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사뿐만 아니라 약사는 물론 치과의사와 한의사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검토안을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와 각 지자체에 의견조회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가 각 단체 및 지자체에 발송한 개정검토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토록 한 것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하도록 했다. 개정검토안에는 또 지자체장은 보건직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력의 공무원으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임용토록 해야 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의사 면허자 가운데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모두 의사 출신을 보건소장에 임용했지만, 앞으로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물론 약사와 간호사, 보건직 공무원 등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는 지난 9월18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이 명백한 차별”이라며 “법 규정을 '의사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 등'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복지부는 18일 “현재 의사 위주로 돼 있는 보건소장 임용자격을 모든 사람에게 열어주자는 것이 개정검토안의 핵심”이라며 “따라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내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외부에서 보건의료에 식견이 있는 학자를 임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계에서는 전국 240여개의 보건소장 자리와 관련돼 있는 문제라 다소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을 비롯해 의사 우선 임용규정이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와 이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검토안의 경우 입안예고 전 단계의 조치이며, 아직 개정안을 확정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검토안의 의견조회는 오는 30일까지이며, 빠르면 내년 1월이나 2월경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의약정보센터 KIMS(씨엠피메디카 코리아㈜)는 한국병원약사회와의 협력 사업으로 개발된 솔루션인 iKIMS를 한국병원약사회 소속 450여개 회원병원에 무료 배포했다고 18일 밝혔다. 업체측에 따르면, iKIMS는 원내 네트워크의 서버 PC에만 설치해 놓으면 네트워크와 연결된 어느 PC에서나 사용이 가능한 것이 이 시스템의 특징이다. 또한 iKIMS에는 KIMS가 보유한 국내유통의약품 DB 제공은 물론, 성분 상세정보 및 처방약품의 상호작용, 용량체크, 병용·연령금기 등을 체크해 주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도 탑재됐다. 또 병원 복약안내문출력, 의약품 식별리포트 작성의 기능이 있어 약제부의 업무 지원이 가능하며, 약품코드 및 정보관리, 의약품집 제작지원이 용이하다. 한국병원약사회는 "이 시스템 도입으로 병원약사들의 업무환경 개선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씨엠피메디카 측은 "iKIMS를 통해 제공되는 의약품 DB는 이미 국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코드와 맵핑(Mapping)이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약품정보 구축 및 관리비용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문 의: 02-2007-5468

요양기관이 제출한 소득공제자료 중 비급여 내역이 빠져있거나 누락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공단이 자료를 추가 보완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공단은 또 이 기간동안 보완자료 외에 신규자료도 추가 접수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자료제출 기간을 재연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은 의료비 소득공제자료를 오는 20일 오후 8시까지 추가 접수한다면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이 기간동안 재제출이 가능하다고 18일 공고했다. 이에 따라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한내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요양기관은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전체 자료를 1개 파일로 가공해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세청 소득공제 내역을 확인한 국민들이 실제 내역과 다르다는 민원을 제기해, 이미 제출된 자료 중 잘못된 내용을 수정·보완토록 추가 접수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보완대상은 일부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내역을 빼고 급여내역만을 제출한 것이 대부분일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지난 11일까지 연말정산 자료제출 대상 전체 요양기관 중 5만3,000여 곳(75.4%)이 자료 제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약국이 92.5%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민원인의 기술문서 심사의뢰서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체지방측정기의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해당 품목에 국제규격이 없어 시험항목의 설정에 어려움을 겪는 업소에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은 여러 형태의 체지방측정기의 기능을 시험할 수 있도록 시험 규격을 설정했다. 체지방측정기의 경우 체지방측정 기능 이외의 부가 기능이 많은 의료기기인 점을 고려, 기기에 포함된 부가기능의 유효성을 검증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전했다. 또한 길라잡이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의 홈페이지에도 게재, 해당업소들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원활한 기술문서 심사 등 민원편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발간, 이를 필요로 하는 민원인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독성연구원(원장 최수영)은 오는 22일 국립환경과학원 등 정부 타 부처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2006년 독성직무공무원회 연구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독성물질의 평가를 위해 효과적 접근법인 독성유전체 기술을 활용한 예측할 수 있는 안전 평가 방법과 데이터베이스의 개발(박순희 팀장) 등이 소개된다. 또 실험대상 동물의 수와 고통을 최소화하고 실험 중 실험동물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하며, 궁극적으로 실험동물의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연구현황도 소개하기로 했다. 발표회 후에는 국내 독성분야의 발전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가지고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2007년 독성직무공무원회를 이끌어갈 신임회장(국립독성연구원 독성연구부장 김승희)을 중심으로 독성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정부 타 부처 공무원간에 상호 협조하는 장을 마련할 방침이다. 국립독성연구원은 "독성직무공무원회를 통해 각 부처별 독성연구 분야의 지속적인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유해물질 안전관리 정책 수립 및 국내 현안문제 해결에 필요한 독성자료 생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상시험실시 기관장의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임상시험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의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임상시험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종전 다기관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 각 개별 실시기관에 설치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후 임상시험을 실시할 수 있던 것에서, 공동 IRB제도 도입 후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해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어 신속한 임상시험 진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입안예고한 '의약품 임상시험 관리기준'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 개정안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나라당 ‘우리들게이트 진상조사단’(단장 이주영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우리들그룹과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18일 복지부와 심평원, 강남구청에 대한 현장실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국감에서 우리들병원(원장 이상호)에서 이뤄지는 시술이 학계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술로 환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이 원장의 부인인 김수경씨가 운영하는 수도약품이 주가조작을 한 혐의가 있다는 점, 금융당국의 비호의혹 등 우리들그룹에 대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의혹규명에 협조하기는커녕 우리들그룹을 비호하고 사실을 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그 실례로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진실규명을 위한 증인채택을 요구했으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도 있으며, 우리들병원에 대한 현장실사 요청에 김창엽 심평원장은 복지부에 실사를 건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묵묵부답이라는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고경화 의원이 지난 11월1일 우리들병원이 환자에게 유착방지제를 사용하지도 않고 사용한 것처럼 재료대를 받아 수술비를 3배 이상 부풀렸다고 발표했으나, 복지부는 불충분한 근거로 병원측을 계속 비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달 9일 우리들병원 홈페이지에 허위사실을 게시해 의료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서울시 강남구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였으나, 강남구는 명백한 사실인데도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고 한나라당은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18일 복지부와 심평원·강남구청을 직접 방문해 현장조사를 통해 직접 이들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노 대통령의 측근 세력인 우리들그룹과 관련된 의혹을 비호하려는 정부·여당의 행위를 규탄한다”면서 “앞으로도 이를 규명하기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를 면제하는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이성권 의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건식법 제222조 제6항에 우수건식제조기준적용업소에 대해 제2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계공무원의 출입 및 검사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에서 검사면제 기간을 ‘일정기간’으로 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구체적이지 않고 제한기간의 상한을 정하지 않아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일정기간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것 역시 포괄위임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5년 6월30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업체의 입찰참가를 정부기관이 ‘일정기간’ 제한한 것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헌법불일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일정기간’의 규정이 지나치게 위임입법 돼 있어 이를 법률에 명확하게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법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