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역사연구기관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일제 식민지정책을 미화한다는 이유로 서울대병원에 감사원 감사를 신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오는 15일 개최 예정인 '대한의원 100주년·제중원 122주년 기념식'과 관련 지난 13일 서울대병원과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를 대상으로 각각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연구소는 서울대병원이 전신으로 보는 대한의원이 일제 식민지 시기에 통감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설립됐으며 오히려 자주적인 근대의학의 성장을 말살하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식은 물론 기념우표 발행은 일제 식민지 역사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 연구소는 100주년 기념사업의 정당성 검토여부와 내외 여론수렴 여부, 예산집행적정성 등 3개 항목에 대해 감사를 신청했다. 또 14일에는 정보통신부와 우정사업본부가 발행하는 대한의원 100주년 기념우표 발행과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연구소측은 감사신청에 대해 "대한의원은 식민지배 정착이라는 목표아래 조선인 회유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일제의 식민지근대화론에서 출발한 기념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의료3단체 집행부에 대해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이 나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에서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사업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즉, 담합행위를 조장하거나 유도할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돼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이다. 따라서 의료3단체 집행부의 경우 대부분 의원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 제48조(지도와 명령)를 적용할 수 없으며, 대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위반행위는 구두로 회원들의 집회참여 및 집단휴진을 촉구하거나 내부에서 집회 불참시 ‘벌금’을 내도록 하는 행위 등이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도 14일 오전 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상 지도부가 각 회원들에게 강제참여를 요구했을 경우 분명히 법에 저촉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 다른 복지부 관계자도 “과거 의약분업 당시 집행부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바 있다”면서 “집단휴진을 주도하는 것만으로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당장 이 법에 따라 의료단체 집행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검찰고발을 요청할지는 미지수다. 복지부로서는 ‘칼날’을 잡은 격이긴 하지만, 함부로 휘두르지는 않을 전망이다. 향후 의료계와의 원활한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는 여지를 남겨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무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의료계를 자극할 수 있다는 판단을 먼저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의료법 전면개정안을 놓고 복지부와 의료계의 신경전은 15일 공청회에 이어 21일 대규모집회를 계기로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건수가 1만건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약학정보화재단 식별표시조정협의회가 2기 조정위원 선출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식별표시조정협의회는 지난 13일 제20차 회의를 갖고 2기 회장에 김대업 약학정보화재단 부이사장을, 부회장에는 한양대 의과대학 신인철 교수를 각각 선출했다. 1기에서 활동했던 한국병원약사회 조영환 감사를 배성미 보험위원회 위원으로 변경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유임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성약품의 라피드정의 중복조정건과 중외제약의 노바로핀정의 한시적 등록기간 조정요청 건을 처리했다. 재단은 의약품낱알식별표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지난 2004년 8월부터 현재까지 9,139건을 등록처리하고, 100여건의 식별표시 중복조정 및 면제신청을 처리했다.

심평원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에 이충섭 씨가 발탁됐다. 또 법규·송무부장에는 변창석 현 부장이 재임용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개방형 직위 채용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채용현황을 보면 임시직제에서 정규직제로 전환된 상대가치개발지원단장에 이충섭 전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장이 임용됐다. 또 상대가치개발팀장에는 역시 당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에서 행위분류검토반 차장으로 재직했던 오영숙 씨가 임명됐다. 이와 함께 조사연구실에서 별도 연구기구로 승격된 심사평가정보센터 심사연구팀장에는 김세라 전 심사연구팀장이, 평가연구팀장에는 김남순 전 평가개발팀장이 선발됐다. 혁신기획실 산하 법규·송무부장에는 변창석 부장이 재임용 됐다. 그러나 함께 공모에 한 심사평가정보센터장과 센터 진료정보분석팀장, 진료경향모니터링팀장은 임용자를 선발하지 못했다.

한의협이 15일 전국 16개 시도지부에서 일제히 의료법 개정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의료법 개악저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윤한룡)는 “국민건강권을 초토화하고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의료법 개악저지를 위해 15일 전국 16개 시도지부별로 의료법 개악저지 및 규탄을 위한 궐기대회를 일제히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에는 전국 1만7,000여 한의사 회원이 참여,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성토하고, 이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할 방침이다. 한의협은 이어 21일 오후 2시부터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의협을 비롯한 의협, 치협, 간호조무사협회 등 4개 보건의료단체 10만명이 참가하는 ‘의료법 개악저지 범의료계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전했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간 정보를 원활히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심평원에서 발행한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3월호 특별인터뷰에서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유 장관은 “보험료 산정 등을 위한 기초통계를 민간보험사에 제공하고 필요하다면 민간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를 공보험에서 제공받는 등 공·사보험간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또 대통령 직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 결정된 주요내용을 언급하면서 보험상품개발과 상품 표준화 등도 언급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수가를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계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합리적인 급여비 관리를 위해 민간보험 진료비를 전문심사기간인 심평원에 위탁해 심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도매협회는 3월, 신규 도매업체 15곳을 대상으로 KGSP 적격 지정 서류심사를 실시해 13개사가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제일메디팜(대표 이항남) ▲미림약품(대표 임병열) ▲홍산약품(충남 양순의) ▲월드넷(대표 이성재) ▲제이앤드에이치팜(대표 김현수) ▲영동제약(대표 이정문) ▲엠티에스팜(대표 민완기) ▲미토콘(대표 이윤기) ▲올스타약품(대표 이성표·유진삼) ▲인수메디칼(대표 백운택) ▲반석메디팜(대표 박정원) ▲대한약품공업 경기남부지점(대표 이윤우) ▲대양약품(대표 고은중) 등 13개사다. 한편 세원CMS와 한국바이오팜 등 2개 업체는 재심의를 받도록 했다.

의사협회가 오는 21일 과천 궐기대회를 앞두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장동익 회장은 14일 회원 서신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악이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던 흰 가운의 역사는 여기서 마침표를 찍어야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서신에서는 "한국의료를 망가뜨린 정부의 실패한 의약분업의 뼈아픈 역사가 앞으로 더 이상 되풀이돼서는 안된다"며 "더이상 의사 죽이기에 혈안이 돼 있는 복지부의 책략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안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의료계 역사가 여기서 종지부를 찍게 되면 인술을 베풀고 있는 의사의 숭고한 정신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현재의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며 앞으로의 우리 미래도 저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날짜를 당초 20일에서 15일로 앞당겨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확정한 후,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 국회를 통과시킬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현행 정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비롯해 국무회의, 국회 등에 상정되면 의료계 의견이 반영될 소지가 점점 더 적어지기 때문에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법예고기간이 끝나고 정부안이 확정되면, 이후 일련의 과정은 우리가 손 쓸 겨를도 없이 속수무책으로 지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입법예고기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신에서는 "의협, 치협, 한의협 및 간호조무협을 포함한 범의료계 4개 단체가 3월 21일 과천집회를 통해 의료법 개악 저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다면 우리의 입장을 관철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