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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에 뜬 드론, 약 배달 단초될까…약사사회 '긴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충남 서산시가 진행 중인 ‘주민체감형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사업’에 의약품을 추가할 방침을 세우고 정부와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약사사회가 긴장하고 있다. 서산시는 지역 특성상 산간벽지나 섬 지역이 많아 의약품 드론 배송에 대한 주민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며 복지부 설득에 나섰고, 지역 약사회를 통한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시는 코로나 정국 당시 약국이 없는 일부 섬 지역에 공적 마스크, 소독약 등을 드론으로 배송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의약품 배송에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서산시 관계자는 이번 실증사업에 참여 중인 다른 지역에서도 의약품 배송 추가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서산시에서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내비쳤다. 관련 상황을 파악한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는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섰다. 이번 드론을 통한 약 배송이 약사사회가 강력하게 저지하고 있는 의약품 배송에 시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산시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 어떻게 시작됐나 서산시가 참여 중인 주민체감형 드론 배송 서비스 상용화 실증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진행하는 ‘드론 산업 발전 기본 계획’과 ‘선제적 규제 혁파로드맵 2.0’ 일환이다. 국토부는 올해 2차 드론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안전한 도심지 드론 운영 환경 조성을 위해 2027년까지 드론 교통관리시스템(UTM)과 배송로, 이·착륙장 등을 구축하는 한편 드론 보험상품 다양화 등을 통해 드론 배송지역을 점차 확대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6월 선제적 규제 혁파로드맵 2.0을 통해 야간·비가시권 특별비행 승인과 안전성 인증 등 규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규제로 인해 사업화가 어려웠던 의약품 배송 등에 대해선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도 설명했다. 그 일환으로 국토부는 기존 29개였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을 올해 47개 구역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실증사업에 포함된 충남 서산시에서는 섬이 많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조제약에 대한 드론 배송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생필품, 배달 식품 등은 드론으로 배송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수요를 반영해 의약품도 추가하겠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서산시는 이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항공안전기술원과 협의 중이며 자체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바탕으로 의료취약지인 산간벽지, 섬 지역 등에 대한 조제약 드론 배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력 어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산시 스마트정보과 관계자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섬으로 공적마스크와 더불어 소독약 등을 드론으로 배송한 바 있다”며 “섬 지역 특성과 그 지역 주민이 고령인 것을 감안하면 시내로 나와 조제약을 받기에 한계가 많다. 주민 불편을 감안해 의약품 드론 배송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서산간, 섬이 많아 주민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들이 많다”면서 “서산시에서 의약품 드론 배송에 대한 규제가 해제되면 다른 지역까지 사업이 확산될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의료취약지 주민 편의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약 배송’ 단초될까…지역 약사회 보이콧 선언 서산시의 약 드론 배송 추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는 물론이고 대한약사회도 대응에 나섰다. 시로부터 약 드론 배송 가능,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조회를 받은 서산시약사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충남시약사회도 관련 내용에 대해 대한약사회에 전달하고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약사회에서는 이번 서산시의 의약품 드론 배송 추진이 자칫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송의 단초가 될까 우려하고 있다. 실제 서산시가 구상하는 약 드론 배송 방안을 보면 사업에 참여 중인 서산의료원에서 비대면진료를 진행한 후 협약을 맺은 약국에 처방전이 전송되면 이 약국에서 조제하고 드론 배송 기사가 약을 수령해 드론으로 환자에 배송하는 방식이다. 약사사회가 그간 반대하고 막아온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택배 배송과 사실상 다를 게 없는 것이다. 충남약사회 관계자는 “서산시에서 첫 타자로 의약품 배송도 추가하려는 움직임인 것 같다”며 “이번 사안을 전달받고 대한약사회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지역 임원들에 관련 사실을 알리는 한편, 서산시의료원 인근 약국들에 참여 의사를 확인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더 확산되기 전에 시로도 강력하게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지역 약국이 참여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2023-11-07 17:35:38김지은 -
