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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논의…2만원 조정 유력의료계와 정부가 오는 21일 시행을 앞둔 '의료기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의 상한액 일부 상향을 논의중이다. 논의 내용은 발급빈도가 높은 일반진단서 상한액을 복지부가 고시한 1만원에서 2만원으로 높이는 안 등이다. 6일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는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협의하고 있다. 의료계가 비급여 진료 영역인 진단서 가격을 정부가 강제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뿐만 아니라 병협,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직역단체가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의견을 보내왔다"며 "이중 일반진단서 수수료의 경우 가장 많이 발급되는 만큼 의협이 3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안을 건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정확한 상한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고시안인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하는 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의협 역시 "제증명서 수수료는 의사들의 비급여 진료 영역인 만큼 상향조정을 강력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확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안다. 21일 확정고시 내용을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처럼 일반진단서 상한액 상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의료계 표정은 밝지만 않다. 의협이 주장해왔던 일반진단서 상한액 3만원에도 못 미치는 협의안인데다 상해진단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법적 책임이 따르는 제증명서 관련 의료계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일반진단서 수수료를 높이기로 거의 확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렇게 기뻐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며 "사실상 의료계가 복지부에 백기를 든 셈이다. 결국 비급여 진료영역을 내어 준 셈 아니겠나"라고 귀띔했다. 다른 개원의도 "지금도 일반진단서 수수료는 그정도 선에서 받고 있다. 사실 제증명서상한제를 처음 들었을 땐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했지만 문재인 케어가 예고된 지금 제증명서 문제는 상대적으로 별게 아니게 돼버렸다"고 말했다.2017-09-07 06:14:54이정환 -
의협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법 즉각 철회"대한의사협회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6일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의협은 김 의원 개정안에 대해 "경악을 넘어 분노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관리·운용자격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한의학이 의료과학기술 발달에 부응하고 질병 진단 정확성과 예방 효과성을 제고하려면 의료기기 사용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게 김 의원 시각이다. 이에대해 의협은 "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수호, 올바른 보건의료체계를 위해 공명정대해야 할 국회의원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면허제도는 의료행위와 한방의료행위를 구별하고 있으며 의사는 의료행위를 하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고, 한의사는 한방의료행위와 한방의료기기만 쓰도록 규제중이라고 했다. 특히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는 맥진기, 부황, 양도락기와 달리 과학적 원리에 의해 개발된 의료기기라고 피력했다. 의사들에게만 사용이 허가된 의료기기를 한의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에게 허용된 의료기기를 법을 개정해 교육을 이수한 한의사들이 쓰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대의학과 한의학을 구분한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일정 교육을 이수하면 무자격자에게도 의료기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의료인 면허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의학과 한의학을 구별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로 불법으로 판단중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위해를 끼칠 것"이라며 "실제 한의사가 IPL,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를 사용해 환자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는 많다"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한의사협회 회장도 의료기기사용 공개시연 오진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을 입증했다" 며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대변인이 아니다. 법과 제도를 무시한 채 특정 직역의 이익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본분을 망각한 처사다. 해당 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2017-09-06 21:06: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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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무진 회장 "문재인 케어, 박능후 장관 면담 요청"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논의를 위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 면담을 요청할 계획이다. 추후 대통령 면담까지 제안할 뜻도 밝혔다. 