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약을 마약법과 분리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일선 약국들이 향정약 관리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전남 해남에서 약국을 하는 K약사는 향정약 장부기재 착오로 보건소로부터 약사감시를 받았다. 향정약 갯수를 일일이 세어 조사했는데 약이 몇정 남게 된 것. K약사는 "남아도 안되고 부족해도 안된다"는 보건소의 냉정한 말에 마치 죄인이 된 듯한 느낌까지 받았다. 결국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형사고발까지 당했다. K약사는 "가뜩이나 경영도 어려운데 전산처리 잘못으로 향정약이 남아 죄인취급까지 받으니 서글프기까지 했다"며 "언제나 마약과 구별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의 B약국 L약사는 "장부기재의 착오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며 "향정 1정 처방이 아닌 0.33정 또는 0.5정 처방이 많은 약국의 경우 사실상 장부와 잔고량을 맞추기 어렵다"고 말했다. 향정약을 쪼개거나 시럽제의 경우 소분하다 보면 소실량이 생기기 마련이고 분실되기 쉽기 때문이라는 게 약국가의 주장이다. 구로구 고척동에서 약국을 하는 J약사는 향정분리뿐 아니라 향정약 취급에 따른 수가반영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J약사는 "향정약 조제에 소요되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며 "향정약 취급에 대한 수가를 인정해 주도록 약사회에서 요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향정약과 마약을 분리하는 법안에 대한 궁금증이 약사회에도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2월중으로 정부측의 의료용 향정약관리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국회에 곧바로 제출할 것"이라며 "금년 상반기 안에는 반드시 국회에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를 기울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파스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제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유 장관은 12일 오후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등 5개 단체 대표와 1시간 가량 진행된 면담에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장관은 이날 면담에서 의료급여법령 개정방침과 관련 “복지예산으로 돌봐야 할 대상이 많다”면서 “낭비적인 요인을 절약해 다른 취약계층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이어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 개인정보를 거의 담지 않게 될 것”이라며 “카드 고유번호와 성명만을 담아 실시간 진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법령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파스류 비급여화 ▲본인부담금제 신설 ▲선택병의원제 도입 ▲의료급여증 카드화 등을 변함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 맞서 시민단체 대표들은 이날 “파스류 비급여와 본인부담금제 신설 등이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다”며 법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특히 이들은 11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유 장관에게 설명했지만, 끝내 유 장관이 기존 입장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시민단체들은 의료급여법상 본인부담금을 수급권자에 내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하위 법령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판단, 위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개정안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시민단체와 연대해 다음주중 집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장관퇴진운동도 내부 논의를 통해 진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의료급여수급권자 확대를 골자로 하는 현애자, 장향숙, 고경화 의원 등이 발의한 ‘의료급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유 장관의 태도가 변함이 없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단체들이 힘을 모아 ‘가난한 사람’을 옥죄는 법령 개정안에 대해 저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계가 입법예고기간 동안 본인부담금제 신설 등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고, 시민단체가 의약계와의 연대도 염두에 두고 있어 향후 의료급여법령 개정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광 약사가 찢어진 투표용지를 공개하자 박기배 당선자가 사건 현장에 있던 운전기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박기배 당선자와 운전기사 박준현 씨는 12일 오후 5시 고양시약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당선자의 지시 하에 기표지를 찢었다는 이광 약사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박준현 씨가 밝힌 지난해 12월6일 S약국 투표지 회수부터 멸실까지의 정황을 보면 박 당선자와 이광 약사는 나란히 S약국에 방문했다. 약 10분 후 약국을 나온 박 당선자는 홀로 자가용으로 돌아온 뒤 뒷자리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얼마 후 이광 약사가 투표용지를 들고 운전석 옆 조수석에 앉았다는 것이다. 이광 약사가 차에 돌아오기 전 박기배 당선자는 혼자말로 "저 약국은 나를 찍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을 했다는 게 박준현 씨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차에 탑승한 이광 약사는 S약국 약사가 누굴 찍었는지 봐야겠다며 투표용지를 밀봉한 스카치테이프를 떼기 시작했다. 박준현 씨는 "이 당시 박기배 당선자는 이광 약사에게 투표용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며 "차 뒷자리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박 씨는 "스카치테이프를 땐 뒤 기표지를 확인한 이광 약사는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찢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때 박기배 당선자의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박 씨는 강조했다. 즉 이광 약사가 11일 "차안에서 박기배 당선자는 '그건 안티야. 본인부담금 할인 문제로 청문회까지 받았는데 찍을 리가 있나. 투표지를 없애버려'라는 지시를 했다"고 말한 것과 전혀 상반되는 내용이다. 또한 박 씨는 이광 약사의 행동을 봐 누군가를 배반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는 원색적인 진술도 했고 이광 약사가 돈을 빌려갔는데 잘 갚지 않았다는 주장도 했다. 이어 박기배 당선자는 "지부장 선거 당선에 관한 이의신청이 청구될 즈음 이광 총무가 투표용지를 훼손한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투표용지 훼손행위는 이광 총무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독자적으로 행해진 일"이라며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훼손된 투표용지 보관처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훼손된 투표지를 성당의 신부님에게 보관했다고 하는 주장도 차기 고양시약사회장 보임문제가 이광 약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자폭준비 자료였다"고 밝혔다. 이에 박기배 당선자는 "이번 사태로 나와 경기도약사회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돼 이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가능한 모든 법적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광 총무의 거짓형태에 부응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있는 이진희 후보에 대해서도 법적조치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광 약사와 박기배 당선자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누구의 말이 맞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가 지난 2일 진양제약을 대상으로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75mg)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따라서 사노피와 플라빅스 특허침해 소송을 진행 중인 국내업체는 작년 8월말 제소된 동아제약, 동화약품, 참제약 등을 포함해 총 4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진양은 참제약에서 위탁제조한 플라빅스 제네릭인 '크리빅스정'을 지난해 9월말 발매한 바 있다. 그러나 플라빅스 특허는 작년 6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특허심판원으로부터 이미 무효심결을 받았기 때문에 사노피의 이같은 조치는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발매를 최대한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플라빅스 소송에 관여하는 모 변리사는 "무효심결이 난 사건의 경우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한다는 판례가 있다"며 "사노피의 소송은 국내사들의 제네릭 시장 진입을 막으려는 위협용 성격이 짙다"고 말했다. 실제 사노피는 특허침해 금지소송의 최종판결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사노피와 동아·동화간 2차 준비절차에서 사노피측은 특허법원에 항소한 플라빅스 특허무효심결 불복소송의 최종결과가 나올때까지 특허침해 금지소송 판결을 연기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특허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으면 일단 특허침해 소송을 취하하고 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다시 제기하면 된다"며 "소를 취하하지도 않으면서 판결을 지연시키는 것은 국내사들이 발매한 제네릭에 소송걸린 제품이라는 오명을 씌워놓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차 준비절차 당시, 재판부도 특허법원 판결때까지 기다리자는 사노피측 대리인에게 특허침해 소송 취하 의사를 타진했으나 의뢰인과 논의하겠다는 답변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품을 출시한 모 업체 관계자는 "플라빅스 제네릭 출시를 쉬쉬하던 때는 이미 지나갔다"며 "발매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처방의사들의 경계심도 한층 누그러졌기 때문에 사노피의 소송효과도 예전과 같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