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보험의약품 시범평가와 우선평가 대상 질환군은 보험청구액과 복제의약품 수 등이 우선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또 스웨덴에서 시범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편두통치료제와 위장관 질환치료제는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심평원에 따르면 기등재의약품에 대한 경제성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시범평가 대상 질환군와 우선평가 대상 질환군을 확정,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예정대로 스웨덴의 모델을 인용해 기등재의약품을 ATC 분류 49개 질환군으로 나눠 보험청구액 순으로 순위를 매겼다. 우선평가 대상은 이중 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품목수, 중증도, 오남용 우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특히 시범평가 대상 질환군은 49개 질환군 중 약제비 비중이 중간순위에 해당하면서 품목수(복제의약품) 등에서도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대상군을 선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스웨덴에서 시범평가 했던 편두통치료제와 위장관 질환치료제는 항목 수는 물론 품목수도 많지 않아 일단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이 같은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16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자문과 복지부, 관련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뒤 평가 대상을 최종 확정, 공개키로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새 약가제도에 따라 예정 프로세스가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처음 도입된 제도인 만큼 각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 오류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사업을 끌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TC 코드에 따른 49개 질환군은 고혈압, 천식과 기침, 우울증, 고콜레스테롤증, 소염진통제, 당뇨, 요실금·전립성등, 피임제·폐경기, 빈혈치료제, 지혈제, 성장호르몬과 기타, 박테리아감염증, 정신분열증·정신질환, 다발성경화증, 치매·중독성질환, 류마티즘, 항혈전제·기타 혈액관련제제, 간질, 안약, 장질환, 바이러스감염증, 바이타민·미네랄, 피부(유연제·건선과 코티손), 흥분과 수면장애, 이식관련 약물, 골다공증, 암·화학요법, 혈액대체제, Immunostimulants(not MS), 피부감염, Immunoglobulins, 파킨슨병, 이·비·인·후, 협심증등, 진통제·모르핀·유사제제, 알러지, 불임치료제, 구토 억제제, 알러젠·영양제등, 피부, 근육과 통풍, 갑성선호르몬 그리고 항갑상선제, 코티손, 구강질환, 기생충과 벌레, 국소마취 등이다.

일선 약사들이 가장 원하는 정책 추진과제는 무엇일까? 데일리팜이 각 시도약사회가 대한약사회에 제출한 정책 건의사항을 분석해 본 결과 향정약 관리 법안 제정과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는 빈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향정약을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하는 법안을 조속히 시행해 달라고 목소리를 낸 곳은 서울, 부산, 대전, 충남, 전북, 제주약사회 등 총 6곳 이었다. 또한 약국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해 달라는 건의도 총 6곳의 지부(서울·대구·울산·전북·전남·제주)에서 나왔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약국의 신용카드 사용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카드사와의 협상시 어려움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약국 카드결제를 특정 신용카드 회사와 제휴하는 방법을 통해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향정약 관리법안에 대해서도 "정형근 의원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식약청이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라며 "조만간 과시적인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전북 등 5곳의 지역약사회는 지난해 약국가의 골치였던 의료급여비 지연 사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중앙회가 강구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도매 업체 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을 해당 지부에 위임해 달라는 의견도 의외로 많이 나왔다. 부산, 대구, 전북, 전남약사회가 이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했다. 약국가 건의사항 중 단골인 성분명 처방도 빠지지 않았다. 서울, 대구, 광주, 전북약사회서 건의했다. 100방 철폐와 함께 의약분업 이후 매년 빠지지 않는 아이템이다. 이외에도 ▲겔포장, 산제포장의 보험청구 단위 표준화(제주) ▲상급회 결의사항 미준수시 제재방안 마련(서울) ▲약사보조원제 신설(서울) ▲주사제 조제수가 반영(전북) ▲약국·도매업체 시설기준 강화(전북)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의료계의 과천벌 대규모집회가 21일로 예정된 가운데 복지부가 원칙적 대응방침을 선언하고 나섰다. 집단휴진이 단 하루뿐이긴 하지만, 이로 인해 환자불편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13일 “우선 집회신고 내용과 실제 참여인원 등 동향을 먼저 파악한 뒤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환자불편이 계속해 초래된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노 본부장은 특히 “강조할 부분은 아니지만, 반복적인 의료계의 집회가 이어지고 환자 불편이 가중된다면 법적용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이어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시도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 창구를 닫고 있어 대화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유시민 복지부장관도 지난달 1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계 집회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의협과 대화해 나가겠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휴진이나 파업 등을 반복될 때는 법적으로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 또는 폐업해 환자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15일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지난 2월6일에도 집단휴진하고 궐기대회를 개최했던 서울 및 인천시의사회가 이번 집회에 참석할 경우 반복적인 집단휴진이 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법적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복지부는 일단 의료계 집회에 대비, 진료공백을 매우기 위해 병원협회와 긴밀한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병원의 외래진료시간 연장조치 등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른 비상진료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과천경찰서측은 13일 현재 의료계의 집회신고는 없었지만, 14일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위원장 장동익)가 경찰서를 방문, 집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서측은 과거 정부청사 앞에서 4만명이 운집했던 사례가 있고, 이번에는 시민회관 앞 운동장을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의료계에서 제시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규동)가 약우회를 발족했다. 구약사회는 최근 구약사회관에서 제약사 7곳이 참가한 가운데 금천약우회를 출범시켰다. 구약사회는 매달 둘 째 화요일 정오에 약우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키로 했고 제약사대표로는 경방신약 박성우 이사를 선출했다. 총무는 차후에 발표키로 했다. 박규동 회장은 "앞으로 제약사와 약사회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약우회에 참석한 제약사는 경방신약, 극동제약, 대웅제약, 대화제약, 정우약품, 조선무약, 한미약품 등이다.

과학기술부는 14일 오전 11시부터 서울리츠칼튼호텔 칼라시아룸에서 뇌과학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7회 울트라프로그램 라운드테이블'을 연다. 이번 행사에는 정부측에서 김우식 과기부총리, 박종구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학계에서는 고재영 울산대 교수, 김경진·서유헌 서울대 교수, 김은준 KAIST 교수, 장진우 연세대 교수가 참여한다. 또 연구계에서는 신희섭 KIST 신경과학센터장, 안상미 국립보건연구원 뇌질환팀장, 산업계에서는 김용주 레고켐 대표이사, 김현수 파미셀 대표이사, 이일섭 GSK 학술담당 부사장 등 총 15명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이날 토론은 뇌과학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시카고의대 강운중 교수와 하버드의대 김광수 교수를 초청해 실제로 미국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의사이자 과학자의 관점에서 향후 뇌과학의 발전방향, 시카고의대 및 하버드의대의 성공사례, 우리나라 뇌과학분야 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등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김우식 과기부총리는 "울트라 프로그램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세계화가 더욱 가속되도록 노력하자"며 "향후에도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해외 한인과학기술자를 초청해 라운드 테이블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13일 경원대학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과 '바이오 나노 R&D 추진'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금번 협정 체결에 따라 4개 단체는 바이오 나노 분야에서 특화된 사업분야를 공동으로 기획, 추진하고 연구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상호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생명공학기술과 나노기술이 융합된 바이오 나노기술은 다른 융합기술 분야와 더불어 향후 세계 경제의 원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에 선진 각국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와 연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