의사와 환자가 상호 합의한 비급여 진료까지 급여화하는 것은 막아야 하며,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의사회원들이 피해입는 일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는 의지다. 6일 추 회장은 "문 케어를 둘러싼 싸움은 5년이란 짧지 않은 기간동안 가야한다. '우보천리(牛步千里)'의 심정으로 회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문 케어 관련 전국 의사회원 의견수렴 내용을 향후 복지부 박 장관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추 회장은 "의사 회원들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각종 우려점이 해소가 되지 않은채 협의체를 추진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아 적극 거부했다"며 "회장으로써 큰 책임감을 느끼며 문 케어에 대응중"이라고 했다. 추 회장은 "우보천리라는 말처럼 황소처럼 천천히 그렇지만 돌진할때는 투우처럼 돌진하겠다"며 "의사회원들은 의협 집행부의 손을 잡고 해쳐나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원격의료,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 기요틴 정책 등을 온몸으로 막아냈다"며 "그 경험을 토대로 대처하겠다. 회원들은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2017-09-06 14:59:4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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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장성 강화 재정적자 없다…의사 손실 최소화"보건복지부가 의료계 손실 최소화가 문재인 케어의 대원칙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대책 관련 공식 질의한 데 대한 답변이다.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투입될 재정 역시 당초 정부가 추계한 30조6000억원으로 충분하며 적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복지부 주장이다. 6일 의협은 최근 복지부 관계자들과 함께 진행한 긴급 시도의사회장 회의 결과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추무진 회장과 전국 의사회장이 자리했고 복지부는 강도태 보건의료정책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보험정책 팀장 등이 참석했다. 문 케어 시행 이후 저수가체계 문제 해결과 적정수가 보상 구체안에 대한 의협 질문에 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대원칙"이라고 답했다. 문 케어를 통해 낮은 보험수가 체계에서 비급여로 의료기관 이익을 충당해온 기형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오는 2020년부터 건강보험 적자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문 케어 재정조달책은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재정적자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복지부는 기재부 자료가 2000년도 초반부터 약 10년간 추이를 토대로 만들어진 반면 복지부 자료는 최신 통계를 기준으로 만들어 더 정확하다고 했다. 추계된 재정총액 30조6000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소요재정 내역에 대해 의협은 "비급여 전면 급여화, 상급병실, 간병서비스 보험적용, 의료취약계층 의료비 부담 완화, 재난적의료비 지원 등 사업 형태별로 나눴다"고 말했다. 3800개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오는 11월까지 심층 분석을 통해 어떤 순서와 계획에 따라 전환할지 의료계와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3800개 비급여를 일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바꿀 계획이다. 문 케어 시행 후 발생가능한 의료기관 쇼핑과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화는 복지부도 고민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통한 대안을 마련중"이라면서도 "또 다른 의료계 규제로 보일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기본 방향은 의원급에 맞는 기능,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형종합병원은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에 치중하는 기능이 정착되도록 인센티브와 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7-09-06 14:42:07이정환 -
중랑구약, 중고생 8명에 장학금 240만원 지원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서은영, 위원장 김혜경)는 5일 약사회관에서 중& 8231;고등학생 8명에게 30만원씩 총 2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장학금 전달식에는 송기철 노인회 회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위학 회장은 "덕이 있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늘 떠나지 않는다"고 학생들을 격려했고 서은영 부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중랑구 약사들의 정성을 모아 마련한 작은 선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꿈이 생기면 소신있게 밀고 나가라"고 당부했다.2017-09-06 11:20:08강신국 -
약사회, 전직 감사들에게 편의점약 확대 이슈 설명대한약사회는 5일 전직 감사단 초청 원로 간담회를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간담회에선 오는 10일 개막하는 '2017 세계약사연맹(FIP) 서울총회'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약사사회 주요 현안 브리핑이 있었다. 조찬휘 회장은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는 물론 안전상비의약품과 관련한 주요 현안에 원로 여러분의 관심과 고견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계약사연맹 서울총회에 대한 백경신 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의 설명이 있었고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와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최두주 정책기획실장의 브리핑도 진행됐다. 자리를 함께 한 원로들은 "FIP 서울총회는 약사로서 긍지를 높일 수 있는 의미있는 국제행사"라며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 온 집행부를 격려했다. 또한 원로들은 최근 불거진 창원 경상대병원의 구내약국 개설 문제는 중대사안인 만큼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더불어 소통과 배려를 통해 약사사회가 슬기롭게 문제를 해결하고 단결할 수 있도록 현명한 방법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춰 약사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원로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만남의 자리도 자주 갖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정연심·조윤정·김재호·주상재·곽순덕·정연택·이규진·박정자·노숙희·구본호 전 감사 등이 참석했다. 대한약사회에서는 조찬휘 회장을 비롯해 백경신 부회장(FIP 서울총회 조직위원장), 박인춘 부회장, 박희성 총무위원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이혜숙 사무총장이 함께했다.2017-09-06 06:14:48강신국 -
