해 회원과 함께 불법·편법 개설이나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국민 건강권 수호를 위해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시작한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는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정부를 향해 더 이상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시도지부장협의회(회장 고영일)는 오늘(18일) 릴레이 시위에 참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방관과 제도 미비로 인해 지속되는 한약사 문제 해결을 강력 촉구한다”며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릴레이 집회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약사는 오랜 시간 한약사의 편법적 약국 운영과 불법 조제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복지부는 바로잡기는커녕 방관해 왔고, 결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과 약사를 고용해 처방약을 조제하는 것을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국민 건강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한약사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직역으로 현대의약품 조제와는 명확히 구분돼야 함에도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을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까지 조제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훼손하고 있다”며 “국가 면허제도를 붕괴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 해석과 제도 정비는 행정부의 책임이며 의무임에도 정부는 책임을 회피해 왔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직능 간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갈등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지금이 바로 약속을 실천할 때다. 더 이상 방치한다면 공약 파기이며 국민 기만”이라고 말했다. 지부장들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의 일반약 판매 즉시 금지 ▲전문약 조제를 위한 약사 고용 및 조제 행위 전면 금지 ▲조제는 반드시 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 직접 책임 하에 수행되도록 법 정비 ▲한약사가 한의사의 처방을 조제하는 ‘한방의약분업’ 조속 시행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약사 직능 책임과 전문성에 기반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이번 릴레이 집회는 시작일 뿐이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한다면 강도 높은 전국적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 국민 건강 앞에 타협은 없다. 정부는 지금 당장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 골프동호회가 정기 라운딩을 통해 친목을 다졌다. 박일순·조송미·김소연·이미영·김혜란·정유선·남인혜·유상훈·김성건 약사 등 12명은 17일 파주컨트리클럽에서 라운딩을 즐기며 화합을 도모했다. 구약사회는 "2003년 결성된 골프동호회가 정기 라운딩을 통해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며 "회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마약류의약품 중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은 마약 관리에 대한 가산 수가 요구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마약-향정 분리 수가를 주장하던 병원약사회가 마약 관리료 가산 수가에 드라이브를 건다. 18일 양사미 병원약사회 보험위원회 부위원장은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마약 관리 수가와 고위험의약품관리 등 4가지 중점 개선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상대가치점수 총점에 영향을 받지 않는 ‘가산 항목’ 공략한다. 또 외부 연구용역 결과를 활용해 수가 적정성 재평가를 추진한다. 4가지 중점 개선 수가는 ▲마약류 관리 ▲고위험의약품관리 ▲야간·공휴일 조제 ▲중증환자 약물치료 관리다. 양사미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는 NIMS 도입 후 업무가 3배 이상 증가했지만 마약류관리료는 인건비의 9%에 불과하다”면서 “또 마약이 향정보다 업무 강도가 높지만 관리료는 동일하다. 주사 마약류는 조제료가 미책정돼 있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양 부위원장은 “마약류 관리료 상대가치 점수 조정하고, 마약은 상대가치점수를 가산 추진하고자 한다. 또 상대가치점수 산정 기준을 방문당·일당이 아니고 NIMS 보고건수 당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고위험의약품은 현재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상대가치점수 가산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양 부위원장은 “이를 위해서는 가산 대상 고위험의약품 목록을 선정해야 하고, 업무량 측정 지표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의료기관은 야간·공휴일 조제에 대한 보상이 없어,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기반으로 신설을 추진한다. 양 부위원장은 “간호사협회는 야간전담간호사관리료, 야간간호료 수가 신설을 한 바 있다. 야간전담약사관리료 수가를 신설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수가화에 힘을 쏟는다.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도 마련할 계획이다. 그는 “중환자 전문약사가 배출됐지만 ‘중환자실 적정성 평가 항목’에서 약사를 포함한 다학제 회진이 2023년부터 제외됐다. 이후 전담약사 배치가 감소했다”며 중환자실 약사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중환자실에 약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환자실 약물치료관리 수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중환자 약물치료관리 표준 운영 모델과 프로세스를 수립할 것이다. 또 중환자의학회, 병원협회 등 단체들과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빨간 띠를 두른 대한약사회장이 1년 만에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다시 섰다. 권영희 회장은 18일 오전 대한약사회가 오는 30일까지 진행하는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다. 이날 시위에는 황금석, 백경한 부회장, 유성호 사무총장, 노수진 총무·홍보이사, 김인학 정책이사가 공동 참여했다. 작년 9월에도 최광훈 전 대한약사회장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릴레이 시위 첫 주자로 나섰었으며,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한약사회가 맞불 시위를 해 눈길을 끌기도 했었다. 권 회장은 시위에 나서면서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9만 약사를 대표해 지난 30년간 정부가 방치해 온 한약사 문제의 심각성을 호소하고자 비통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 건강과 면허 체계 근간을 뒤흔드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님의 관심과 즉각적인 해결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제도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정부를 직격했다. 30년간 이 제도를 정부가 방치하면서 약사, 한약사의 면허체계가 무너졌다는 것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 제도는 한방분업을 전제로 한약 조제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정부의 무책임한 방치 속 제도 목적을 상실한 채 약사직능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형태로 변질됐다”며 “한약 조제권을 빼앗기고 한약사로부터 공유 면허범위까지 침해당한 약들에게 정부는 직능 간 협의를 운운하며 방치하고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한약제제 분류가 선행돼야 한다는 궤변으로 불법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복지부의 책임 회피 속 한약사의 불법 행위 만연으로 국민 안전과 의약품 사용 환경이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교차고용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도 촉구했다. 