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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물 운전 복약지도 고지 의무화 시규 개정에 반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약물 운전 위험 고지 의무화’에 대한 약사법 시행규칙·관련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공식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가 문제 삼는 개정안은 약사가 환자에 졸음이나 어지럼증 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복약지도서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시약사회는 “정부가 ‘졸음 유발 약물’에 대한 명확한 성분 분류 체계나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지 않은 채 포괄적 의무와 처벌 규정만을 신설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복지부 장관이 특정 정보를 복약지도서에 포함하도록 요청(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박탈하고 약사를 행정 지시의 이행 도구로 전락시키는 행위”라며 “결국 환자 개별 특성을 무시한 기계적 복약지도만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개정이 약사들을 수많은 법적 분쟁 당사자로 만들 수 있다”며 “약물 운전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최종 투약 단계인 약사에게만 지우게 돼 약사가 수많은 민·형사상 소송의 당사자가 될 위험이 비약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에 이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서에서 ▲국가 차원의 표준 약물분류체계 확립: 식약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성분 리스트 선행 제공 ▲공적 정보시스템 연동: DUR 시스템 등을 활용한 주의사항 자동 출력 인프라 구축 ▲처벌 중심 규제 탈피: 과태료 부과 조항 삭제 및 약사의 자율적 복약지도 환경 조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위학 회장은 “국민 안전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에게 일방적인 희생과 법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개정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면서 “불합리한 규제가 철회될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6-03-18 17:34:30김지은 기자 -
광주시약, 전남대·조선대 약대 학생회와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전남대와 조선대 약학대학 학생회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사회 약료 발전과 미래 약사 양성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약사회는 17일 광주광역시약사회관 동인실에서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회장 이규빈), 조선대학교 약학대학 학생회(회장 이유진)와 학생 참여 확대 및 정책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약사회는 의약품 안전사용 캠페인, 다제약물 관리사업, 통합돌봄, 불용의약품 반품사업, 연수교육, 사회참여 등 주요 사업을 소개하며 학생들의 실무 참여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학생회 측은 지역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약료봉사 모델을 제안하고 방문약료, 복약지도, 폐의약품 정리 등 현장 중심 활동과 약사·학생 멘토링 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헀다. 또 학생 참여형 정책 아이디어 공모 및 토크 콘서트 형식의 '미래 약사 소통·정책 컨퍼런스' 추진 계획도 공유됐다. 김동균 회장은 "이번 간담회는 미래 약사인 학생들과 함께 지역사회 약료 모델을 만들어가는 의미있는 출발점"이라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실무중심 교육과 지역사회 기여를 동시에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약학대학과의 협력을 확대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약료봉사 모델 구축과 미래 약사 양성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6-03-18 11:35:39강혜경 기자 -
청량리 1천평 약국, 허가상 면적은 60평? 개설허가에 주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청량리 국내 최대 1000평 규모' 약국 개설을 예고했던 창고형 약국+헬스앤뷰티(H&B)숍 모델이 급 선회되면서 지역 약사회가 주시에 나섰다. 18일 동대문구약사회는 최근 개설 허가가 난 '르메디약국'의 약국 영업 면적은 60평 규모로 확인됐다며 지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60평 규모 약국과 H&B숍, 운동기구 매장 등이 결합된 복합매장 형태로 변경돼 허가가 이뤄졌으며, 개설 시점 또한 예상 보다 앞당겨져 허가가 났다는 것. 동대문구약사회는 면허대여 등 불법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구약사회 측은 "개설자가 약국 운영 경험이 없는 70대 고령 약사로, 제약회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실제 운영 주체와의 분리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설 저지를 시도했으나 법적 근거 부족으로 한계가 있었다. 유사 사례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과밀화된 청량리 상권에서 이번 개설은 기존 약국들의 영업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며 "운영 실태를 지속점검하며 강도높은 대응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2026-03-18 11:18:22강혜경 기자 -
경기 연천·동두천약사회, 통합돌봄 활성화 위해 맞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연천군약사회(회장 김주식)와 동두천시약사회(회장 김의순)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활성화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17일 열린 간담회는 고령화가 심화되고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보건의료 환경에 대응해 지역 중심의 통합돌봄 체계를 지속하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약사회는 통합돌봄의 핵심 가치인 ▲지역사회 내 거주 유지 ▲의료·요양·복지 서비스의 연계 ▲지역 자원의 통합적 활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통합돌봄 사업에서 약사회가 지속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특히 단순 의약품 조제를 넘어 복약관리, 건강상담, 방문약료 등 지역주민 건강관리 중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또 통합돌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데이터 기반의 기록 및 보고 체계 구축을 위한 교육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로 챗GPT를 활용하는 방안도 소개됐다. 김주식 연천군약사회장은 "통합돌봄은 지역사회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으로 약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의순 동두천시약사회장 역시 "이번 간담회는 지역 약사회간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실현 및 지속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정책 및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약사회는 향후 ▲통합돌봄 사업 정보 공유 ▲표준화된 운영 매뉴얼 마련 ▲지역 보건·복지 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실질적인 통합돌봄 사업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2026-03-18 09:55:45강혜경 기자 -
