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친환경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대해 병원계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는 지난 4월과 5월 박범계, 조수진, 이동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차구획 총 50개 이상 공중이용시설(의료시설 포함)에는 2024년 1월 27일까지 시·도 조례에 따라 신축시설과 기축시설에 대해 총 주차대수의 5%와 2% 이상의 범위에서 각각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전기자동차로 인한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전기자동차 특성상 열폭주 현상 발생 등으로 화재 진압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대부분의 주차장은 건물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소방차량 진입 어려움 등으로 대형참사가 예상되고 있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자동차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으로 증가했다"며 "장소별로는 일반·고속·기타 도로가 43건(54.4%)로 가장 많았고 충전 등 주차중 발생 화재는 29건(36.7%)으로 주차 중에 발생하는 화재비율이 높아 충전시설 설치시 소방시설도 갖춰야 한다는 것이 입법취지"라며 "병원협회 역시 정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으로 인한 전기차 및 전기차 충전시설 증가로 화재 위험성이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소화수조, 소방용수시설 등 소방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정책과 법령 등을 통해 전기차와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 능력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는 외부 충격, 배터리 결함, 과충전 등이 지목되나 명확한 화재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 특히 차체 바닥에 있는 배터리 화재시에는 1,000℃이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는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데, 스프링클러 설비 등과 같이 외부에서 물을 뿌리는 방식의 일반적인 소화시스템으로는 화재 진압에 있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병원협회 측 주장이다. 병원협회는 "전기차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화재진압 방법 및 소방시설에 대한 검증된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충분한 검토없이 소방시설만 의무화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는 정부 및 관계기관의 전기차 화재안전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된 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소방당국 차원의 맞춤형 장비 확충과 화재 대응 지침이 선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전기차 충전시설의 전기차 개발 및 보급 촉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항인 만큼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도 정부 지원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며 "병원의 경우 중환자, 거동 불편자 등이 있어 화재발생시 대형 피해가 예상되므로 전기차에 대한 화재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현행 전기차 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기한도 유예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의 활성화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시범사업으로의 전환 이후 비대면 진료 건수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데다가, 선뜻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하겠다는 추가 플랫폼 업체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에서다. 10일 기준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에서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송을 확정한 민간 플랫폼 업체는 굿닥이 유일하며, 하루 평균 10여건의 비대면 처방전이 이 시스템을 통해 약국에 전송되고 있다. 전달 시스템 가입 약국이 1만3000여곳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10여건의 처방전이 전송되는 것은 미비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예상보다 적은 건수의 비대면 진료 처방전이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면서 전달시스템과 관련한 문의나 민원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A지부 관계자는 “처방전이 본격적으로 전송되기 전에는 시스템을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가 제대로 안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이어졌다면 요즘은 문의 내용이 조금 바꼈다”면서 “제대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있기는 한지, 혹시 약국에서 설치한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어 처방전이 전달되지 않는지 확인해 달라는 등의 문의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은 약사회 시스템을 통해 전달되는 비대면 처방 건수가 크게 변화하지 않을 전망이다. 굿닥 이후 약사회 시스템과 연동을 확정짓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한 업체가 현재로서는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는 당초 9곳의 업체와 시스템 연동을 협의 중에 있으며, 이중 굿닥을 포함해 솔닥, 웰케어 등 3곳을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발표 후 보름여가 지나도록 굿닥 이외 이들 업체에서도 시스템 연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타이테이블 등을 약학정보원과 약사회 측에 전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공개된 솔닥, 웰케어에서도 현재까지 약사회 시스템과의 시스템 연동 여부에 대한 확정이나 추후 연동을 위한 작업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시범사업 시행 이후 재진으로만 비대면 진료가 한정되고, 약 배송이 제한되면서 전반적인 진료 건수가 줄어든 것 역시 처방전달 건수 미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정원 관계자는 “앞서 공개됐던 솔닥, 웰케어와 최종적으로 연동 일정 등이 논의 중이지는 않다”면서 “당장의 처방전달시스템 연동과 관련해 최종 일정을 조율 중인 곳은 없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대한의사협회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구& 8231;이상운)는 최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제2차 참여회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조비룡 서울대학교병원 가정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오동호 의협 의무이사가 사회를 맡았다. 