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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기간 8주 제한' 한의협 국회 토론회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자동차보험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8주 초과 진료여부를 가해자 측 보험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국토교통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한의계가 국회 토론회를 예고했다.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오후 1시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윤종군·전용기·엄태영·정준호 국회의원 공동주최, 소비자주권시민회의·보험이용자협회·대한한의사협회 공동주관으로 '자동차보험 제도개편,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날 토론회에서 한의계는 국토부 개정안의 의학적·사회적·법률적 문제점과 교통사고 피해자 관점에서 치료 중단 유도의 위험성 등을 제기하고 합리적인 치료기간 심사체계 등에 대해 논의해 본다는 계획이다.토론회는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가?(신현희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 ▲입법예고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위헌성(김진한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에 대한 주제발표가 진행된다.이어 백선영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팀장, 최영석 한라대 미래모빌리티공학과 교수, 김형일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팀 팀장, 손종숙 보험이용자협회 활동가, 송인선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박근빈 뉴데일리 기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한다.2025-07-15 16:53:16강혜경 -
약국 "비대면진료 처방 발행 대다수 미용 목적 비급여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서울시약사회 내 4개 분회가 공동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설문조사는 구로구약사회가 기획하고 중랑, 광진, 강동구약사회가 참여한 공동 사업이다. 1차 조사 결과는 구로구약사회 회원 약사 152명, 중랑구약사회 소속 약사 91명이 참여했으며, 광진구약사회, 강동구약사회 회원 약사들이 참여한 조사 결과도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분회들은 이번 조사에 대해 “각 분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한 조사로, 비대면진료 실태를 현장 중심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비대면진료가 본래 취지에서 벗어나 탈모나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중심 비급여약 구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현실이 우려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에서 최근 3개월 내 비대면진료 처방전 수용 유무를 묻는 질문에 응답 약사의 46%인 114명이 처방전을 수용했다고 답했고, 54%인 129명은 처방전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약사들은 또 복수 선택이 가능한 비대면진료 조제과정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약사가 ‘처방전 진위 확인(145명)’을 꼽았으며, ‘처방약 없음(105명)’, ‘비대면 지침 위반(31명)’, ‘복약지도 거부(31명)’가 그 뒤를 이었다.조사 결과 중 눈에 띄는 부분은 비대면진료로 발행되는 처방전 중 미용 목적 비중이다.최근 접수된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탈모, 다이어트, 안약 등 미용 목적 처방 비중을 묻는 질문에 ‘80% 이상’이라고 답한 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 이상’이 36명, ‘10% 이상’이 31명, ‘30% 이상’이 21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최근 3개월 간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수용한 약사의 대다수가 미용 목적 처방인 것으로 답했다”며 “이런 진료 방식은 비대면진료 본질을 왜곡하고 약물 오남용과 관리 사각지대, 실수요층 소외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 역시 향정신성 의약품과 같이 제도적으로 제외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미용 목적의 비대면진료 처방의 가장 큰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다수가 ‘환자 건강의 위험성(148명)’을 꼽았고, ‘처방전 진위 확인 어려움(26명)’, ‘실수요층의 소외’, ‘의료사고 시 책임소재 모호’가 각각 22명, ‘수익에 치우친 의약계 불신감(7명)’ 순이었다. 약 배송 허용 시 플랫폼 업체들이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 약사의 대부분인 207명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수수료 부과를 ‘규제로 막을 수 있다’고 답한 약사는 22명에 그쳤다.처방약 배송과 관련한 약사들의 생각은 어떨까. 플랫폼 업체의 향후 약배송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제도적으로 쉽지 않을 것(115명)’이라고 답한 약사가 많았지만 ‘조만간 시행될 것(84명)’이라고 예상한 약사도 적지 않았다.더불어 플랫폼들이 법적 규제로 수수료 부과가 불가하게 되면 수익원을 어디서 찾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는 ‘우선 배정 유료 회원(166명)’, ‘노출 순서 등 유료 광고 상품(148명)’, ‘특정 제약사 약품 우선 처방(69명)’, ‘약국운영 솔루션 유료 전환(62명)’, ‘약국데이터 유료 컨설팅(46명)’ 순이었다.분회들은 “이번 결과는 각 분회 소속 약국들의 현장 경험 기반 자료”라며 “향후 비대면 진료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5 16:07:19김지은 -
