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에 참여할 건강기능식품산업체 관계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은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원료별로 단백질류 분과, 지질류 분과, 탄수화물분과, 비타민류& 8228;무기질류 분과, 식물성류 분과, 발효미생물류 분과, 조류 분과, 기타 건강기능식품 분과로 나눠진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희망 분과명, 회사명, 부서명, 직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을 식품산업팀 (담당자 : 박강용 parkgy@khidi.or.kr, 문주석 moonjs@khidi.or.kr, 정명섭 chungms @khidi.or.kr)으로 보내거나 문의(02-2194-7332, 7483, 7336)하면 된다.

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인식해 엉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를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을 억제방침은 수급자의 필수 의료이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7일 논평을 통해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의료급여 지출, 입원·외래방문일수, 진료비 증가율 등 어떤 지표를 살펴봐도 입원이 외래보다 더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는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수급자들은 지원된 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필수 의료이용마저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의료급여 정책방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따로 떼어 놓고 볼 게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 전체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한미FTA 제5차 협상에서 의약품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된 것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10분경 한국측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인 무역구제(trade remedy) 분과의 협상력 발휘 및 전체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지원을 위해 자동차 작업반을 포함한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의 내부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지시각으로 7일 의약품 특허 관련사항을 지재권 분과와의 조인트 세션에서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분야의 협상중단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추진에 대한 영향 여부와 관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5차 협상중단과 이후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역구제 관련 사항을 받는 대신 의약품 관련 사항을 내주는 ‘주고 받는 식’의 연계협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전만복 FTA 국장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으나,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

식약청 해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2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정식 공청회'를 실시키로 한 만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며, 결국 여야 간사간 엇박자가 날 경우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법안 심의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과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적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며, 12일 전체회의 공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12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등 큼직한 사안을 남겨놓은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공청회는 물론 법안까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측은 7일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으며, 합의될 가능성도 적다”면서 “물리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법률검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이어 "여러가지 일정상 올해는 법안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연내 심의는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

"리베이트 준 업체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왜 처벌 안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이 6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단장은 인터뷰에서 "시간상 종합병원까지 조사하기는 힘들다. 또 애당초 받은쪽(의사)에 대한 조사는 생각 안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골자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벌여 왔지만 결국 처벌받는 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이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 업체 기획조정실 L씨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래야 근절할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면 당연히 이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관담당자인 J씨는 "공정위가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포착하고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지 제약업체만 조사하고 덮어서는 문제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제약업계 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와 관련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대상 조사는 12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에게 바라는 일선 약사들의 바람이 쏟아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거나 처방검토권 확보의 시급성을 조리있게 설명한 이도 있다. 또 상실감에 젖어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추라고 주문한 이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B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을 통해 성분명이 도입되면 "처방변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잦은 변경으로 인한 악성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담합도 상당부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가 단지 약의 관리자, 필카운터가 아니라 약의 사입, 관리, 반품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며 "또한 환자들이 문전에서 조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없어져 약사간 빈부격차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B약사는 "성분명으로 처방이 발행되면 전산 영역도 약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력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조제된 약에 따라 약가차이가 나는 등 약국가 혼란이 있겠지만 수많은 장점으로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약사처방검토권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P약사는 "처방발행권(처방권)이 의사에게 부여된다면, 약사에게는 반드시 처방감사권(검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위해서 약사직능의 기본인 약사처방감사권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청구명세서에 처방감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P약사는 "약사처방감사권을 명문화하고 다음단계로 대체조제가 완전 활성화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국민들의 호응으로 성분명처방은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체제 하에서 상실감에 빠진 회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회장이 되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약사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치사회에 진출하려는 속셈은 없는지, 또는 감투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약사는 "(약사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