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재판 본격화…8일 첫 심문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50 민사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첫 심문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 등 9명이다.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재판에서 회관 재관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 회장의 정관, 규정위반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정도인지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에 고발된 배임수재, 횡령혐의 등도 재판부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는 점은 조찬휘 회장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수사기관이 변경된 검찰고발 사건(배임수재, 횡령 등)은 성북경찰서 경제1팀에 배정이 돼 앞으로 본격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검찰 고발당시엔 방배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었다.2017-09-05 12:14:59강신국 -
1인시위 나선 이원일 회장 "약국개설 반드시 저지"경남 약사들이 경남도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된 1인시위엔 이원일 경남약사회장이 나섰다. 이원일 회장은 '행심위결정 규탄한다'는 글귀가 적인 띠지를 두르고 피켓을 들었다. 피켓 내용은 '의약분업 원칙훼손, 경남 행정심판위 부당결정', '누가봐도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편의시설', '각성하고 사죄하라!', '2017년4월13일 남천프라자로 명칭변경' 등, 이번 사안의 핵심이 될 만한 글귀를 압축적으로 표현했다. 이원일 회장은 8시부터 도청 앞에 선 이유에 대해 "도청 임직원들이 출근하며 조금이라도 더 눈여겨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밝혔다. "어제 기자회견으로 지역 언론에 알려져서인지, 오늘도 일반 기자들이 취재를 오거나 관심을 많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취재 요청에는 '국립 경상대병원은 환자편의 때문에 남천프라자 약국개설을 추진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임대수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있어요." 1인시위는 5일 이원일 회장에 이어 6일에는 박무용 의장이, 이후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 임원들이 차례로 나선다. "일단 종료 날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끝나는 날을 정한다는게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또 행심위 결과에 반대하기 위해 장소를 도청으로 잡았지만, 다음에는 창원시청이나 경상대병원 앞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차차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는 이번 투쟁의 무게감이 큰 만큼, 부담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참 어려운 싸움"이라며 "병원은 전전세를 줘서 자기 소관이 아니라며 책임을 미루고, 공무원들도 행정심판으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얘기만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는 이어 "약사회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상대나 내용에 장애물이 많다. 애매하고 상당히 어려운 싸움이지만,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사안이니 반드시 막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사안의 중대성과 파급력을 생각해 경남약사회는 이 사안이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9-05 12:14:58정혜진 -
평택시약 산악회 회원약사 27명, 지리산 등정경기 평택시약사회 산악회(회장 조규봉) 회원 27명이 지리산 천왕봉(해발 1915m) 등정에 성공했다. 산악회는 지난 3일 제10차 모임을 지리산에서 갖고 9시 30분 등정을 시작, 천왕봉을 지나 제석봉 장터목, 칼바위에서 중산리로 내려오는 코스로 일정을 소화했다. 9시간에 걸친 등정에서 산악회는 아름다운 가을의 지리산을 만끽했다. 조규봉 산악회장은 "체력이 약한 여성회원들을 위해 산악대장 외 다른 약사회원들이 보조를 마춰가며 서로 도와주는 모습에서 따뜻한 동지애도 느끼고 아름다운 풍경과 도전하는 기쁨도 같이 누리는 뜻깊은 등산이었다"고 말했다.2017-09-05 10:17:05강신국 -
안산시약, 첫 볼링대회 열고 회원화합 다짐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김희식)는 지난 3일 오아시스볼링장에서 1회 안산시약사회 볼링대회를 열고 회원의 건강증진과 화합을 다짐했다. 김희식 회장은 "평소에 약국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볼링으로 풀고, 건전한 여가활동과 회원들의 힐링에 도움이 되는 행사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볼링동호회가 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회는 개인전 2게임과 스카치게임으로 진행됐다. [대회결과] ▲남자부 1위-김진수 , 2위-오승학 , 3위-박석보 ▲여자부 1위-박복자 , 2위-사미자 , 3위-김민정 ▲스카치게임상-윤명숙, 김태진 ▲행운상-황신규, 노력상-이윤진2017-09-05 10:07:5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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