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정치권은 어떤 입장일까. 여야는 한마디로 ‘불만’이다. 열린우리당의 경우 입법예고를 하면서도 한번도 당정협의를 갖지 않은 복지부의 무성의에 대한 서운함이 배어 있다. 한나라당은 눈엣가시 같은 유시민 장관의 작품이라서 싫고, 민주노동당은 법안이 ‘의료산업화’에 치중해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실제로 20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의료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각 당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날 의료법 토론회의 패널로 참석한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은 “복지부가 다른 법안에 대해서는 당정협의를 잘해왔지만, 차기 정권이 바뀔 것을 염두에 둔 때문인지 의료법 개정안은 그렇지 않았다”며 서운함을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향후 공공의료보강대책을 복지부에 요청해 법안의 공공성과 효율성(상업성)을 꼼꼼히 따져보겠다”면서 “오늘 정책위 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과 우리들병원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은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법안 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다. 특히 유사의료행위의 개념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복지부가 문제가 발생하자 선심 쓰듯 이와 관련된 조항의 삭제방침을 발표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이 공공성보다는 의료산업화에 중심을 두고 있다”면서 영리화 조항을 삭제하거나 전면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당장 뾰족수는 갖고 있지 못하다. 복지부가 4월중 국회로 법안을 이송한 뒤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면밀히 심의하겠다는 선에서 머무르고 있다. 21일 의료계의 대규모집회 이후 한의협이나 치과의사협회 등이 투쟁방향을 급선회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에 따른 법조문의 첨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열린우리당도 이날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관망세’를 취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를 섣불리 건드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이나 법 개정 추진과정에서 보여준 복지부의 태도 역시 정치권의 냉담한 반응의 한 요인라는 관측이다. 여당의 지원사격조차 받지 못하는 복지부가 희망하는 대로 의사협회를 고립무원에 빠뜨릴 수 있을지 아니면 복지부가 되레 역풍에 맞을지는 좀 더 두고봐야 할 대목이다. 그 기점은 21일 의료계의 과천벌집회가 될 것이다.

식약청이 그간의 인사조치와 달리 지방청장과 본부장급에 대한 파격인사가 뒤따르자 청내 공무원들도 해석이 분분하다. 특히 본부장직을 독성연구원 부장직과 맞바꾼 인사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이면서, 순리에 따른 계단식 상향인사를 지향하던 관행이 이번 인사를 계기로 확연히 깨졌다는 평가다. 20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번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발령 후 지방청장·본부장 인사의 경우 일부 청장직을 제외하고는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미끄럼틀 인사'라는 주장이다. 이같은 평가는 서울지방식약청장이 대구로, 부산청장이 광주로 발령이 나면서 이사관, 부이사관급 고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배려나 관행적 인사가 사라지는 단초가 됐다고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식약청 직제를 팀제로 개편한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부이사관 이상 고위직의 인사적체 문제가 이번 인사를 계기로 수면위로 부상했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청장직 발령을 받은 일부 고위직의 경우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어 내몰기식 인사였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생물의약품본부장과 독성연구원 약리연구부장이 자리를 맞바꾼 인사와 관련, "퇴직을 앞둔 공무원에 대한 미끄럼 인사조치의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었다. 식약청 모 공무원은 "본부장이 부장으로 발령났다는 것은 나가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서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의 씁쓸한 인사조치를 보면서 아쉬움을 표하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했다. 다른 한 관계자는 "그간 고위직에 대한 인사적체가 심했던 점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방청장은 '나간다, 안나간다'는 소문이 무성했지만 결국 자리를 보전하자 인사발령으로 압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공석이 된 서울식약청장의 경우 개방직인 점을 감안,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4월중 신임 서울청장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보임 가능한 공무원은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식품 의약품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제조 및 유통업소 지도단속, 허가신고 등 민원처리 업무 등을 소관하게 된다. 응시자격 중 필수요건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경력직 공무원, 3급 공무원 및 4급 공무원으로서 5년이상 재직한 자로서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역량평가를 통과한 자 등이다.

