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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업 목적 외국인 투자법인, 병원개설 가능앞으로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재경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외국인에 한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 법인도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국내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외국인이 10% 이상 지분을 소유한 경우 외국인 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에 해당하는 만큼 외국인 투자비율이 50% 이상인 경우로 자격요건을 제한키로 했으며, 자본금의 규모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의료관광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 등에 대해서는 부대사업 허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부대사업은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 의료 또는 의학에 관한 조사연구,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온천 및 호텔사업 등을 추가할 예정으로 향후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외국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에 해당되지 않아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한 외국병원 유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중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며, 외국병원 설립주체와 관련된 사항은 공포일부터 시행된다.2006-12-07 12:29:2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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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서울대병원 농촌 순회의료봉사 협약농협중앙회 (신용대표이사 정용근)와 서울대병원(원장 성상철)은 지난 6일 농업인의 건강과 보건향상을 위한 대규모 의료봉사단을 발족하기로 하는 농촌의료지원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전달한 순회진료버스 구입 지원금 8억원을 포함한 총 28억원을 투입, 내년부터 전국 농촌지역을 순회하며 연간 3만여명의 농업인에게 무료 진료 및 검진 활동을 하게된다. 또 병원 측은 내과, 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등 총 20명 내외로 (가칭) 농협중앙회-서울대병원 공동 의료봉사단을 구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진료활동을 위해 전문 진료분야별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교수단을 운영, 현장 의료진과 진료계획 수립 등 상시 협의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상에 대해서는 병원으로 이송, 전문 교수진에게 진료 수술을 의뢰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2006-12-07 12:27:23이현주 -
GI "미약사 면허취득 이제는 강의실에서"미국약사면허취득과정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이트웨이 인스티튜트(www.uspharm.net)는 직접 강의실에 출석해 공부할 수 있는 토요집중반을 개설한다고 7일 밝혔다. 토요집중반은 미국약사면허취득 시험을 위한 각 분야별 최고의 국내 강사진의 생생한 강의를 현장에서 직접 수강할 수 있다. 또한 1차 FPGEE 원서접수에서 2차 NAPLEX에 합격할 때까지 전문행정팀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주시몽 사장은 "지금까지 인터넷을 통해 과정을 제공했지만 긴장감을 잃지 않고 동기부여를 진작할 수 있도록 직접 출석해 공부하기를 원하는 약사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현장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요집중반은 내년 1월 13일에 개강할 예정으로 현재 수시 모집 중이다. 등록 선착순 20명에게는 강의 주교재를 무료로 배부한다.2006-12-07 12:15:3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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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자료 접수 12일까지 사실상 연장진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기간이 오는 12일까지 사실상 연장됐다. 이미 제출된 자료에 대한 보완·수정기간이 6일간 추가설정 되면서 이 기간 동안 신규 접수되는 건에 대해서도 인정키로 했기 때문. 이런 가운데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이 자료제출 기관 수 등 일체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빈축을 사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수정·보완하는 기간을 12일까지 잡았다”면서 “이 기간 동안 새로 접수하는 것도 막지는 않을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자료 제출기관 수나 제출기관 명단 등은 국세청에서 일원화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체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공단, 자료제출 기관 수 등 일체 함구 '빈축' 국세청 또한 추후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한다는 말만 하고 있을 뿐 6일까지 접수만료된 제출 기관수 등을 비공개에 붙이고 있다. 이는 개원가를 돌며 인근에 어느 의원이 자료를 이미 제출하고 있다면서 자료제출을 독려하고 있는 진풍경과 배치되는 태도. 의약계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단이나 국세청 모두 자료만 내라고 강요할 뿐 진행과정에 대한 어떤 내용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한다면서 오히려 요양기관에게는 불편함만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제출기관 수 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면서, 국세청과 공단의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질타했다.2006-12-07 12:10: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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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우려없는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식약청은 7일 장기간 보관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2006-12-07 11:55:2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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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미·일동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정부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LG전자(오산), 