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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의협회장 탄핵안 부결...반대 73%, 찬성 25%[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와의 의대정원 확대 합의, 비대면 진료 약배송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 위기에 몰렸던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70% 이상의 탄핵안 반대표를 얻으며 회장직 유지를 계속할 수 있게됐다. 의협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대의원회의 임시총회에서 이 회장과 이정근·이상운 상근 부회장 등 집행부에 대한 불신임안에 대해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189명 중 138명이 반대표를 던져 이 회장 탄핵이 부결됐다. 4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3명은 기권했다. 이정근 상근 부회장 불신임 안건은 117명이 반대, 찬성은 69표, 기권은 3표였다. 이상운 부회장 불신임 안건도 반대 124표, 찬성 60표, 기권 5표였다. 아울러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도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표로 부결됐다. 의협이 회장과 집행부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의원 242명 중 189명이 참석해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 앞서 임시총회 개최를 요구한 김영일 대의원(대전시의사회장)은 대의원 83명이 제출한 이필수 회장 불신임 추진 사유를 보면 ▲대의원회 의결사항을 위반한 의대 정원 확대 독단적 합의 ▲논의 없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일방적 수용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실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일부 동의와 오대응으로 후불제 자초 ▲자체 수탁 검사 고시 파행 야기 등이다. 아울러 ▲약배송 주장 포기로 '진료는 비대면 약은 대면'이라는 굴욕적, 기형적 모형 동의 ▲의학정보원·면허관리원 고의 무산으로 현안 대응 포기 ▲공적전자처방전 무대응으로 처방전 리필제 등 성분명처방 단초 제공 ▲한의사 초음파 사용 대법원 판결 패소 자초 ▲한방사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정회원 등록과 한방 영어 명칭 무대응 등 고의 실수 의혹 ▲전문약사제도 안일한 업무처리로 약사를 전문의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 등이 사유가 됐다. 이에 이필스 회장은 "오늘 대의원들의 선택이 의협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의대 정원 엄중히 대응하고 향후 대의원회와 논의 소통해서 대응하겠다"며 "면허취소법 역시 시행 이전에 개정안 발의 및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청구간소화, 검체검사, 문신사 등 각종 현안에도 모든 역량 다하겠다. 회원들의 신뢰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며 "이번 임총을 연 회원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다. 권익 수호 위해 최선을 다하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결국 대의원들의 선택은 집행부에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필수 집행부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2023-07-23 19:19:53강신국 -
마약류 과처방 '서면통지·현장점검'에 의·약사 분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관리 강화에 나서면서 의·약사들이 후속 조치 마련으로 분주해졌다. 일각에서는 의사의 과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병원 약사들에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마약류 관리자로 책임을 부여하고 있지만 상응하는 권한은 없어 과처방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5월 마약류 진통제를 과처방한 의사 768명에 서면 통보하고 오남용 개선 등 추적 관찰에 들어갔다. 의사들이 제출한 과처방 사유를 검토해 행정조치로 이어지며, 개선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에서는 일부 병원 약제부에도 방문해 마약류 조제 내역 등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경기도 A상급종합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우리 병원 의사들에게도 과용 처방 통보가 전달됐고, 과처방 사례 환자들에 대한 데이터가 약제부로도 왔다. 그동안 안전사용 기준이 있지만 처방을 제어하지는 않았는데 이제 통제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식약처에서 약제부에 현장 점검도 나왔었고 조제 내역도 확인했다. 의료진은 과처방 근거 자료를 6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약제부에서도 처방 제어를 위한 업무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병원 약사위원회를 통해 처방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처방 제어에 대한 후속 조치 마련도 약사들의 몫이 된다. 서울 B상급종병 약제부 관계자는 “현황 파악을 해서 어느 정도 과처방이 되고 있고, 왜 과처방되는지 이유를 파악해 필요하다면 처방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약사위원회에서 의결하면 병원장이 최종 결정해 처방을 막는 경우들이 있다”면서 “병원마다 정도에 차이는 있지만 기준을 벗어나는 처방을 막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약제부에 요구되는 마약류 관리 책임과는 달리 권한에는 한계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약사는 병원의 마약류관리자다. 병원에서 마약 관련 이슈가 있으면 약사에게도 책임을 묻게 된다. 가령 병동에서 간호사가 마약류 관련 잘못을 해도, 약제부로 찾아와 제대로 된 점검이 이뤄졌는지 따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약사에겐 관리 의무만 부여돼있고 권한은 적다. 의사 처방을 제어할 수 있을 정도의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의료용 마약류 과처방 문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진과 국민에 대한 의식 교육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과처방을 막는다고 하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언제든지 생긴다. 또 다른 병원을 전전하게 되고, 의료용에서 일반 마약으로 넘어가게 되는 등 악순환이 생긴다. 중소병원, 사립병원에 대한 관리도 있어야 하고 의료진과 환자들에 대한 의식 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12일부터 2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졸피뎀& 8231;프로포폴& 8231;케타민 3종(이하 졸피뎀 등)의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4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운영하며 적정 처방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2023-07-23 17:17:02정흥준 -
