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 관련 의협 집행부 사퇴권고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내달 22일 열리는 정기총회를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의협 대의원회는 1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정관 및 규정개정안을 내달 22일 열리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임총 결의사항 후속대책 논의도 병행키로 했다. 특히 지난 임총당시 현 집행부에 대해 의료법이 정부 최종안으로 확정돼 발표되는 시점에 총 사퇴할 것을 권고했던 사안을 집중 논의해 대의원들의 판단을 듣기로 했따. 또 피선거권, 임원 불신임 등의 정관 및 규정개정에 대해서도 이날 논의하기로 했다.

지난 2003년부터 2년간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 판정을 받은 의사 6명이 진료를 해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군의관 입대를 위해 신체검사를 받은 의사 6명이 우울증과 분열성 인격장애 등으로 면제 판정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줄곧 진료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무청은 이 사실을 4년 여가 지난 올해 초에야 복지부에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는 이후 이 중 1명으로부터 질환이 완치됐다는 진단서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직접 보건복지부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확인 결과 완치되지 않았을 경우 이들의 면허를 취소할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정신질환자와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등을 의사 결격 사유자로 구분하고 있다. [노컷뉴스 CBS사회부 송형관 기자 hksong2@cbs.co.kr / 데일리팜 제휴사]

창원시보건소 건강증진센터는 지역주민에게 운동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운동프로그램을 제시해 운동동기 유발 및 건강생활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권역별 웰빙 운동교실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은 내달부터 7월말까지 4개월 코스로 주 3회(월,수,금 13:30~15:30) 무료로 실시하며 음악줄넘기, 등산, 수영, 아쿠아로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각 동별 30명씩 참여의사가 있는 지역민이면 누구나 이달 말까지 접수가 가능하다.

부부 모두가 과체중이거나 비만일 경우, 정상인 부부에 비해 임신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최대 3배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는 최근 덴마크 아르후스 대학병원의 세실라 람라우-한센 박사의 연구결과를 인용, 비만 부부 7천600쌍을 포함한 총 4만8천쌍의 부부를 대상으로 6년동안 추적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보도했다. 람라우-한센 박사는 미국 의학전문지 '인간생식'과의 인터뷰에서 "임신을 하는데 1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은 비만·과체중 부부가 정상부부에 비해 각각 3배와 1.4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밝혔다. 이어 그는 "뚱뚱하다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체중과 임신에 걸리는 시간은 비례한다"면서 "부부가 상당기간 아기를 갖지 못할 때는 체중을 줄여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과체중 남성은 정자의 질이 떨어지고 생식호르몬 분비량이 적으며, 비만여성은 배란·임신·임신초기의 태아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국민의 69%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 운영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의 경우에도 90% 이상이 찬성의견을 표시했다. 국세청이 지난 1월22일부터 24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 일반국민 1,005명과 기업의 사회보험담당자 506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일반국민의 경우 69.0%의 찬성의견을 나타냈으며, 그 이유로는 ‘유사업무통합으로 관리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41.5%)는 의견이 제일 많았다. 기업담당자는 91.1%가 4대 사회보험의 적용 및 징수업무의 통합·운영에 대해 찬성했으며, 이 가운데 73.2%에 달하는 사람이‘업무간소화로 인한 가입자 편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사회보험료 징수공단 설립과 관련해서도 일반국민은 56.2%가, 기업담당자는 47.6%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기업담당자의 경우 반대의견도 44.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77.0%에 달하는 기업담당자는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업무 통합으로 1개의 기관이 운용하는 경우 사회보험 관련 업무가 감소될 것으로 기대했고, 직원수가 적은 중소기업일수록 업무감소에 대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을 국세청 소속으로 하는 문제와 관련 일반인의 68.4%가, 기업담당자의 67.8%가 찬성입장을 보였다. 찬성자들은 사회보험료 징수공단이 국세청이 설치될 경우 소득파악이 강화돼 현재보다 사회보험 형평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반대의견보다 약 2배 정도로 높았다. 4대 사회보험업무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정간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일반국미의 57.8%, 기업담당자의 59.8%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통합추진시기(2009년 1월1일)와 관련해서는 일반국민의 69.9%, 기업담당자의 81.6%가 ‘적절하거나 빠를수록 좋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은 11일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보험 적용 및 징수통합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국민부담을 줄이고 사회보험 형평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초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약국이 있으면 약사법에서 지정한 특수지역더라도 추가 지정이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에 위치한 신탄진휴게소 관리과장 O모씨가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O씨의 민원에 따르면 지난 2005년 1월부터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휴게소 내에 약국을 개설, 고객들로부터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매주 화요일이 약국 휴무일이라 약을 판매하지 않아 고객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O씨는 이에 따라 관할보건소(대덕구보건소)에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을 통해 약국 휴무일인 경우 휴게소 안내소에서 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약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에서 규정한 특수지역이라 하더라도 약국이 개설된 경우에는 질의와 같이 특수장소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