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문재인 케어 비판 강도를 높여가고 있지만 의사사회에서는 아직까지 정책 맹점을 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영양수액제 같은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비급여 품목을 들어 문 케어 대응에 사활을 걸겠다는 의협 집행부 태도는 실제 의사 우려를 반영한 회무가 아니라는 시각이다. 건강보험 의료기관 당연지정제 일부폐지 카드 역시 '미용·성형 등 비급여 의료기관' 대상으로만 폐지 추진을 예고한 것은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31일 의료계 일각에서는 "영양수액제는 의학적 비급여가 아니고, 문 케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정책 대상도 아닌데 이를 막겠다는 의협 집행부를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의협 회무이행에 불만을 지닌 의사들은 의협이 문 케어 이해도가 떨어지거나 회원들에 전시행정을 위해 껍질뿐인 서신을 공표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추 회장은 문 케어 즉각 폐기를 주장하는 다수 강경파들로부터 정책 대응이 밋밋하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추 회장은 연일 문 케어 문제점을 피력하며 의사들의 생존권이 침해받을 시 건강보험 의료기관 강제지정제도 일부 폐기에 나서겠다는 과거 대비 수위를 높인 입장을 공표했다. 또 의사회원들에게 거듭 서신을 보내 문 케어에 분초를 앞다퉈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추무진 집행부의 문 케어 대응이나 이해정도가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한 개원의는 "추 회장이 상황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영양수액제를 문 케어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액제 자체는 원래 급여화 대상이 아니"라며 "문 케어는 의료계가 정부와 협상을 통해 의사 피해를 줄여야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도가 떨어져서야 지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개원의는 "갑자기 영양수액제를 내세우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지금 수액제가 문제가 아니다"라며 "문 케어의 본질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맹점을 파고들어 정책 문제점을 국민에 알려야 할 때다. 이렇게 협소한 시각으로 대응해선 곤란하다"고 했다. 다른 개원의도 "비급여 미용·성형 의료기관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 무관하다. 이런 병·의원 대상 강제지정 철폐 주장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15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사 수장이라면 원칙론에 입각해 전체 의료기관의 강제지정 철폐를 주장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창원경상대병원 부지 내 약국 개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남 행정청구심판위원회 결정에 대해 지역 약사회가 강력 저지에 나섰다.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이원일)는 지난 31일 창원시약사회와 창원경상대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 행정심판 인용에 따른 긴급 확대 임원회의를 소집했다. 앞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사법 20조를 철저히 무시한 채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며 의약분업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엄청난 결과로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말았다. 도약사회는 "이번 심판 결과가 의약분업 이래 직면한 초미의 사태"라고 규정하고 "그 심각성을 약사 재난 수준의 수위로 삼아 총 회세를 집중시켜 반드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창원시약사회 류길수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쟁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고, 약사회의 모든 채널을 열어 대외적 활동과 법률적 대응, 홍보 활동, 분회 1인 릴레이 시위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전국 시군분회장 협의체, 시군분회의 성명서 채택 발표와 전체회원의 탄원서 등을 통해 약사법 준수와 의약분업의 정착을 위해 투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는 이번 건과 관련 "의약분업 대원칙을 파괴하는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부당한 결정을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도 발표했다. 성명에서 약사회는 "복지부 유권해석과 창원시 창원보건소의 합리적 판단을 이해못하고 환자 불편 완화라는 단순 논리로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결정을 내렸다"며 "영리만을 목적으로 국립창원경상대학교병원이 행하고 있는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드는 부당한 모든 행태들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병원부지 편의시설 건물 내 약국 개설을 위해 제3자에 임대하는 불법행위는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차단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의약분업 대원칙을 무시하는 국립경상대병원에 응분의 조치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만큼 의약분업의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창원경상대핵병원 부지(편의시설) 내 약국 개설을 허가하는 내용의 심판을 내려 지역 약사회의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정부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추진하면서 약사회도 약국 관련 건보 제도개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하 문재인 케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에 약국 관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을 제출했다. 약사회는 문재인 케어 세부계획을 추진하는 보건의료정책실, 건강보험정책국과 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약국 참여,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및 방문보건의료서비스 참여,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 등 약국 보장성 강화 과제와 약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정책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약사회는 지자체와 지역약사회가 진행하고 있는 서울시 '세이프약국', 경기도 '방문약물관리사업', 전남 나주시 '찾아가는 약손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등 지역단위 방문약물관리사업 추진 사례를 설명했다. 약사회는 이에 독거노인, 의료급여환자 등 만성 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약물관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방문보건의료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약사회는 아울러 현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시행이 1년이 지난 만큼 그간 성과를 평가하고 시범사업에 외래약국과 약사를 적극 참여시키는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조찬휘 회장은 "보건의료제도 발전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약사회는 약사 상담기능 강화 등 약사 서비스 및 가치 향상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가 약사직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여건 조성에 도움을 준다면 이러한 노력의 효과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보험정책과, 보험급여과, 보험약제과, 보험평가과 등 건강보험 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정책과, 약무정책과, 의료기관정책과, 기초의료보장과 등 실무부서와 접촉해 문재인 케어에 발맞춰 약국이 안전한 의약품 사용 및 질병예방 관리를 위한 역할과 기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나설 예정이다.

대한약사회는 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과 만나 편의점 판매약(안전상비의약품) 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 노인정액제에 대해 설명하고,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밝혔다. 조찬휘 회장은 "지금도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 판매약을 확대한다는 것은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품목 확대 보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기동민 의원은 "건의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방문에는 조찬휘 회장, 최두주 정책기획실장, 성북구약 전영옥 회장과 최명숙·서미영·김동엽·이성희 부회장이 배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