광주시약 "의료공백 정책,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정부의 의료공백 대응 정책이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기적이고 임시적 수준의 대책으로는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어려운 상황에 도래될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비대면 진료 확대 정책은 의료취약지 인구 대부분이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는 접근성 측면에서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와 의료 안정성, 의약품 배송 측면에서도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공공의료 정책은 단순한 인력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약사회는 18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공백 대응정책 취지에 공감하며, 지역 약국들 역시 공공보건의료 체계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역 약국을 1차 의료기관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약국의 기능 강화 추진과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약국은 지역사회에서 가장 접근성이 높은 보건의료 인프라로 경증질환 관리, 만성질환 복약관리, 건강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의료취약지의 공백을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공중보건약사 역시 지역사회 내 의약품 관리, 복약지도, 만성질환 관리 등에서 기존 공중보건의 중심의 구조를 보완하는 새로운 축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약사회는 "정부는 약국을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다 지속가능하고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약사회 역시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의료취약지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3-18 09:42:32강혜경 기자 -
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 중인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광고에 참여하는 이른바 쇼닥터들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시중의 먹는 알부민 제품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강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되고 있다"며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필수 단백질이지만, 식품으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혈중 알부민 수치를 직접 높이지 않는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라고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혼동을 일으키는 홍보 방식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이나 광고 모델로 나서서 의학적 효능을 과장하는 행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전문직에 대한 신뢰를 상업적 이익을 위해 활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해당 의사들에 대한 윤리위원회 회부 및 징계 건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당국에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특정 성분을 질병 치료와 연관 짓는 광고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청했다. 또한 온라인 및 SNS 광고의 사후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의협은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민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2026-03-18 06:00:49강신국 기자 -
부산시약 "공보의 감소 대책이 약 배송이라니…본말전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가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권리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지난 10년간 공중보건의사 인력이 44% 급감한 근본적인 원인 해결 없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을 법제화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유감"이라며 "특히 도서·벽지를 넘어 읍·면 지역까지 의약품 재택 수령 범위를 확대하려는 방안은 의료 취약지에 대한 제도적 격차를 고착시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이 철저히 배제된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처방전 검토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제약물 관리 ▲대면 복약지도 등 환자 안전을 위한 핵심 기전이 생략된 채 편의성만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의약품 배송 확대가 포함된 대응 방안의 약사법적 재검토 ▲대면 복약지도 없는 전달 체계의 위험성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시범사업 유지 시 위·변조 우려가 없는 ‘공적전자처방전시스템’ 우선 구축 ▲의료 취약지 공보의 확충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수립 및 발표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시약사회는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비대면 진료라는 접근성이나 배송의 편의성보다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은 환자에게 직접 전달돼야 한다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대면진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의 진료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약 배송을 핵심 카드로 꺼내 들었다.2026-03-17 23:13:35강신국 기자 -