최광훈 대한약사회장, 수해 위로차 경북 예천군청 방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오늘(21일) 오후 경북 예천군청을 방문해 수재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예천군청 관계자들에 성금 500만원과 피로회복제 3000병, 식수 2,000병 등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이날 수해 피해 현장도 방문하고 경북약사회와 함께 수재민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동 봉사약국 운영방안 등도 논의했다. 이에 앞서 대한약사회는 전국 약사 회원을 상대로 수재민 지원성금 모금을 결정하고 20일부터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문에는 고영일 경북약사회장, 권재진 예천군분회장, 대한약사회 최두주 사무총장이 배석했다.2023-07-21 20:32:29김지은 -
중랑구약 감사단, 회무·회계 감사...집행부 노고 격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20일 구약사회관에서 2023년도 상반기 자체 감사를 수감했다. 회장단과 상임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단(감사 정덕기, 최경희)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는 회무 회계 및 위원회 사업 보고 순으로 진행했다. 감사단은 약사회관 재건축이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회무를 진행하고 있는 상임이사진을 격려하였으며, 앞으로도 약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2023-07-21 16:23:34강신국 -
의협,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헌법 소원 제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해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덧붙여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하여 방어 진료를 조장하는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에 대한 헌법소원 진행을 위해 청구인을 모집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모집하는 대로 헌법소원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2023-07-21 16:15:35강신국 -
"상시 서류상 반품인정을"…약가 차액정산, 해법 찾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고질적 병폐인 약가조정에 따른 지역 약국가의 피해 개선을 위해 나섰다. 통상의 약가인하 품목은 물론이고 법적 소송으로 인한 기습 약가인하 단행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한 조치다. 22일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에 약가변동에 따른 지역 약국가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건의했다. 통상 약국에서는 약가인하 등 약가변동 조치가 있을 경우 2개월 이내 주문한 약의 30% 수량에 대해서는 차액을 자동 정산받고, 2개월 이전 주문 제품은 실물 반품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마저도 낱알의 경우는 반품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약국이 손해를 감수하고 이 같은 방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조제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다. 재고를 모두 반품하려면 약가인하 단행일 일주일 전에 재고를 반품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만큼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약가변동에 따른 차액정산과 관련 약국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약사회는 전체 약국으로 볼 때 매년 수십억의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가인하 때마다 약국은 행정적, 경제적 손해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만연화 돼 약국 별로 손해를 추산도 않는 상황이다. 약가이하 품목 자체가 너무 많은 데다가, 최근에는 제약사 소송 등으로 기습 약가인하가 단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지역 약국이 감수해야 할 몫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도 “제약, 도매에서 약국에 제시하는 대안은 2개월 내 출하 분의 30%만 보상을 인정하는 방안이다.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반품을 하라는 건데 이 경우 일주일 정도의 조제 공백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라며 “약국에서는 두 방법 모두 손해다. 알게 모르게 지역 약국가에서는 매년 수십, 수백억대 손해를 계속 감수해야 하는 구조다. 책임이 없는 약국이 손해를 떠 안는 현 구조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약사회는 정부와 협의해 약가변동에 따른 약국의 부담과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대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복지부 담당 부서를 만나 약가변동 품목에 대한 상시 서류상 반품 인정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합리적 대안을 찾아갈 계획이다. 민 이사는 “이번에 복지부에 제안한 것은 상시 서류 반품 인정이다. 만약 약국에서 500T 통약 재고와 개봉해 조제를 한 300T가 남아있다면, 800T에 대한 서류상 반품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약국에서는 조제 공백도 발생하지 않고 낱알에 따른 손해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인데, 이 경우 제약사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복지부와는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서류상 반품 인정 이외에도 여러 합리적 대안에 대해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개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2023-07-21 13:50:04김지은 -
