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복지부의 요양급여비용 일자별 작성 청구방식을 강제화하는 고시에 대해 철폐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청와대 민원실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민원을 통해 "이 고시는 국민과 의료기관 누구에게도 실익이 없는 사항으로 오로지 행정편의적 발상에만 기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만을 규정하고 있는 고시 관련조항(제7조의2)을 강제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복지부 고시가 청구방식의 다양성 및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밝히면서 현재 의료기관의 수기청구, 디스켓청구, EDI청구 등 다양한 방법이 인정되고 있다며 고시는 청구방식을 일자별 작성청구 방식으로 획일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민원에서 "일자별 작성청구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EDI 청구방식 이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향후 EDI만이 청구의 수단으로 한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요양급여내역의 청구 및 지급 문제는 해당요양기관과 보험자 사이의 권리& 8228;의무 사항"이라며 "재산권행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과도한 규제 및 제약은 불합리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의 인력부족 및 행정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이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부분 의사 1인 및 간호사 1~2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신설된 약가협상에 대한 제약사들의 이해를 돕고 제도 정착에 만전을 기하고자 약가협상지침 관련 간담회를 오는 11일 오후 2시 제1세미나실에서 갖는다고 9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복지부와 심평원, 공단 관계자와 함께 국내·외 제약사 관계자 각 10명 내외,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약가협상 지침 공고 후 이렇다할 얘기가 없어 이날 개략적인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면서 “제도와 연계된 종합적인 설명회는 추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는 9일 병원선 순회진료계획을 마련하고 도내 11개 시군, 191개 도서지역 1만9,696명을 대상으로 진료활동을 적극 전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병원선 2척을 동(89개 지역 9,590명)·서부권(102개 지역 1만106명)에 각각 투입, 순회진료를 벌여 나갈 계획이다. 도는 섬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과, 한방과, 치과 등에 대한 환자진료와 X선 촬영, 임상병리검사 등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해 병원선을 통해 2만878명을 진료했고 2,639명에 대해 X선 촬영(1,130명), 임상병리검사(1,509명)를 실시했다. 한편, 병원선에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이 탑승하며 올해 모두 5회에 걸쳐 진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의료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9일 ‘보건복지 유관단체장 초청 신년인사회’에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올해 사회서비스 확충 및 제공방식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용흥 정책홍보관리실장은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 등 필수서비스를 우선적으로 확충하고 국민의 건강 및 생명, 안전보장을 위한 공공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또 “재정투입에 의한 공급확대보다는 시장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구매력 보전을 통한 서비스 수요촉진을 위해 바우처 제공방식을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관련 규제개혁 및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공급자가 출현할 것으로 예상하고, 경쟁을 유도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격제도 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제도 정비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의·약사의 면허갱신제 도입을 검토해왔으며, 이 실장의 언급은 이를 올해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선결제에 따른 약국의 할인비용에 대해 원희목 대한약사회장이 "리베이트 개념과 다르다"며 이를 양성화 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 3개월단위인 결제일보다 앞당겨 해줄 경우 제공받는 이른바 '수금할인'을 금융이자 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원 회장은 지난 8일 김창엽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나 보험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원 회장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유통에 따른 금융비용은 리베이트나 백마진 개념과는 구별되는 것"이라며 "의약품 구입에 대한 선결제와 청구후 급여비용 상환기간 등이 고려된 순수한 유통금융비용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원 회장은 "이를 실거래가 현지조사 지침 등의 보완을 통해 반영해야 한다"며 "대신, 불법적인 리베이트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완전 척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 회장은 아울러 "이 같은 유통금융비용 성격의 사안에 대한 적발위주의 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면서 "담합 등 불법적 성격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원 회장은 "부당청구 유형중 착오청구는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고의성과 단순실수를 선별처리할 것도 덧붙여 요청했다. 약사회측은 "이에 대해 김창엽 원장은 사안에 따라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현실반영 여부를 판단해야 할 사항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함께 원 회장은 단골약국제도 도입, 국공립의료기관 성분명 처방 확대 실시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김 원장도 이러한 단골약국제도 도입에 따른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에 공감을 표시하고, 환자의 안전한 약물사용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중에 있음을 밝혔다고 약사회측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