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환자의 명의를 도용해 이른바 '조제쇼핑'을 하는 가짜 급여환자 주의보가 내려졌다. 27일 심평원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00(400320-2******)의 명의를 도용, 여러 약국을 전전하며 조제를 받고 있는 남성이 있다는 제보가 당국에 접수됐다. 가짜 급여환자는 남성으로 수급권자 명의로 된 다수의 가짜처방전을 가지고 조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짜 급여 환자는 수원, 경기지역 약국을 전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약국가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에 약사회는 "유사 사례 발생시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의료급여 환자 급여제한 안내문을 통해 의료급여 환자 조제시 의료급여증 및 신분증명서를 체크하고 공단을 통해 급여제한 여부를 추가 확인한 후 조제 및 청구를 해달라고 안내한 바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7일 서울 장충동 우리함께빌딩에서 회원총회를 갖고, 강주성·조경애 씨를 3기 공동대표로 재추대했다. 이에 따라 양 공동대표는 이날부터 향후 2년간 건강세상네트워크를 계속 이끌어가게 됐다. 환자인권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강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지난 2003년 4월 공식 출범했다. 회원은 1,600여명 규모다.

시민단체가 정부의 땜질식 혈액관리 정책의 문제점과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재정운영방안에 대해 공개질의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혈액관리 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복지부에 발송, 이 같이 질의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질의서에서 혈액수가를 인상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를 묻고, 혈액수가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부담 해결책과 원활한 혈액공급을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2005년에는 건정심 의결사항에 해당했던 동일사안이 이번에는 보고사항으로 변경되고, 이례적으로 관련 법률자문 결과까지 제출한 배경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혈액관리법에는 혈액이 의약품으로 규정돼 있고,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건정심에서 심의, 의결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혈액안전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한다고는 했지만 적십자사의 운영문제와 혈액관리의 미흡함이 계속 지적되고 있다면서, 안전한 공급관리를 위한 감독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지 여부도 질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14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열고 혈액수가를 종전보다 평균 15.1%p 인상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이럴 경우 230억8,000만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했다.

의사단체가 정부의 허위청구 의료기관 실명공개 방침에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의사협회는 27일 "헌법에서 보장하는 개인의 불가침적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형태"라며 "실명공개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실명을 공개한다면 형사고발을 물론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복지부가 주장하는 조항의 법적근거는 국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공기관이 특정 개인에게 정보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불특정 다수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다수의 개원의들은 본인 명의를 걸고 개업을 하고 있어 의료기관 명단공개는 개인 실명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이는 개인의 사회적 지위와 환경 박탈은 물론 범죄자로 낙인찍혀 (개원의들이)사회적 일탈자로 매장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의협은 "실명이 공개될 경우 인격권,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근거로 형사고발 및 헌법소원 등 제기함은 물론 관련 공무원에게는 민·형사적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이 같은 입장을 26일 복지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3월 진료 분부터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실명공개 대상 허위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 허위청구 ▲실제 하지 않은 행위료·약제비 및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대상을 환자에게 부담시킨 후 요양급여대상 청구 등 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례 5건의 청구 및 진료내역, 심의내용 등을 공개했다. 심의내용을 보면, 협심증 상병으로 진단적 심혈관조영시 산정된 침습적동맥압측정 검사는 심혈관조영시 자동적으로 동맥압이 측정되는 점을 감안해 급여를 별도 인정하지 않았다. 또 상병명 및 진료내역을 참조, 동시에 수차례 촬영한 두부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Angio & Perfusion CT)에 대해서는 환자의 증상악화 소견 없이 수회 동시 촬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입원당일 촬영 및 액티라제 투여 24시간 후 동시 촬영한 것만 급여를 인정키로 했다. 자세한 심의내용 및 결과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 내 의약품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기존 약사출신 공무원들 위주에서 의사, 한의사 등 업무별 전문성을 가미한 파격인사가 줄을 잇고 있다. 그러나 기존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경우 7급 주사보부터 차근차근 진급해가는 것과 달리 5급 사무관, 4급 서기관부터 직위를 부여하는 차별기용은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식약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7급 주사보부터 시작하는 약사출신 공무원들과 달리 의사, 한의사 출신 공무원들의 공채당시 직급 대우가 차별돼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이같은 주장은 의사나 한의사 출신이면서 식약청에 지원할 경우 대부분이 사무관(5급) 이상의 직위를 받는 것과 달리 약무직은 7급부터 시작해 6급 주사, 5급 사무관까지 오르기까지 10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의약품본부 한 관계자는 "대학 4년제와 6년제 전문성에 있어 차별 직급은 어느정도 이해하고 그들과 융화되려 한다"면서도 "그러나 약사와 달리 의사, 한의사들은 최소 사무관 이상 서기관까지 부여되는 것을 보면 업무분량이나 경력 등을 감안할 때 약무직들의 성취감이 떨어질 우려도 있다"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의사출신의 경우 공고를 내도 월급이 적다든지 여타 이유로 식약청 지원을 안하고 있다"면서 "식약청이 약사 일색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지만 실제 의사들을 막는게 아니라 안오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사나 한의사 출신들이 식약청에 근무하다가도 연속성을 얼마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느냐도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청 관계자는 "사실 약사출신 약무직들의 경우 약대 졸업후 평생직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일에 임하는 반면, 이들의 업무 연속성이 얼마나 보장되느냐도 문제"라며 "일하다 싫으면 그만두면 그 뒷처리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식약청에서는 전문직종 공무원들의 영입 후 경쟁에 대비, 약사출신 공무원들의 업무별 실력쌓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9월 의약품본부 내 신설된 한약관리팀장에 한의사 출신 권기태 기술서기관을 발령한데 이어 23일에는 임상관리팀에 의사출신 김정미 의무사무관을 정식 발령했다. 한의사 출신 권기태 팀장의 경우 한약관리팀에서 기존 의약품 부서가 관장했던 한약, 생약, 한약제제, 생약제제 등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맡는 등 한약관리 스페셜리스트로 활약하고 있다. 또 의사출신 김정미 사무관의 경우 임상관리팀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돼 진행되는 각종 임상시험계획 승인, 사후관리, 기관지정 및 지도 감독 업무를 맡게 돼 전문성 측면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