또한 윤서영 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사무관,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종구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시작 된지 어느덧 3년이 넘었다. 그동안 참여한 많은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하게 방문진료의 소임을 다해주고 있어 매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비룡 교수는 "최근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다. 참여 회원들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유익한 정보를 얻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서영 사무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에 대해 발표했다. 윤 사무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의 연계사업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 사업 모형 및 진행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Aging In Place)을 목표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의 의료적 욕구를 고려한 ‘의료-요양’간 연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보험 재정지원을 투입한 시범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범 대한개원의협의회·중랑구의사회 의무이사는 "방문진료를 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하는 문제들이 다양하다. 특히 ‘낮은 수가’와 ‘적은 건수’가 대표적"이라며 "또한 개원의들이 짧은 시간에도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명관 정가정의원 원장은 "우리나라의 일차의료기관 중 의사 1인이 근무하는 의원이 80% 정도인데, 1인 의원이 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외래진료와 방문진료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다"며 "일주일에 1~4회만 방문진료를 해도 지역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며, 방문거리 1~3km 이내 지역은 이동시간의 소요가 적다"고 밝혔다. 일본 재택의료 방문기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 김성욱 도봉구의사회장은 "일본의 방문진료의 경우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의료보험제도는 유사성과 차이점이 공존한다"며 "회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사회가 중심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케어 모델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오동호 의협 커뮤니티케어 특별위원회 간사는 "간호조무사 방문진료 수가 등 일차의료기관들이 폭넓게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와 수가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방문진료 지원센터 등과 같은 ‘지역사회-지역의사회’ 중심의 연계망 구축을 통해 방문진료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정근)는 6일 본부 회의실에서 안화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으로부터 청소년 마약류 예방 홍보사업 확대를 위한 마약퇴치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캠페인은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하면서 경찰청, 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마약 중독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퇴치를 위한 국민 의지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 경기마퇴본부 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안화영 부회장은 전달식에서 "오랜 기간 경기마퇴본부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최근 청소년 마약류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다. 청소년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인만큼 마약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마약에 빠지지 않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마약퇴치 및 약물오남용 예방홍보 사업이 좀 더 확대되길 바라면서 적은 금액이지만 기부금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정근 본부장은 "마약퇴치를 위한 릴레이 캠페인 동참과 기부금을 전달해준 안화영 부회장에게 감사하다"며 "후원금은 불법 마약류 퇴치 활동, 특히 청소년들의 마약류 문제 예방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민필기 경기도 광명시약사회장이 지난 5일 신규 개설 약국 5곳을 격려 방문했다. 민 회장은 시약사회 슬로건이 부착된 약사 가운과 신규 개설 약국이 놓치기 쉬운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등을 전달했다. 또 직접 약국을 찾아가 회원이 된 약사들을 환영했다. 신규 약국은 닥터약국, 선우온누리약국, 온정약국, 철산하늘약국, 타워약국으로 총 5곳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구약사회(회장 이병도) 한약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위원장 고지원)는 지난 6월 1일부터 3주간 강남구약사회 강의실에서 김남주 박사(한국한약제제학회 회장)를 초빙해 한방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는 1주차 부인과 질환, 2주차 성장기 청소년 건강, 3주차 불면을 주제로 진행됐다.