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장관은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을 전면 후퇴시킨 역대 최악의 복지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21일 유 장관의 사퇴표명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보건연합은 “유 장관은 재직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에 매우 큰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문제는 그 변화가 하나같이 복지강화와는 거리가 먼 복지후퇴였다는 점”이라고 비판했다. 주요근거로는 가난한 사람의 치료권을 박탈한 의료급여제도 개정, 병원 영리화와 보험사의 환자알선유치 행위를 허용한 의료법 개정, 한미 FTA 의약품 협상 등을 들었다. 보건연합은 따라서 “유 장관의 퇴임을 계기로 의료법 개악, 국민연금법 개악, 의료급여제도 개악 등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제에 이어 보험적용을 받는 치료재료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치료재료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4년 8,226억원 규모였던 치료재료 급여비가 지난해 1조2,180억원으로 3년 새 48%p나 급증했기 때문.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진료비 중 치료재료가 차지하는 비중도 3.6%에서 4.2%로 늘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소규모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 등으로 복잡한 유통구조를 근본원인으로 지목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통구조 개선은 치료재료 유통 건전화, 치료재료 공급업체의 경쟁력 강화, 실거래가제 실효성 확보, 치료재로 상한금액에 대한 효율적 관리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심평원은 “치료재료 유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내달부터 관련기관과 업체 등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면서 “하반기 내에 제도를 정비하고 전산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질병코드 착오기재율을 낮추기 위해 요양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지역별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서는 질병코드 부여의 기본원칙과 질병코드 검색서비스, 마스터파일, 질병코드 오류내역, 모니터링지표조회 등이 안내된다. 심평원은 또 교육내용을 책자로 제작해 질병코드 기재 착오율이 높은 병의원에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지역별 교육일정은 서울 5월30일, 대전·충남·충북 5월31일, 부산·경남·울산·제주 6월4일, 경기·인천·강원 6월5일, 대구·경북 6월7일, 광주·전북·전남 6월8일 등이다.

흡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은 대부분 조기 사망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에 대한 재인식과 금연 정책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액은 약 9조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치료제에 대한 보험적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김일순) 주최로 21일 열린 ‘2007 금연정책 포럼’에서 발표된 연세대 보건대학원 지선하 교수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국내 흡연자의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8조 9,205억 원이었으며, 이중 93.8%에 이르는 8조 3,633억 원이 조기사망에 의한 손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조기사망은 남자 1.65배, 여자 1.9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이 사망에 미치는 영향은 역시 암이 가장 컸다. 흡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암은 남녀 모두 후두암으로, 남자의 경우 흡연자의 후두암으로 인한 사망이 비흡연자의 6.5배, 여자의 경우 4.21배나 높았다. 남자 후두암의 80.05%, 여자는 28.8%가 흡연으로 인한 후두암 이었다. 그 다음으로 영향을 받는 암은 남자의 경우 폐암, 식도암, 방광암, 구순/구강/인두암 순이었으며, 여자의 경우 폐암, 자궁내막암, 자궁암 순이었다 한편 이날 ‘2007 금연 정책 포럼’에서 성균관대 의대 사회의학교실의 이명순 교수는 우리나라의 금연 정책이 세계 수준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크게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구체적 실천 방안으로는 ▲군, 전경 등에 제공하는 면세담배 폐지 및 담배에 대한 면세조치 규제 ▲전문 금연치료제의 보험급여 등을 통해 금연상담 및 치료 확대 ▲미성년자 담배 판매 금지를 위한 담배진열대 접근 규제 및 담배 형태의 물건 판매 규제 등에 관한 규정 강화 ▲담배업계 노동자 및 소매업자의 전업 유도 등을 들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22일 퇴임식을 갖는다. 유 장관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복지부장관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22일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 5시 복지부 4층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도 "유 장관의 퇴임식이 22일 오후 5시 4층 대회의실에서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30대 이상 성인남성의 70%가 성관계 도중 실패하거나 당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기부전 치료제 시알리스를 판매하는 한국릴리가 4월 한달간 성인 남성 대상 인터넷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 770명 가운데 542명(70.4%)이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진행하던 중 갑자기 실패하거나 당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성관계에 갑자기 실패하거나 당황한 원인으로는 253명(32.9.0%)이 ‘본인의 신체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응답했고 248명(32.2%)은 ‘상대방과의 교감 차이’를 원인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본인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해서’(132명, 17.1%)와 ‘갑작스런 외부변화에 신경 쓰여서’ (137명, 17.8%)라는 응답이 차지했다. 남성들은 이 같은 성관계 실패 경험에 대해 심리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34%인 262명은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해서 약을 복용해서라도 해결하고 싶다’고 답했으며 166명(21.6%)은 ‘건강에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 걱정이 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162명(21.0%)은 ‘주변 여건이 확실하게 갖춰졌을 때나, 본인의 심리상태가 안정적일 때만 성관계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응답자의 74.3%인 572명이 ‘신체적인 문제로 성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발기부전 치료제를 복용하겠다’고 응답했고 187명(24.3%)은 ‘약효가 길게 지속돼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릴리 시알리스 마케팅팀 김수진 과장은 “어떤 환경에서도 자연스러운 성생활이 가능하고 약효가 긴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