성북구약, 하반기 연수교육 회원 약사 200여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 약학위원회(부회장 김병주, 위원장 한승진)는 지난 6월 21일 성북구청 다목적홀에서 회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도 하반기 연수교육을 진행했다.한승진 위원장 진행으로 진행된 이번 연수교육은 신희망, 강민우 회계사의 ‘종합소득세 절세구조 및 사례분석’, 이미선 약사의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슨트 이창용 대표의 ‘빈센트 반고흐의 음악적 영감’, 성기현 대한약사회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의 ‘이상사례 및 환자안전사고 보고활동’ 강의가 이어졌다.최명숙 회장은 교육에 앞서 "이번 연수교육을 통해 회원 약사들이 약학 지식과 인문학적 소양을 함께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7-15 15:33:04김지은 -
의협 "의료정상화 적극 협력"...이 대통령 발언에 화답김택우 의협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의료 정상화 발언에 의사단체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혀 새 정부와 의료계간 화해모드가 지속되고 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입장문을 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를 위한 대통령의 발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동시에 의료사태의 긴 터널 속에서 국민 건강을 염려하여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 준 국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결정과 정책 실패가 초래한 사회적 재난이었다. 그 여파는 의대 교육과 전공의 수련의 중단, 그리고 의료현장의 붕괴로 이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 국민들께서 불안과 불편을 직접 겪어야 했다"고 지적했다.의협은 "지역‧필수‧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그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고, 협회는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올바른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덧붙여 "이제는 그 상처 위에 미래를 다시 세워야 할 때다. 더 이상 갈등과 단절이 아닌 통합과 회복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학교육과 수련이 더 이상 멈춰서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되고 국민보건에 큰 위해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가 절실하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전했다.의협은 "의료의 정상화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무엇이 정말 필요한 정책인가를 서로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문가의 의견이 존중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데 주저없이 달려들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이 다행스럽게 학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늦었지만 참 다행스런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기 바란다"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또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2025-07-15 13:17:39강신국 -
창고형약국 대책 내놨던 서울 분회장들, 오늘 또 모인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 문제에 대한 정책적 보완 필요성을 촉구했던 서울 24개 분회장들이 오늘(15일) 모여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분회장협의회는 앞서 대안이 담긴 성명 발표 후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포함해 추가 논의한다. 또 협의회는 필요 시 서울 외 다른 지부장들과도 정책 대안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지난 11일 협의회는 창고형·마트형 약국에 대한 정책 개선 방안이 담긴 성명을 발표했다. 제도적 보완을 주장하는 데에는 이번 사태가 하나의 사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형태의 약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협의회는 앞선 성명에서 ▲약국 규모와 일반의약품 취급량에 비례한 약사 인력 배치 ▲일반약 대량 구매 시 DUR 적용과 복약지도 의무화 ▲남용 우려 의약품 별도 분류해 1회 구매가능 수량 제한 ▲마약류 제조 악용 가능성 있는 성분은 일정수량 이상 구매 시 보고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오늘밤 시약사회에서 열리는 분회장회의에서도 창고형약국에 대한 정책 대안 논의는 주요 안건이다. 성명 발표 후 각 구 회원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와 이를 포함해 논의할 계획이다.윤종일 서울 분회장 협의회장은 “(창고형 운영 행태가)우후죽순 늘어나기 전에 정책적 대안을 논의해야 한다. 성명 발표 후 각 분회 회원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줬고, 그것들을 포함해서 오늘 추가로 논의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보건당국과 상급회인 약사회를 향해서도 예상 가능한 부작용을 줄일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대한약사회장에게는 창고형약국 관련 논의 기회를 제안하고 있다. 