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한약제제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하고 한방상담학을 비롯한 약국 상담 및 한약의 발전 방향에 대한 강의에 호평이 이어졌다. 3주 강의에서는 천연물의 전문가이자 상담력을 갖춘 약사로서 ‘반 건강(Gray zone)’ 상태에 있는 환자들을 ‘완전 건강’ 상태로 개선시키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강의는 김남주 박사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김 박사는 "한방 강의를 통해 많은 약사들이 한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약국에서 널리 활용하시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김 박사는 약사, 중의사·중의학 박사(중국), 오리엔탈 메디슨닥터(미국) 등 3개국 면허를 가진 한방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와 수의사들이 동물의약품 관련 현행법의 문제점을 파고 들며 헌법소원 공방을 주고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거듭 언급하면서 심판청구 여부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약사들이 청구한 ‘처방대상 동물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위헌 심판을 기각했다. 약사들은 동물약국 개설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 등의 방지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 결정일 현장 참석한 약사회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라 약사의 역할이 전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약사회는 헌재의 기각 결정은 아쉽다는 반응이지만, 반대로 약사법 예외조항 역시 헌법소원이 어려워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안전성을 이유로 한 판단은 아쉬움이 있다. 다만 동물약국 직업 수행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근거 중 하나로 약사법 예외조항을 들었다. 따라서 수의사들이 약사법 예외조항을 위헌 청구한다고 해서 헌재가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헌재의 판단을 보면 약사법 예외조항도 수의사들의 권리를 전면 침해한다고 보기에도 어렵기 때문에 위헌 판단을 내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의사회는 약사법 예외조항을 수차례 언급하며 법률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그동안 수의사 처방품목 확대에 집중했던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다. 약사법 제85조 ‘동물용의약품 등에 특례’ 조항에 따라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등 일부를 제외하고 수의사처방 없이 동물약을 판매할 수 있다. 약국에서 처방대상 심장사상충 예방약 등을 판매할 수 있는 것도 이 조항 때문이다. 지난 5월 수의사회 수의사복지위원회는 약사법 예외조항 삭제 추진을 위한 법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또 지난달 30일 수의사회 임원워크숍에서는 "수의사처방제 실효성을 막고 있는 약사법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헌법소원을 거론하기도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곧 수의사 처방대상 품목 지정 논의가 이뤄진다. 하지만 개 종합백신을 끝으로 더 이상 동물약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확대는 없다”며 수의사회가 약사법 예외조항 헌법소원을 거론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분업이 이뤄지지 않아 처방·투약을 대부분 독점하고 있어 헌법재판소를 설득하기 쉽지 않고, 동물의약품 특례가 명시된 약사법 제85조 개정은 국회 보건복지위와 주무부처인 복지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무허가 한약재 제조·판매 고발에 대한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약사회는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무허가 한약재를 제조·판매한 업체를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 보건과 의약품용 한약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한 행정"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한의약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발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 근무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뉴스를 배포하고, 신규품목 구비시 반드시 제조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약사회는 "무허가 제품을 허가받은 것처럼 위조해 판매한 행위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식약처의 제조허가(신고)를 수행한 업체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이자, 국민의 건강을 외면한 매우 위중한 행위로 객관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식약처에 제조허가(신고)한 제품이 없다면 무허가 의약품일 가능성이 많으므로, 국민신문고나 대한한약사회를 통해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서비스 앱 모두의약국(대표 이걸, 손정민)이 약국 개국에 어려움을 겪는 약사를 위해 '올인원 안심 개국케어'서비스를 공개했다. 올인원 안심 개국케어는 혼자서 개국준비, 전반적인 약국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사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구성된 서비스로, 매물 동행부터 오픈 컨설팅까지 개국 관련 프로세스의 전과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물 입지 분석, 임장 동행 ▲개국 전문 멘토약사의 오픈컨설팅 ▲처방·조제·판매 프로그램 등 약국 시스템 ▲개국 대출과 한도 비교 ▲세무·노무 ▲약국 인테리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모두의약국은 "개국 준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나 지식은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개국 전담 멘토약사들과 업계 전문가인 크레소티, 회계법인 창천, BNK경남은행 등과 함께 서비스를 진행함으로써 현실적인 조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국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적 낭비를 줄이고, 멘토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