장애인 건강관리 시범사업, 의사 참여 활성화 방안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4일 의협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국립재활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북부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날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 건강관리 관련 시범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제도 개선방향 등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의가 이뤄졌다. 이번 세미나는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올해 12월 중순부터 시범사업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에서 전체장애인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시범사업 활성화 및 기반 정비가 필요한 적절한 시점에 열렸다. 김종구 위원장은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에 따라 시범사업 대상자가 확대될 예정이나, 현재의 사업모델은 의사 회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이 부족하다.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기관 중심의 모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시범사업 개요를 발표한 이보람 국립재활원 장애인건강사업과 과장은 "국내등록 장애인 수 증가와 함께 인구대비 장애인의 비율은 연도별로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2021년 기준 전체인구의 5.1%가 장애인"이라며 "이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방문진료 수가 인상 등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고 장애인 건강권법과 장애인 주치의 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이종서 공단 만성질환관리실 지역의료개발부 팀장은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일반건강관리,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구강건강관리 등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향후 참여의료진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충형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위원(서울봄연합의원 원장)은 "시범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의 홍보 미비 등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이용이 저조한 점, 경제적인 유인 동기 미비로 인한 의료기관의 참여 저조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지부-지자체-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혜선 서울특별시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간호사는 "건강권은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며 보장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남·북부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며, 행정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센터를 소개했다. 교육세미나에서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참여 유인 필요 ▲원활한 시범사업 홍보 ▲행정절차 문의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및 적극적인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2023-11-07 15:07:11강신국 -
약국 9곳, 무자격자 약 판매 인정...재발방지 서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9곳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를 하다, 약사단체 자제 현장점검에서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지난 5일 도약사회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행위가 확인된 약국 대표약사를 대상으로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청문회는 약사지도위원회(부회장 신윤호, 위원장 조서연·문성익)와 윤리위원회(위원장 김희준) 공동으로 진행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9~10월 실시된 도내 300여개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채증된 자료분석을 통해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등 위법사례가 확인된 9개 약국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진행됐다. 청문회에는 9개 약국 대표약사 전원이 참석했으며, 청문절차를 통해 모두 위반사항을 인정하고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는 등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도약사회는 해당 약국에는 추후 재점검을 진행할 것을 안내하는 한편, 개선 의지 없이 또다시 적발될 경우 별도의 통보 없이 관계 기관에 공익신고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청문 절차를 주재한 신윤호 부회장은 "불법적인 카운터 판매가 근절될 때까지 지부 차원의 자율정화 사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약국에서도 종업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2023-11-07 10:41:08강신국 -
약정원, '신기능 평가와 해석' 주제로 팜리뷰 발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7일 온라인 학술정보지 ‘팜리뷰’에서 약사의 약 처방 감사에 있어 중요 항목인 ‘신기능의 평가와 해석’을 주제로 신기능 검사 항목과 수치, 사구체여과율을 평가 및 해석하는 방법과 진료지침에 기반한 급성, 만성 신장병의 정의 등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약학정보원 박효정 학술위원(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이번 기고 글에서 “신장은 체내 수분과 전해질, 무기질의 균형 유지, 혈압 조절, 체내 노폐물 제거 등 체내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신장 기능 감소는 다양한 질환을 발생시켜 환자의 이환율과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신기능 이상 유무와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이해하는건 약 처방 감사와 약물 조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은 이번 글에서 신기능 검사 항목인 혈중요소질소, 크레아티닌, 단백뇨, 혈뇨, Cystatin-C(시스타틴 C)의 정상범위, 임상 양상에 따른 수치 변화, 해석시 주의사항 등을 소개하고, 신기능의 보다 정확한 측정 평가를 위해 임상에서 주로 사용되는 사구체여과율 추정 계산식을 설명했다. 박 위원은 “대부분의 신장 질환은 신장 기능이 매우 저하될 때까지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 정기적인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시행해 신장과 비뇨기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게 필요하다”며 “약사가 환자 신기능 검사 항목과 수치, 사구체여과율을 평가하고 임상 상태에 따라 해석해 약 처방 검토에 활용하는게 신장 질환 환자의 약물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약물 관련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약학정보원 홈페이지(https://www.health.kr/researchInfo/pharmreview.asp) 및 약국서비스플랫폼(PharmIT3000, PM+20)에서 제공하는 팜리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3-11-07 09:59:23김지은 -