[21일 '한시적신의료' 도입 심포지엄] 앞으로 최신 고가의료장비를 이용한 병·의원의 비급여 진료행위가 상당부분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신의료기술을 병원 수 곳에서만 시범 운영토록 한 뒤, 추후 임상자료를 토대로 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도입이 추진되기 때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칭 ‘한시적신의료’ 제도를 연내 도입키로 하고, 21일 오후 3시 전경련회관에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해당 신의료기술 시범운영 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의원은 환자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게 돼 사실상 의료행위를 제한받게 된다. ‘한시적신의료’의 범위는 ▲안전성·유효성은 입증됐으나 임상결과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경우 ▲획기적인 기술로 경제성평가가 확보되면 널리 보급돼 국민건강보호 및 의료기술 발전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 ▲기타 복지부장관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행위·약제·치료재료 등 각 전문평가위원회가 ‘한시적신의료’ 실시여부와 비용부담 방법, 운용기간 등을 결정하고, 제도운영은 신설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에서 맡는다. 평가위는 ‘한시적신의료’ 제공 병원을 2~3곳 선정한 뒤, 1~2년 후 실시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심의한다. 심평원은 “고가의료장비 등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의이 무분별하게 남용되면서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고 지적, 제도가 고가의료장비 규제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다. 정정지 급여기준실장도 심포지엄 주제발표문을 통해 "'한시적 신의료'가 도입되면 고가의료장비에 의한 의료행위가 제한되는 효과는 물론, 결과적으로 고가장비 도입을 감소시켜 의료비 절감과 외화낭비 방지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 실장 외에 서울의대 허대석 교수가 ‘신의료 신속 수용방안’을 내용으로 주제 발표한다. 이어 같은 대학 신영수 교수를 좌장으로 백병원 박상근 부의료원장, 동부제일병원 홍정룡 이사장, 한림의대 서국희 교수, 건강세상 강주성 대표,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 공단 이평수 상무, 심평원 이상무 의료기술평가사업단장이 참여하는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작년까지만 해도 갖가지 악재에도 불구, 노인인구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장기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던 국내 제약업계.▶그러나 제약업계의 '마지막 우군'으로 불렸던 증권가에서조차 최근 들어 부정적인 전망이 대세로 자리잡기 시작했는데...▶한 메이저 증권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생동재평가 비용 증가, FTA협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성장둔화 가능성을 점쳐 눈길.▶카이사르의 "부르투스 너마저"라는 단말마가 결국 현실로 다가오자 업계도 씁쓸한 표정.

위식도역류질환(GERD) 환자의 절반 이상이 수면부족이나 음식 섭취시 불편을 겪는 등 삶의 질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 환자의 절반 정도는 '위장보호제' 등 치료와 무관한 약물을 복용하다가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용은 고대구료병원 등 전국 70개 종합병원이 국내 최초로 20~60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 7,274명(남 3,854명, 여 3,42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위식도역류질환 영향지수(GERD Impact Scale)' 조사결과에서 확인됐다. 조사결과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이 느끼는 증상은 위내용물 역류로 인한 신물(75.7%), 명치 끝 통증이나 속쓰림(77.1%), 가슴 또는 가슴뼈 안쪽이 타는듯한 느낌(68.6%), 위액의 역류로 인해 목이 쉬는 증상을 경험(56.5%) 등이 가장 많았다. 조사대상 환자의 30% 이상은 이같은 고통스러운 증상들을 '매일' 또는 '자주' 겪고 있다고 답했다. 또 실제 생활의 불편함에 대해서는 불충분한 수면(57.9%), 사회생활시 업무 지장(57.2%), 식사 혹은 음료 섭취의 어려움(55.9%) 등의 순으로 답해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환자의 절반 이상(55.2%)이 왕성한 사회활동을 하는 20~40대 젊은 연령대로 조사돼 개인은 물론 사회경제적으로도 손실이 클 것으로 추정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58.5%의 환자가 위장보호제 등과 같이 원인 증상에 대한 치료와 무관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는 점. 단순한 소화불량 등으로 자가진단하기 쉬워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만 급급하다가 병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고대구로병원 내과 박영태 교수는 "이번 조사를 통해 위식도역류질환이 증가하고 있지만 낮은 인지도와 잘못된 대처로 인해 환자가 겪는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함부로 자가처방을 해서는 안되며 정확한 진단 아래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PPI(프로톤 펌프 억제제)계열 약물로 꾸준히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신생회사인 아테로제닉스(AtheroGenics)와 개발하던 심장약 'AGI-1067'의 3상 임상이 실패하면서 양사에게 타격을 입혔다. 최근 아스트라가 개발한 AGI-1067에 대한 3상 임상 결과에서 AGI-1067는 심장발작이나 뇌졸중을 이끄는 동맥내 플랙(plaque) 형성 억제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효과를 입증하지 못한 것. 다른 임상목표들은 충족했더라도 가장 핵심적인 임상목표 충족에 실패함에 따라 AGI-1067의 개발이 미궁에 빠지면서 아테로제닉스의 주가는 폭락하고 아스트라의 주가도 큰폭으로 하락했다. 아스트라는 AGI-1067 개발에 성공하는 경우 아테로제닉스에 독점적인 판권에 대한 대가로 10억불을 지불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임상이 실패로 돌아가 향후 아스트라가 계속 개발에 참여할지는 미지수다. 증권가에서는 지금까지 아스트라가 지출한 비용은 5천만불에 불과해 재정적으로 큰 손실은 아니라고 평가했으나 아스트라의 신약부재난이 점점 악화되는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고지혈증약 '크레스토(Crestor)'가 고지혈증이나 증상이 없는 심장병 저위험군에서 경동맥 플랙을 억제하는지를 알아본 METEOR 연구에서도 통계적인 유의성 입증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 경쟁적 이점 확보가 어렵게 됐다. 일부 증권분석가는 크레스토가 이번 연구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50% 낮추고 HDL 콜레스테롤을 8%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됐더라도 주요 임상목표 도달에는 실패했기 때문에 경쟁약인 바이토린이나 제티아에 호재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