만약 협의회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결정이 나면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협의회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윤 회장은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회원들의 불안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미루고 있을 수많은 없다”면서 “대한약사회에도 정리된 의견들은 전달할 예정이다. 서울시약사회장과는 소통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다른 지부장들과도 정책 대안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시약사회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협의회의 정책적 대안 제시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시약사회도 시대 변화에 맞춰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중장기적인 대응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2025-07-15 11:47:20정흥준 -
"기형적 약국 난립 막아달라"…약사회, 보건소에 SOS[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창고형·마트형 약국 같은 '기형적 약국' 난립을 막기 위해 약사단체가 전국 보건소에 협조를 요청했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최근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의 문제점과 난립시 우려사항 등을 담은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회원 문자메시지 전송 이후 약사회 차원의 첫 공식 행보다.약사회는 공문에서 "대형 자본을 바탕으로 100평(330㎡)을 초과하는 대형규모와 창고형 약국, 마트형 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기형적 운영 형태의 약국이 개설되고 있다"며 "이러한 기형적 약국은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오직 저렴한 가격만을 바탕으로 공산품처럼 의약품을 진열하고 쇼핑카트에 담아 결제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량 할인 판매를 하고 있어 불필요한 의약품 과량 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과량 소비로 인한 오남용·부작용 증가, 대량 구매 후 타인 대상 재판매 등도 우려된다는 설명이다.약사회는 '약국'의 역할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 제35조와 이를 실체적으로 구현한 약사법 및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약국은 단순한 영리시설이 아닌 보건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기관이라는 점을 강조했다.의약품 역시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물질로 단 한번의 오용에도 심각한 부작용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복약지도와 용법용량,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해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어필했다.약사회가 보건소에 요청한 부분은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이다.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또한 개설등록한 약국 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는 요청이다.아울러 약사회는 기형적 약국에서 운영을 시도하는 셀프 계산대 운영, 의약품 택배배송, 무자격자 판매, 사입가 미만 판매, 호객·유인행위, 표시·광고법은 약사법 위반이며, 약사 윤리기준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 강화도 요청했다.약사회는 "거의 원가 수준으로 의약품 판매 가격을 설정한 기형적 약국의 박리다매식 운영 방식은 의약품 가격 질서를 파괴하고 지역사회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동네약국의 생존을 위협한다"며 "동네약국의 존폐는 지역 일차보건의료 체계 붕괴와 약국 접근성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사회 깊은 우려"라고 전했다.2025-07-15 11:46:26강혜경 -
"오늘 투표 완료에 감사" 목포시약, 표준명찰 제작[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마음 한 뜻으로 '오늘 투표 완료'에 힘써주신 회원들을 위해 표준 명찰을 단체 제작하기로 했습니다."전라남도 목포시약사회(회장 임종훈)가 대한약사회 새로운 CI가 적용된 표준 명찰을 제작한다. 표준 명찰 제작은 시약사회가 데일리팜 제3회 전국 분회자랑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따른 것으로, 500만원의 상금을 회원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시약사회는 개국약사는 물론 근무약사, 병원약사 등도 명찰을 신청받는다.임종훈 회장은 "인물사진이 들어간 명찰을 전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다. 사진 촬영이 어려운 회원에 대해서는 약사회가 방문해 직접 촬영도 진행할 방침"이라며 "어려운 경영 환경에서 시약사회의 명찰 제작이 소소하지만 즐거움을 주는 작은 이벤트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편 목포시약사회는 17년 전통의 목포약사산악회를 소개해 최우수상을 차지했다.2025-07-15 11:09:07강혜경 -
