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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국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발령정책홍보관리실 이영찬(일반직공무원) 홍보관리관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 보임되고, 의료법 개정의 전면에 서 있었던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16일자로 노 본부장을 포함, 총 6명의 일반직공원 전보 및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내용에 따르면 정책홍보관리실 이상영(일반직고위공무원) 재정기획관의 경우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 직무대리를 면하고,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에 보임됐다. 16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직도 함께 맡게 됐다. 정책홍보관리실 송영주(일반계약직4호) 정책홍보팀장은 16일부터 별도발령이 있을 때까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이종구(일반직고위공무원)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됐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장옥주(일반직고위공무원) 정책총괄관은 16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 겸직을 면하도록 했다.2007-03-15 20:55: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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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회장 역할 강화...업무·지역별 분장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부회장 역할 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업무분장도 나눴다. 약사회는 15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회무 및 지역별로 부회장 업무분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호현 부회장은 법제, 한약, 학술 및 광주전남지역을, 이호우 부회장은 국제, 근무약사, 공직약사 및 인천지역 담당을, 김구 부회장은 약국과 제약유통 및 경기지역을 맡기로 했다. 또 박진엽 부회장은 정보통신 및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을 배정 받았다. 조찬휘 부회장은 약국경영활성화분야 및 서울지역을, 이영민 부회장은 보험 및 충남북지역을, 송경희 부회장은 사회참여 및 대전지역을 맡게 됐다. 이형철 부회장은 정책분야와 강원도, 전북지역을, 손인자 부회장은 병원약사를 담당키로 했다. 약사회는 윤리와 총무, 재무, 홍보, 기획, 대외협력 분야는 회장 직속으로 편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부회장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부회장과 상임이사간 업무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회무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07-03-15 19:14:5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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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68개사 3208품목 소포장 생산중"약사회는 15일 지난 1월부터 32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소포장 의약품 생산현황을 발표했다. 약사회가 밝힌 집계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포장으로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은 3,208품목으로, 올해까지 생산할 예정인 품목과 생산중단, 예외신청 품목은 1,928품목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168개사가 소포장 의약품을 생산중이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합병 및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포장 의무화 대상 품목이 없는 업체는 146개사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소포장 생산현황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제약사는 6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로슈, 한국애보트, 한국MSD, 한국디디에스제약, 현창제약, 대림제약 등이다. 약사회는 이들 6개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소포장생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인키로 했다.2007-03-15 18:42:1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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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 투여되는 항생제 사용, 평가뒤 공개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항목에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되는 항생제의 적정사용이 새로 추가된다. 또 평가결과는 해당 요양기관은 물론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 김철규 책임연구원은 15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수술부위감염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신설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계획을 소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먼저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위·대장·복강경하 담낭절제술·슬관절치환술·고관절치환술·심장·제왕절개·자궁적출 등 총 8개 수술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요양기관은 평가대상 수술의 입원청구가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사전고지한 뒤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수술전 적용지표, 수술후 적용지표, 조사대상 전체 적용지표 등으로 구분하며, 항목은 투여대상,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 경로 및 투여기간, 기록 등 5개 항목 16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평가결과와 동일평가군의 지표 평균값 등의 비교자료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일반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3-15 18:19:58최은택 -
유사의료행위 '맹타'...복지부 '법조항 삭제'[종합]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15일 의협과 치협이 빠진 ‘싱거운’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논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가 진행되면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간 찬반양론으로 갈리는가 하면, 일부 패널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병협·한의협, 유사의료행위 융단폭격 의료계 내부에서 유일하게 이날 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병원협회의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포함 여부, 유사의료행위, 임상진료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사무총장은 “의료법의 목적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자고 이를 의료법에 넣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류지태 고대 법대교수도 성 사무총장과 비슷한 법조문을 비판했으나, 강도는 그 이상이었다. 류 교수는 “의료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신설, 이같은 행위주체를 자연스럽게 유사의료업자라고 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간호행위와 유사의료행위를 따로 떼 내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그러나, 이는 각 이해단체간 사전에 합의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의협, 뒤늦게 공청회 참석...