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일해, 레지오넬라, 성홍열 등 호흡기 세균에 대한 확인진단 및 연구업무가 지방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지역거점진단센터로 지정된 부산·인천·광주·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년부터 호흡기세균에 대한 확인진단기능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업무 이전이 이뤄지면 그동안 9~20일이 소요되던 시험기간이 전염병이 발생한 시도에서 직접 수행되기 때문에 처리기한이 2~5일 정도 단축돼 환자치료와 전염병예방관리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들 백일해 등 호흡기세균에 대한 확인진단 기능을 연차적으로 16개 시도로 확대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부산, 인천, 광주, 경기도 소재 의료기관은 빠르면 내년 2월부터 호흡기세균 감염 의심검체를 해당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직접 시험의뢰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내달 4일까지 실시하는 산재의료원 입찰에 있어 복수지정 품목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도매업체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산재의료원은 2007년 소요의약품 입찰에서 카르베딜롤제제 등은 3개 경합품목에서 2개 지정, 가바펜틴 제제 등은 5개 경합품목 중 3개를 지정하는 등 복수품목들을 대거 증가시켰다. 또 수액제제(씨제이, 중외제약 등)를 비롯한 알마게이트제제(유한양행, 제일약품)와 디오마그네이트(수도약품, 녹십자, 휴온스) 등은 경합품목이지만 2개 또는 3개 모두를 지정함으로써 사실상 단독품목과 마찬가지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 9개 병원에서 구입하던 약품들을 중앙공급으로 확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번 소요의약품은 각 그룹당 18~20억원 수준이며 알부민을 포함한 수액그룹은 13억, 조영제 2억9,000만원, 비보험 1억5,000만원, 일반약 178억원으로 규모가 약2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1그룹에 속한 ▲삼성제약 콤비신(3억 1,000만원) 4그룹의 ▲CJ 리바푸라민(4억4,500만원) 5그룹의 ▲대웅제약 글리아티린(5억1,400만원), 일동제약 후루마린(6억3,300만원) 6그룹의 ▲제일약품 비유피4정(3억 600만원) 9그룹의 ▲대웅제약 엘도스(8억8,800만원) 등은 거대품목임으로 투찰이 주의된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지난번 입찰때 총 19개 업체가 참여했었다"며 "공급확인서가 폐지된 만큼 이번 입찰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임상약학회 사무실이 서울대 약대에 새 둥지를 튼다. 임상약학회 새 회장에 서울대 약대 신완균 교수가 선출됨에 따라 사무실을 이전 한 것. 사무실 주소는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2동 507호 임상약학실. *전화번호 : (02) 880-1348, (031)787-3891 *팩스 : (02) 880-1348, (031)787-3891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의료급여환자의 요구가 있어도 중복처방 약제를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왔다.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게 동일약제를 중복 처방한 뒤 비급여로 처리가 가능한 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특별한 사유 없이 수급권자가 원해 약제처방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비급여 처리할 수 없다”면서 “다만 처방약 분실로 인한 중복처방일 경우에 한대 비급여로 본인부담 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심평원은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동일약제 중복처방을 없애기 위해 특별한 사유 없이 3일 이상 중복처방 된 경우 지난 9월 진료분부터 삭감하고 있다.

의료급여 재정증가는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비롯된 것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라면서, 정부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는 2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규탄한다”면서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료급여 상한일수 365일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만 선택병의원제를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의료급여증을 플라스틱 카드로 대체하는 것 또한 시계를 거꾸로 돌리려는 반인권적 행태”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비용증가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행위별수가제를 전문 개편하는 것”이라며 “의료공급자의 도덕적 해이가 문제이지 환자들의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 이어 정부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는 긴급구제 요청서를 국가인권위에 제출했으며, 향후 헙법소원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