약국 앞 의약품 배송 개선될까…약사회, 실태 조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문앞 의약품 택배 배송 문제가 확산되면서 약사회가 사태 파악과 대응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1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최근 약국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 문앞으로 의약품이 배송되는 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업체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의 해결안 마련에 착수했다.최근 몇 년 사이 지역 약국 약사들으로 중심으로 주문한 의약품이 약국 밖으로 배송되는데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이 문제는 최근 법정 판결로 실태가 확인되기도 했다. 법정에서 연이어 약국 앞에 놓인 의약품 택배 상자를 훔친 절도범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이들이 훔친 택배에는 의약품이 담겨 있었고, 법원은 이들이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죄를 선고했다.약국가에서는 그간 약국이 오픈 하기 전 또는 오픈 한 후에도 배송 업체들이 의약품을 약국 밖에 배달하는 사례를 두고 우려를 제기해 왔다. 빡빡한 배송 스케줄 등을 이유로 기사들이 약국 문 앞이나 건물 앞, 복도, 도로 등에 의약품을 배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약사들은 이런 경우 분실 가능성 뿐만 아니라 도난, 변질, 부정 유통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약품 유통 관행에 일정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왔다.약사회는 최근 해당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확인 결과 일부 택배 회사 약국 문앞으로의 의약품 배송이 빈번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약사회는 관련 회사들에 대한 리스트를 마련할 계획이다.더불어 약사회는 해당 택배회사를 주로 사용하는 제약사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유통 업체들에 약국 밖 배송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약사회 관계자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배송할 경우 약국 문 앞으로 배송하는 등의 사례는 소수인 반면 제약사나 건기식 업체 등이 특정 택배업체를 통해 약국에 배송할 때 이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현재 관련 업체 리스트를 파악 중에 있다. 수집이 되면 관련 제약사 등에 주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만약 약국 앞으로 배송했다 도난이나 분실 등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지도 문제인 만큼 관련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주의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2025-07-15 10:44:41김지은 -
중랑구약, 박홍근 의원에 약사정책 현안 제안[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서은영)는 최근 박홍근 국회의원(서울 중랑구을, 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기획분과장) 현장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약사회 정책 제안서를 전달하고, 통합돌봄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함께 참석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품절약) 해결방안 마련, 국민중심의 성분명 처방 도입, 직능 간 전문성에 따른 역할 명확화(약사‧한약사 업무구분), 정부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보건의료분야 규제샌드박스 대상 제외, 장기처방 분할조제 도입, 의료기관 근무약사 인력기준 개선 등 대한약사회의 중점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면서 국민들을 최우선으로 둔 정책 제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서은영 회장도 중랑구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조례와 관련해 돌봄 서비스에 약물 관리는 필수가결한 부분임을 강조하며, 통합돌봄 회의 시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해당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균형 있게 포함될 수 있도록 약물 관리 전문가인 약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박홍근 의원은 대한약사회 정책 제안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해보겠다고 말하며, 통합돌봄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관련 기관 간의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행사에는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박홍근 국회의원, 중랑구약사회 서은영 회장을 비롯하여, 전종혁 약국위원회 부회장,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 중랑구의회 최경보 의장, 이윤재 의원, 김미애 의원, 고강섭 의원, 김민주 의원 등이 참석했다.2025-07-15 10:12:40강신국 -
전북도약, 회장배 골프대회...노미경 약사 홀인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전용근 회장)는 지난 13일 전주샹그릴라C.C에서 골프대회를 열고 회원간 친목을 도모했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진행된 골프대회는 자문위원들과 전북 약사 회원, 약업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해 친목 도모와 화합은 물론 지역 보건 향상을 위해 더욱 정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전용근 회장은 "날씨가 너무 더워 걱정을 많이 했는데 행사가 끝나고 비가 내려줘서 다행"이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이날 남원 노미경 약사가 홀인원을 기록해 전주시 한상희 부의장이 후원한 홀인원 선물을 받았다.[대회 결과] 우승 : 문영기 준우승 : 서승환 3등 : 원경숙 메달리스트 : 박성영 롱기스트 : 김상진 니어리스트 : 채혜향2025-07-15 10:00: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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