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가 새단장 했다. 약사회는 15일자로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근무약사 정보교류 공간인 '근무약사 나루터'를 신설하고 '약사가 되는길' 등 새로운 컨텐츠를 보강했다. 또 깔끔한 이미지와 색상을 가미해 비주얼을 강화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그 동안 근무약사의 공간이 없었다는 지적에 따라 게시판 형태의 공간을 마련했다"며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한 것도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동화약품(사장 윤길준)은 새해 금연을 결심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사내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금연캠페인은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금연희망자들의 신청을 받아 6주간 금연보조제 ‘니코틴엘’을 제공하고 기간 내 회사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해 금연성공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금연을 결심하는 직원들은 흡연 정도에 따라 하루 한 갑이상 피우는 심한 흡연가와 하루 한 갑 미만의 일반 흡연가로 구분, 총 3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니코틴엘 중 각 단계에 맞는 제품을 제공받게 된다. 이와함께 사내 약사를 통해 금연상담을 실시하고 금연에 성공한 직원들에게는 백화점상품권을 시상함으로써 금연을 독려할 계획이다. 신청 직원들은 매주 수요일 금연카드를 작성해 제출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금연과정을 체크하고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사에서도 월2회 이상 일산화탄소 측정을 통해 금연과정을 정기적으로 관리해 준다. 김동욱 전무는 "복지증진 차원에서 직원들의 금연결심을 적극 돕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금연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의 건강이 증진되면 업무효율성도 증대되는 등 일석이조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간 담합행위는 물론 허위· 비방광고,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고발요건이 보다 구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기존의 고발요건이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구체화 및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고발기준은 ▲경쟁질서를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경쟁제한효과가 크고,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소비자 이익을 현저히 침해하는 경우 등이었다. 공정거래위는 그러나 이에 대한 고발요건을 구체적이고 계량화하는 방향으로 고발지침을 개정키로 했으며, 의료기관과 약국, 제약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서 규정된 처벌조항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경우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의 고발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각 행위유형별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사업자의 매출액, 시장점유율, 위반행위의 지역적 범위, 위반기간 등에 따라 일정한 점수를 산정한 뒤 점수가 일정기간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키로 했다. 예를 들어 법 위반점수 3점 만점 가운데 제약사 등의 카르텔 및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2.5점, 의약사의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및 비방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2.7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고발조치된다. 구체적으로는 점수산정방법과 관련 카르텔의 경우 ▲가격담합 1.2점 ▲시장점유율 75% 이상인 경우 0.3점 ▲위반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미치는 경우 0.3점 ▲합의사항을 완전실행한 경우 ▲당해 위반행위를 주도한 경우 0.3점 ▲위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0.3점 등으로 이들 점수가 2.5점 이상이면 고발조치된다. 또, 법 위반점수와 상관없이 법 위반혐의가 있는 행위의 증거확보를 위한 수사권 발동이 필요할 경우나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의한 검찰총장의 고발이 있을 때는 고발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위반행위의 자진시정 여부, 과거 법위반 전력 등을 참고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정위가 명한 시정조치를 특별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법 위반점수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고발조치키로 했다. 이같은 법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 경제력 집중 억제규정 위반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 등을 할 경우에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 관계자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고발요건을 보다 구체화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고발업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객관적인 고발권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사의 담합과 제약사의 불공정거래행위, 허위·비방광고 등은 의료법 및 약사법에 규정돼 있지만,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된다”면서 “이번 고발지침 개선은 관련법 이외에도 공정거래법상 검찰고발 요건을 강화했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약사간 담합은 의료법에서는 개설허가 취소, 약사법에서는 3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의료기관의 광고 역시 허위·비방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이며, 약국은 약사법 시행규칙에서 업무정지 3∼15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