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21개 시민사회단체는 16일 논평을 통해 “일부 수급자의 의료남용은 적절한 사례관리로도 충분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정부가 예로 든 것처럼 파스를 1년에 1만매 이상 처방받는 것은 합리적 의료이용이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이런 경우는 의료급여사례관리사의 면밀한 실태조사와 주의만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환자는 그대로 두고, 의료남용 가능성만으로 의료수급자에게만 급여대상에서 파스를 제외하는 것은 사회적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파스류 비급여 전환은 내달 중 관련 법령이 공포되자마자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거듭 재확인했으며, 다만 경구제를 복용할 경우 부작용 우려가 있는 환자에게 치료목적으로 처방되는 경우에 한 해 예외를 인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에 대해 “파스류가 과다사용된 것은 공급자 측 책임이 더 크다”면서 의료급여환자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시켜 급여대상에세 제외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무역구제와 의약품 분야의 ‘빅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한미 FTA 보건의료대책위와 지재권 공동대책위는 “특정기업의 이익과 국민의 생명을 빅딜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면서 “반대입장을 천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17일 신라호텔 앞에서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무역구제를 위해 의약품분야를 양보하면 의약품 특허와 지적재산권이 강화돼 매년 1조원 이상의 추가 약가부담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MSD는 의료 전문인들에게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HPV 웹사이트(www.cancerprevention.co.kr)를 개설했다고 16일 밝혔다. 새로 개설된 HPV 웹사이트에는 HPV 유병율 및 HPV 감염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생식기 질환 등이 수록돼 있다. 또 방문자가 원할 경우 HPV에 대한 업데이트 정보를 공지해 주거나 관련 내용에 대해 문의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됐다. HPV는 자궁경부암, 외음부암, 질암, 자궁경부 이형성증, 생식기 사마귀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성생활을 하는 전 세계 여성 2명 중 1명은 살아가는 동안 HPV에 감염된다. HPV가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 중의 하나인 자궁경부암은 전세계적으로 매년 약 50만 건이 발생하며 25만여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MSD 올레 나코네 상무는 "의료전문인들이 자궁경부암 및 질암, 외음부 암, 생식기 사마귀 등의 원인이 되는 HPV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이 사이트가 HPV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원하는 의료전문인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들이 개정 건축법을 숙지하지 못해 약국 이전·개설 신청이 반려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6일 인천 남구보건소 송일재 약무팀장은 건축법 개정에 따라 약국 개설, 이전 조건이 변경돼 약국 이전신청이 반려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006년 5월8일까지는 건축물 대장의 용도가 '1종·2종 근린생활시설' 모두를 근린생활시설로 묶어 개설등록 신고를 받아 처리를 했다. 그러나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06년 5월9일 이후부터 건축물 대장 용도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로 기재돼 있어야 약국 개설이나 이전이 가능해졌다. 실제 인천 남구의 A약국은 장소 이전을 하려다 낭패를 봤다. 이전하려는 건물에 정화조 및 주차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관할 구청에서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변경신청이 처리되지 못했고 결국 해당약사는 약국 이전을 포기하고 말았다. 송 팀장은 "실사과정에서 불법 소지(불법 건축물)가 있다든가 조건에 만족되지 않을 경우 조건을 맞춰 줘야 하기 때문에 약사들이 이전을 원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약국 건물이기에 별 생각 없이 인수를 했는데 이런 법 조항 때문에 개설허가가 안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송 팀장은 또 "소매업으로 변경하려면 주차장 확보, 정화조 등 조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약국을 계약하기 전에 건축물관리대장을 발급받은 후 보건소 담당 직원과 상의해야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의사는 앞으로 10년을 주기로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규정도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면허갱신제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시안을 마련, 관련단체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될 경우 향후 약사법 개정작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쳐, 향후 약사의 면허갱신제 도입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의 개정시안에 따르면 기존의 보수교육(연 8시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매 10년마다 보다 강화된 내용의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는 의사를 상대로 실질적인 처벌규정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마련키로 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서는 1차 위반시 경고, 1차 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의사들의 보수교육 참여율이 높지 않고, 자격정지 규정이 사문화됐다는 점에서 이 보다 낮은 수위로 법령을 개정, 실질적인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유시민 장관이 23일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보건의료단체장과 만나 최종 결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15일 “10년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의료법에는 이에 대한 근거를 설치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미이수시 처분규정 등은 시행규칙에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의사의 상당수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고 있으며, 자격정지 등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문화된 상태라 처벌을 내릴 수도 없는 형편”이라며 실질적인 제재규정 신설을 시사했다. 그는 특히 “의료법이 보건의료의 핵심인 만큼 의료법이 개정되면 향후 약사법에서도 보수교육 강화를 골자로 하는 면허갱신제 신설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보건복지 유관단체장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의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복지부가 발간한 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장롱면허 비율이 의사 23%, 한의사 16%, 치과의사 17%, 간호사 58%, 약사 44% 등으로 나타났다.

병·의원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불법 징수하는 실태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복지부장관을 고발키로 했던 환자단체가 정보공개청구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는 참여연대가 지난해 복지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해 병의원별 항생제 처방내역을 공개토록 했던 사례에서 힌트를 얻어 정보공개 청구에 이어 행정소송을 추진하기 위한 것. 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복지부가 개별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히고 있어, 일단 정보공개청구와 행정소송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장관 고발은 보류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안 대표는 이어 “항생제 소송에서 승소한 경험이 있는 참여연대의 조언을 듣고 관련 자료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정보공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우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정보공개를 제한하거나 거부할 것으로 보고, 곧바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환우회가 실제로 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환자단체의 손을 줄어들 경우, 개별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및 처분결과에 대한 정보가 낱낱이 드러날 수 있어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참여연대가 제기했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뒤, 지난해 2월 의료기관별 항생제 처방률을 전면 공개한 데 이어 주사제와 제왕절개분만율로 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