팬택(김포)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 산집법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2012년까지 연간 생산 1조8,500억원, 수출 7억8,000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직간접 고용효과는 각각 300명과 150명으로 전체 고용효과(1,650명)의 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자부는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이번 증설 허용으로 세파계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하는 등 선진 GMP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2006-12-07 11:52:5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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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 특허 5년 연장시 6조원대 피해"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본래 계획대로 시행되고 마찬가지로 한미 FTA를 통해 오리저널 특허가 평균 5년가량 연장됐을 경우, 향후 5년간 5조8,036억원 규모의 추가지출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이하 건약)는 7일 자체 분석한 의약품 특허 연장시 피해금액 추계자료를 발표, 이같이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회귀분석법을 통해 최근 5년간 약제비 증가량을 토대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적용하고, FTA 체결로 특허가 5년간 연장됐다고 가정했을 때의 추정 피해액은 2007년 8,650억원, 2008년 1조128억원, 2009년 1조1,607억원, 2010년 1조3,085억원, 2011년 1조4,564억원 등 총 5조8,036억원에 달한다. 이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예산 재정절감액과 특허 5년 연장시 추정피해액 1조7,859억원을 합한 금액. 따라서 한미 FTA가 체결돼 의약품 분야의 특허가 연장될 경우 정부의 약제비 절감방안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건약은 주장했다. 또 지난 2000년 1월 이후 복제약이 등재된 835성분 4,698품목을 대상으로 지난 2001년부터 새로운 약가제도를 도입했다면 2001~2005년 실청구액 6조3,714억원보다 적은 5조3,273억원이 청구됐을 것으로 추정돼 1조44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절감액은 3,848억원인 복제약보다 6,592억원인 오리지널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건약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미국과 협상을 잘해서 의약품 제도를 지키겠다는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을 보건대 불가능한 일이며, 정부가 수차례에 걸쳐 호언하고 있는 약값상승 효과가 없다는 주장은 거짓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이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한 절감액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는 것이 국민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2006-12-07 11:41:30최은택 -
비만박람회 9일부터...보톡스 체험 기회도국제 비만·미용 상업박람회와 제10차 대한비만체형학회 학술대회가 9~11일 서울무역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비만치료제 리덕틸 판매업체인 일성신약과 식품업체인 대상이 후원을 맡았으며 300여명을 대상으로 보톡스 무료시술 기회와 지방흡입 시술권을 증정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비만체형학회 장지연 회장은 "의사와 국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비만과 미용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공유하고 국민들과 보다 가까운 건강한 비만 미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전기가 되는 축제"라고 설명했다. 홈페이지 사전 등록을 통해 무료 입장 기회가 제공된다.2006-12-07 10:53: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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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 본격 가동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 이승우)가 보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가상신약개발연구소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일 '제1회 VRI 디스커버리 포럼(VRI Discovery Forum)'을 갖고 연구소 프로젝트에 선정된 김철훈씨 등 6명의 연구자에게 시상했다. 이날 행사는 국내외 연구진 및 신약개발 전문가들의 강연과 토론을 통해 신약개발의 최신지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피터 소렌 박사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김태국 교수는 신약개발에 이용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최신 지견을 기조연설로 발표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 본사 뵈른 멜가드 박사는 내분비계 질환 중 하나인 당뇨 기전 연구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이승우 사장은 "이번 포럼으로 국내 신약개발의 기초 연구에 활력을 줄 가상신약개발 연구소 프로젝트가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이를 통해 한국의 잠재력 있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신약개발의 네트워크에 동참, 그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신약개발연구소(VRI)는 신약개발 연구자에게 1년간 최고 4만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내년 상반기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본사를 방문해 신약개발 노하우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2006-12-07 10:44:54정현용 -
한올 당뇨약, 약제학회 제제기술대상 수상한올제약(대표이사 김성욱)은 지난 1일 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제제기술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1일 1회 경구용 당뇨병약인 '글루코다운OR500' 개발과 관련한 것으로 한올 조영관 중앙연구소장이 대상을 받았다. 글루코다운은 약물전달 기술을 이용해 하루 1회 복용으로 24시간 약물이 방출된다는 점과 습식과립 공정을 거치지 않고도 생산할 수 있는 기술로 제조단위당 생산시간을 크게 단축시킨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조영관 소장은 "글루코다운OR500이 큰 상을 받게돼 기쁘다"며 "내년 4월 발매를 앞두고 있으며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 기술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밝혔다.2006-12-07 10:42:1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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