"서울서 전국으로 일반약 택배"...동료약사가 잡았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의 한 약국이 고가 영양제를 지방으로 택배 판매하다가 약사단체에 덜미를 붙잡혔다. 관할 보건소 고발 예정으로 행정처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실천하는약사회는 불법 약 배달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임의조제와 복약상담 미이행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40여곳의 약국을 순차적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일반약 택배 판매 약국도 적발됐다. 서울 A약국은 카카오톡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판매를 진행했다. 실천약 모니터링팀은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진행했고, 어렵지 않게 유명 고가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었다. 이름과 연락처, 주소를 남기고 택배비를 포함해 계좌이체를 하면 발송해주는 방식이었다. A약국은 블로그 등을 통해 해당 영양제 판매를 적극 홍보하고 있는데, 시중 약국 판매가보다 4~5만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서울의 약국에서 지방으로 영양제가 발송됐고, 모니터링팀은 약국명이 적힌 택배 박스를 받아볼 수 있었다. 실천약은 관할 보건소에 약국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지역 약사회에서도 해당 약국의 배송 문제를 인지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 조치에 나섰다. 구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 배송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 직접 약국에 방문해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라는 명분으로 약국 일탈은 반복되고 있다. 지난 3월에도 서울의 또다른 약국에서 일반약 택배 배송을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당시 해당 약국은 처방약을 받은 환자가 필요한 일반약을 함께 배송했다가 적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결국 보건소 고발과 경찰조사까지 이뤄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천약 관계자는 “코로나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특히 의약품 배달과 관련해서 약국들의 불법 행위들은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제한된 환경에서 허용된 의약품의 약국 외 전달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질 정도다. 하지만 의약품 배달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동료 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 약사 직능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의 법은 지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2023-07-21 11:47:28정흥준 -
약사회, 수해민 돕기 팔걷어...성금모금 계좌 개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수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성금 모금 계좌를 신설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1일 약사 회원 대상 수행 성금 모금을 이번 달 말까지 진행한다며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광훈 회장은 “최근 기록적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해민과 약사 회원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시기를 바라고, 약사사회의 따뜻한 마음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21일 수해 피해가 컸던 청주시 소재 약국을 위로 방문하고, 예천군청 등을 방문해 수해민과 관계자를 위로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번 성금 모금 외에도 이동 봉사약국 운영, 구호 의약품 지원 등 수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오는 31일까지 수해 성금 계좌에 모인 모금액은 기탁처를 정해 전달할 예정이다. 약사회가 개설한 성금 계좌는 기업은행 327-036129-04-678(예금주 대한약사회)이다.2023-07-21 11:15:17김지은 -
강서구약 감사단, 약화사고 매뉴얼·SNS 교품방 치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김영진) 감사단이 약화사고 매뉴얼 제작과 SNS 교품방을 통한 품절약 대책 마련을 치하했다. 정윤정·정현순 감사는 20일 상반기 회무·회계 전반에 걸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단은 "회원약국의 약화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매뉴얼과 후처리 방법을 안내해 원만한 대처가 가능했고, 카카오톡을 통해 교품방을 만든 것 역시 회원들을 위한 회무였다"고 격려했다. 이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365공공야간약국을 홍보하고, 마약중독 예방 교육 홍보 동영상 제작 등 회원과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을 벌인 것도 치하한다"며 "하반기에도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회무에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감사에 이어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노수진 총무이사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갖고 임원들과 질의응답했다. 이날 감사와 토론회에는 김영진 회장과 전휴선·이완범·배훈·이신성 부회장, 정수연·최연주·이성혁·이선미·윤지연·강훈 이사 등이 참석했다.2023-07-21 10:30:36강혜경 -
군산 여약사회, 지역 어르신에 삼계탕 나눔사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 군산시 여약사회(회장 진신아)는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삼계탕 100인분을 대한노인회에 후원했다. 진신아 여약사회장은 "코로나19의 힘든 시기를 여약사회에서 어르신 삼계탕 나눔 사업과 건강 도시락 지원사업으로 함께 이겨냈다. 올해에는 기록적인 폭우로 심신이 지친 여름을 건강히 이겨낼 수 있도록 삼계탕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진 여약사회장은 "약사회의 정성과 마음이 어르신들께 잘 전달돼 활력 넘치는 몸과 마음으로 군산 시민의 든든한 기둥이 돼 달라"며 "앞으로도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보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군산 여약사회는 우림그룹홈과 역전경로식당에도 삼계탕 나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군산 여약사회에서는 매년 모범학생 장학금 지원사업, 따뜻한 겨울나기사업 등 다양한 인보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단체들과 협업해 시민과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2023-07-21 09:46: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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