서초구약, 하반기 연수교육 회원 약사 2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강미선) 약학위원회(부회장 김예지, 위원장 이혜정, 정은숙)는 지난 4일 대한약사회 4층 동아홀에서 2023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강미선 회장은 교육에 앞서 “서초구약사회는 회원의 연수교육 이수를 위해 이미 20시간이 넘는 기회를 제공했다”며 “오늘도 6시간의 강의를 준비하여 회원의 학점 이수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강 회장은 “서초구약사회는 서초에듀팜을 진행해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약학위원회가 다양한 강의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연수교육은 200여명의 회원 약사가 참석했으며, 오성곤 박사의 ‘환자 증상파악 상담의 기본 노하우’ 강의를 시작으로, 김정은 약사의 ‘일반의약품으로 겨울나기’, 배현 약사의 ‘활용도 높은 한약제제 제대로 적용하기’, 김은아 약사의 ‘동물의약품으로 약국 살리기’, 방준석 교수의 ‘급변하는 세상을 이끄는 약사’ 강의가 이어졌다. 김예지 약학부회장은 “대한약사회 강당 정원 보다 더 많은 200여명의 회원이 참석했음에도 질서정연하게 큰 무리없이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수강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2023-11-07 09:42:51김지은 -
강남구약, 상임이사·반장 회의서 반회활성화 방안 논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는 지난 1일 저녁 상임이사·반장 연석회의를 열고 반회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남구치매안심센터 관계자가 참석해 치매안심약국 관련 유인물 배부와 설명을 진행했다. 회원들의 참여를 위한 반장들의 홍보 협조도 부탁했다. 이병도 회장은 “3년만에 개최된 연석회의에 많은 반장님께서 자리해주셔서 감사하고 반갑다”면서 “반회가 곧 약사회다. 반원들과 함께 반회를 잘 이끌어 나갈수 있도록 해달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상임이사와 반장 26명이 참석했다. 약사회 주요 현안 보고와 반회 활성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고, 회원 참여 저조에 대한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2023-11-06 19:34:10정흥준 -
서울 강서구약, 건보공단 강서지사와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가 건보공단 강서지사와 간담회를 갖고 특사경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약사회는 6일 민옥경 강서지사장과 간담에서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등 단속 강화를 위한 공단 특사경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보건소와 함께 준비중인 강서구 모형의 세이프약국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 장진수 과장과 박아영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해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2023-11-06 17:53:18강혜경 -
"분회장도 연락을"…약사회 '민원폰' 소통창구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개인 휴대폰은 두고 다녀도 민원폰은 항상 갖고 다녀요. 언제 어떤 회원 약사의 요청이나 민원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1년반 동안 민원폰을 운영하며 회원과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해 온 것 같네요.” 최광훈 대한약사회 집행부가 민생 회무를 위해 야심차게 마련한 ‘민원원스톱 전화’가 운영된 지 1년 반이 지났다. 이번 서비스를 운영 중인 박상용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6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민원 원스톱 전화’ 서비스의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밝혔다. 지난해 5월 시작된 이번 사업은 박 이사가 ‘민원폰’이라는 이름의 별도 휴대전화를 운영하며 회원 약사와 소통하고 민원을 해결한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소통 회무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최광훈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것. 약사회가 회원 약사들에게 전달한 약사회 명의 휴대폰 번호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로 민원을 제기하면 박 이사가 직접, 또는 약사회 사무국 담당 직원이 해결해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게 피드백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이사에 따르면 약사 면허신고 제도 변경, 수급 불균형 의약품 균등공급 사업 등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는 현안이 있을 때는 하루 50여건의 질의와 민원이 쏟아지기도 한다. 박 이사는 이번 사업이 지속되면서 분회나 지부 사무국, 나아가 분회장이 직접 민원폰으로 연락을 해 오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중앙 협회에 가장 빠르게, 또 가장 직접적으로 연락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것이다. 박 이사는 “그날 접수된 내용은 바로 관련 업체나 기관 등에 전달, 확인하고 관련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바로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 전달하고 있다”며 “많은 날은 수십통의 연락이 몰리기도 한다. 1년 반 동안 중복된 내용을 제외하면 500~600여통의 민원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 전달됐다”고 말했다. 이번 민원폰으로 접수되는 사례는 제각각이다. 약국 간 갈등, 약사 개인의 피해 사례부터 약사 정책, 현안에 대한 지적과 문제제기까지 다양한 내용의 민원들이 접수되고 있다. 