최근 한약사의 부산 동아대병원 문전약국 개설과 한약사 개설 약국의 무자격 조제 등이 또 다른 쟁점을 양산하는 양상이다. 권 회장은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하고 심지어 마약류를 취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한약사는 약사를 관리·감독·지시할 전문성이 없다. 약사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라며 “한약사가 조제하는지, 약사 부재 시 한약사가 조제나 복약지도를 국민이 구별할 수 없고, 행정기관이 감독하는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처벌과 교차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 약국·한약국을 분리·구분하는 행정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권 회장은 “지난 30년간 정부와 복지부가 방치한 한약사 문제, 대한약사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9만 약사는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와 직능 침해에 분노하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정부와 복지부가 책임있게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는 그날까지 약사회는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대한한약사회도 동일한 장소에서 시위에 나섰다. 임채윤 한약사회 회장은 이번 시위가 대한약사회를 향한 ‘맞불’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임을 강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임 회장은 “한약사 제도가 도입된지 30년 됐다. 한약사들도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며 “그런 점에서 약사회가 한약사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주시는게 오히려 감사하다. 오늘 시위는 맞물이 아닌 약사회와의 공동 시위 개념으로 봐주시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주장하는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교차고용 금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행법에 따라서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저희도 제도를 만들고는 30년간 방치 중인 정부의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약사회와 동일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근 성명에서 전향적 정책 협의를 언급한 데 대해 임 회장은 “약사, 한약사 간 소통이나 협의가 그간 부족했다고 본다”면서 “(약사사회가)합법적인 행위까지 억압하고 반대하면 국민도 피해를 보게 된다.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부분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30일까지 시위를 이어갈 방침이다. 오늘 오후에는 고영일 시도지부장협의회장(경북약사회장), 최종석 간사(경남약사회장)이 나설 예정이며, 매일 오전은 대한약사회 임원들이, 오후는 지부장들이 시위를 진행한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약사회가 요양병원부터 상급종합병원까지 동일한 약사인력 기준을 적용하는 의료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에서는 무자격자 조제 위험을 해소할 수 없어, 요양병원과 병원 등에 대한 인력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의료기관 약사인력 기준은 지난 2010년 신설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포함돼 있다. 주 16시간 약사, 1인 약사 등의 인력 기준이 조제 공백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이정선 약사정원기준개정 TF 팀장(은평성모 약제부장)은 병원약사회 관리자 역량강화교육에서 인력기준 개선을 위한 법 개정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정선 팀장은 “종합병원 300병상 미만인 경우 ‘1인 이상의 약사’로 법이 마련돼 있어, 약사 공백과 약화사고의 위험이 있다”면서 “또 100 병상 이하 병원, 200 병상 이하 요양병원은 주16시간 약사를 둬도 된다. 법의 취지인 무자격자 조제 근절에 부합하지 않는 기준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시간제 약사나 상근약사 1인을 두는 의료기관에서는 약사가 직업적 윤리를 지키면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면서 “약사 인력기준이 지난 2010년에 신설돼 오랜 기간 개정 없이 적용되고 있다. 15년 동안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변화해 기준을 개정할 시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개정 방향은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정부 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관련 단체인 대한병원협회와도 협조할 계획이다. 병원약사회가 1차 개정안으로 마련한 방향은 ▲상급종병부터 요양병원까지 모든 종별에서 동일 기준을 적용 ▲무균 조제 인력 기준을 별도 산정 ▲마약류관리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 산정 ▲임상영역별 전담인력은 별도 산정 등으로 정했다. 이 팀장은 “보건사회연구원에 연구 제안을 요청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2차 개정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사연과 검토 회의를 진행하고 복지부와도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병원약사 역할과 업무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팀장은 “약사법에는 약국 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의료기관 근무 약사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서 “의료법에도 병원약사의 역할과 업무를 명시하지 못하고 있다. 업무 독자성과 전문성에 대한 정의와 업무범위를 신설 조항으로 규정하기 위해 법률 자문을 받고 대한약사회와도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무허가 의약품 녹용 절편을 제조·판매·유통한 41명이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한의사단체가 엄벌을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식약처가 인증한 의약품용 한약재를 처방하고 있다"며 "국민과 한의약계에 피해를 주는 무허가 녹용 판매업체는 영구히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량한 국민과 한의사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발된 사업자와 업체는 명단을 공개하고, 다시는 동종업계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아무런 잘못없는 한의의료기관들까지 억울한 비난을 받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부실한 관리와 불법행위 적발시 처벌 수위가 너무 낮은 데서 기인하는 문제로, 식약처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강도높은 처벌로 재방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대한민국 3만 한의사는 식약처의 hGMP(우수한약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인증을 받은 의약품용 한약재만을 처방하고 있다"며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른 한약 복용은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