"3년은 가혹"…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논의 탄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붕괴 위기에 처한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해법으로 복무기간 24개월 단축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7일 국회에서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긴 복무기간을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역병은 18개월로 줄었으나 군의관 등은 여전히 36개월을 복무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젊은 의사들의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제도의 붕괴를 경고했다. 즉 의과 공보의는 2010년 3363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급갑한 반면 현역 입대 의대생은 2020년 150명에서 2025년 2838명으로 약 19배 증가했다. 이날 발제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군의관 및 공보의 기피 원인 1위는 역시 긴 복무기간(97.9%)이었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지원 희망률은 8%대에서 90%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무기간 현실화가 인력 확충을 위한 가장 확실한 처방임을 입증하는 수치라는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공보의, 군의관 복무 문제는 단순히 의료 취약 지역의 문제뿐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입법 발의를 통해 그동안 36개월이던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해서 현실화시켜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문제해결을 논의하길 바라며 국방부에서도 전향적 검토를 해야한다"고 밝혔다. 패널로 참석한 보건복지부 임은정 건강정책과장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반드시 필요하며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처우 보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대한민국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국회 및 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2026-03-17 22:56:20강신국 기자 -
경남도약 “국민건강 위협 졸속 지역보건의료대책, 바로잡아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부가 공보의 감소로 인한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진료 확대, 약 배송 카드를 꺼내들자 약사사회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17일 성명을 내어 “공보의 급감에 따른 정부의 비전문가 처방, 조제와 위험한 약 배송 대안은 국민건강을 포기한 졸속 행정”이라며 “약사회는 의약품 전 과정에서 전문가 역할을 바로 세울 것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에 대해 “간호사 등 비전문가에 처방 또는 조제 기능을 부여하려는 시도는 면허체계 붕괴이며 무면허 행위”라며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품 배송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해 도약사회는 “대면 복약지도 없는 의약품 배송은 환자의 기저질환, 병용약물, 복용 습관 등을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 위험을 높인다”면서 “배송 과정에서의 의약품 변질 가능성과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의 불명확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진·팩스 형태 처방전 전달 방식은 위·변조 가능성이 높고 동일 의약품을 여러 약국에서 반복 조제받는 이른바 ‘약 쇼핑’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플랫폼 중심 의약품 배송 구조는 대형 배달 중심 약국만 확대시키고 지역 동네 약국의 기반을 약화시켜 결국 지역 주민의 대면 상담과 긴급 조제 접근성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임시방편적 정책을 중단하고 약사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실질적인 지역 보건의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무의촌 약사 파견 및 직접 조제 체계 구축 ▲약사 공무원 정원 확대 및 처우 개선 ▲전문성 중심의 보건행정 확립 ▲국가 관리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도입 ▲방문 약료 서비스 제도화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공중보건약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의약품은 단순 전달이 아닌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핵심”이라며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졸속 행정에 결코 타협하지 않으며, 전문가의 사명으로 지역 보건의료를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2026-03-17 15:32:05김지은 기자 -
약사회, 6.3 지방선거 기획단 구성…정치권과 접점 확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의 접점 확대에 본격 나섰다. 전국 단위 행사와 별도 기획단 구성을 통해 약사 정책 반영과 약사 출신 후보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3월 3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지방선거 기획단’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단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 정책을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약사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됐다. 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 분회 간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획단 총괄 단장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과 고영일 지부장협의회장이 맡으며, 공동단장은 전국 16개 시도지부장이 담당한다. 부단장은 대한약사회 부회장과 대외협력본부장이 맡고, 지역위원장은 전국 222개 분회장이 참여한다. 기획단은 ▲약사 정책 지지 출마자 후원 ▲약사 회원 및 회원 가족 출마자 지원 ▲약사 정책 제안서 마련 및 활용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약사회는 지방선거 준비와 함께 국회, 정치권과의 교류 확대에도 힘을 쏟고 있다. 오는 주말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여약사대회가 그 무대가 될 전망이다. 전국여약사대회는 약 4년 만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약사회는 행사를 앞두고 국회와 정치권, 유관기관 인사들을 대거 초청한 상태다. 약사회는 이날 행사에 참석하는 정치권 인사들의 면면과 규모가 약사회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과 관심도를 가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외빈 초청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사 정책을 정치권에 적극 제안하고 회원들의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조직적인 대응을 통해 약사 직능의 정책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약사 출신으로 지방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인사들도 잇따르고 있다. 이달 초 기준 부산 구청장 선거에는 황정, 김승주, 정명희 약사가 도전장을 내밀었으며, 기초의원 선거에는 최윤석, 양명환, 김종삼 약사 등이 출마 준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지역의약품센터장을 맡고 있는 최은경 약사도 인천시의원에 비례대표로 출마할 예정이다. 후보 등록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약사 출신 후보나 약사 가족 후보자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2026-03-17 12:09:5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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