유사의료행위 허용시 전면투쟁 그는 또 의료행위의 정의신설과 관련 “투약을 포함시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신설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뒤늦게 참석한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도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한의계에서는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또 “지난 1월12일은 최종 실무작업을 마무리지은 날”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신설을 당일 제출했다”며 “복지부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냥 묵과할 경우 전면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사회적 합의 필요" 이처럼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관련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팀장은 “현실여건상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김 팀장은 “카이로프랙틱과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실제로 관련성이 없다”면서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법조항과 관련 “의료는 산업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생명을 시장의 좌판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신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의료체계 전달체계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상업화·투기화 방지 및 처벌강화 등을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 비판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이나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7-03-15 17:46:41홍대업 -
병협 "투약 골치, 의료행위 개념 현행유지"병원협회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 포함될 수 없다면 차라리 현행대로 포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행위의 정의’(제4조)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및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판례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투약은 ‘인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사제도 포함되며 약물을 배합하고 약물을 희석하는 등 조제를 해 환자에게 먹이거나 주사를 하는 직접 투여하는 행위”라며 “그러나 먹는 약만을 처방에 따라 몇 알씩 배합하는 조제투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대법원판례와 같은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의료행위 정의를 규정하지 말고 현 의료법대로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타당하리가 생각된다”면서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의료과오소송에서 법원의 판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행위 정의를 확실히 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현재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의료과오소송판결에서 대법원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정의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류지태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 정의 내용중 ‘통상의 행위’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최종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조항을 신설했느냐”고 반문했다. 류 교수는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던지 아예 신설 ‘정의조항’을 삭제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2007-03-15 17:43: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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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법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규정한 법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15일 의료법 전면 개정 공청회에서 병협과 한의협이 강력히 주장한 유사의료행위 허용 조항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김 팀장은 이날 한의계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복지부의 불성실한 자료제출과 강도높은 비판에 대해 해당 조항에 문제가 많다면 이를 삭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병협 성익제 총장과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 고려대 류지태 교수 등은 유사의료행위 허용이 법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 팀장은 "몇가지 쟁점들에 대해 남은 기간동안 합리적인 안을 만들 것"이라며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대해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사회적 합의와 의견수렴이 안됐다는 지적과 법 조문 자체가 법 체계상 적합하지 않다는 인식에 따라 (유사의료행위를)삭제하도록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2007-03-15 17:03:5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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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다모생활건강, 간편염색 '헤어컬러' 유통두피관리 기업 난다모생활건강은 무스타입 염색제 '난다모 스피드업 헤어컬러'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난다모 스피드업 헤어컬러'는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면서 간편하고 신속한 염색이 가능한 브러쉬 일체형 염색제이다. 업체측은 기존 염색제와는 달리 암모니아 성분을 제거해 모발과 두피 손상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성분이 두피와 모발을 보호한다고 밝혔다. 또 천연 허브향 첨가로 불쾌한 냄새 없이 산뜻한 기분으로 염색이 가능하다. 또한 원터치 타입으로 혼자서도 염색이 가능한 이 제품은 브러쉬 아래 산화제와 염색약의 저장탱크를 함께 마련해 별도 혼합의 불편을 제거했다. 브러쉬에 참빗살을 추가해 염색약이 뭉치는 것을 방지했으며, 항상 새것처럼 재사용이 가능하다. *문 의 080-080-58822007-03-15 17:00:16한승우 -
내추럴하우스, 어린이비타민 '콩콩이' 출시내추럴하우스 오가닉(대표 배종찬)은 최근 어린이용 성장 제품 '골목대장 콩콩이 칼슘비타민'을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업체측에 따르면, 이 제품은 유청, 가리비 칼슘을 사용해 뼈 성장을 돕고, 성장통예방을 위해 분리대두, 유청단백이 사용됐다. 오렌지 맛으로 어린이들의 기호에 맞췄으며, 2세~13세까지 연령별로 섭취량을 달리해 복용하면 된다. 업체 마용주 PM은 "아이들의 키가 크려면 성장판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 보통 사춘기가 지나면 성장판이 닫혀 더 이상 성장이 어렵다"면서 "따라서 2세~13세까지 충분한 영양공급으로 아이의 성장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품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이 업체는 신제품 출시기념으로 15일부터 25일까지 이 제품 1병을 구매시 '칼슘' 또는 '감마리놀렌산365' 1병을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문 의:080-587-90922007-03-15 16:12:28한승우 -
한의협, 공청회 돌연참석...협회공조 '엇박'당초 범의료계 차원에서 공청회 보이콧을 결정한 것과 달리, 이날 공청회장에는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가 패널로 전격 참여했다. 특히 의협, 치협, 한의협 간 공조로 인해 반대투쟁에 탄력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이들 3단체 공조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여론이 무성하다. 한의사협회 신상문 법제이사는 15일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 공청회 도중 갑자기 참여 의사를 전달하고 공청회 패널로 참석했다. 신 이사는 이날 고대법대 류지태 교수의 의견발표 후 공청회장에 마련된 한의사협회 패널석으로 참여해 발언 기회를 가졌다. 신 이사는 한의사협회의 공식입장임을 밝히면서 유사의료행위 명문화, 비급여 가격할인 허용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갑작스런 한의사협회 측의 공청회 참여에 대해 플로어에서는 합당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한때 소란이 일기도 했다.2007-03-15 15:40: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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