박 이사는 이번 민원폰을 운영하며 회원 약사 개개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점을 넘어 회원 약사들이 현재 가장 크게 느끼는 고충, 민생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업 이외에도 회원 약사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이달 말 경,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이 회원 약사들을 직접 만나 약사 정책 등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박 이사는 “약사회가 회원 약사의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는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건데 이런 방식은 접근이 쉽지 않고 답을 받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는 게 사실”이라며 “회원이 손쉽게 약사회에 의견이나 민원을 올리고 즉각적인 답을 받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만들자는 게 최광훈 회장의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 휴대폰은 놓고 다녀도 민원폰은 항상 소지하고 다닌다. 매일 민원을 접하고 처리하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며 “가끔 제기된 민원이 해결되면 감사하다는 인사나 피드백이 오기도 한다.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회원의 어려움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단 점에 보람도 느낀다. 최광훈 집행부가 지속되는 한 민원폰을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했다.2023-11-06 17:28:16김지은 -
품절약, 민관협력·디지털 기술로 푼다…강동구약-NIA '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가 품절약 문제를 민관협력과 디지털 기술로 풀어나가기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황종성, 이하 NIA)와 손을 잡았다. 해열진통제, 코막힘약, 가래제거제 등 필수의약품 부족으로 소아, 청소년, 중증질환자들이 필요한 약을 구하기 위해 소위 뺑뺑이를 돌거나 약을 구하지 못해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구약사회와 NIA는 지난달 31일 업무협약식을 갖고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운영 및 약국 대상 이용 확산 ▲민관협력 지원 플랫폼을 활용한 교품 서비스 개발·운영 ▲민간 클라우드 자원 활용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이는 강동구약사회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유상준)가 개발한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를 더 많은 약국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올해 5월 선을 보인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gyopoom.kr)는 약국간 교품시 법적으로 유효한 거래 내역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작성·서명·전송·관리할 수 있는 전자 계약 서비스로, 수도권(강동구, 구로구, 종로구, 광명시) 및 비서울권(경북) 약국 1000여곳에서 사용 중이다.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 개발자이자 디어라운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유상준 위원장은 "이번 협력을 통해 교품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민관협력 기반 위기대응 프로젝트 사업으로 운영되는 '민관협력 지원 플랫폼'에서 안정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교품 서비스에 약국별 의약품 입고 기록 조회 및 데이터 공유 모듈, 의약품 사용 데이터 실시간 수집 모듈, 약사 참여 기능을 개발해 고도화함으로써 약국 현장 데이터 기반의 전문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 아울러 약사회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많은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능 개발을 통해 약사 참여를 대폭 늘려 교품 서비스의 영향과 활용을 확대하고 품절의약품에 대한 공동 대응이 보다 원활하도록 하다는 방침이다. 신민경 강동구약사회장은 "의약품 품절 사태를 위기상황으로 인지하고 민관협력으로 이를 극복하도록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강동구약사회원들은 나눔의 정신으로 품절 사태를 지혜롭게 대처했으며, 나눔의 실천이 IT기술을 타고 전국적인 규모로 이뤄져 의약품 품절 사태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했다. 이어 "NIA의 지원으로 스마트 교품 거래내역서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져 약국 현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황종성 NIA 원장은 "강동구약사회-NIA-디어라운드 간 협업이 민관협력과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의약품 관련 사회 현안을 해결한 대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교품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돼 필수의약품 수급 불균형 해결과 아픈 환자들이 제때 약을 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답했다. 유상준 위원장은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는 언제나 현장에서 찾을 수 있다"며 "로컬 약국에서 고군분투하는 약사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약사님들과 환자들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데이터와 IT기술 접목에 힘 쏟겠다"고 말했다.2023-11-06 17:13:42강혜경 -
의협, 부산 대리수술 연루 의사회원 검찰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부산의 한 관절·척추 병원에서 의료기기 영업사원 등이 대리수술에 가담한 사건과 관련해, 연루된 의사회원을 중앙윤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부의하고, 같은 날 해당 회원과 의료기사 등에 대해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한 후, 해당 의사회원들을 포함한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 부의뿐만 아니라 동시에 의료관계법령 위반 혐의로 한 검찰 고발 등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수술에 가담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회원들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의료법령상 의료인 단체의 자율정화를 위한 실효적 수단에 관한 법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혐의가 의심되는 당사자 확정부터가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있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 의료인 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8231;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2023-11-06 16:52: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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