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및 수두 등의 예방접종업무를 일선 의료기관에 위탁하고,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구가 부담토록 한 ‘전염병예방법’이 지난 9월27일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개정된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정기 및 임시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사가 의료행위를 행하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의원으로 하고, 예방접종업무의 수탁 의료기관의 지정절차나 예방접종 수가 산정 및 비용상환 절차 등은 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토록 했다. 복지부는 “지난 9월 전염병예방법의 개정에 따라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5일 제16대 성남시약사회장 선거가 열린다. 경기 성남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허창언)는 내년 1월 5일 성남시약사회장 및 임원선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거는 야탑동 새천년 컨벤션센터 8층에서 열리며 회원 직접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재 김순례 현 회장의 재선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공식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없는 상황이다.

식약청은 최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등 의료기기 취급자와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부작용 등 안전성 보고제도'와 '개편된 전산화 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식약청은 의료기기 취급자의 경우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도중 사망 또는 인체에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면 식약청장에게 보고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부작용 미보고시 의료기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의료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도 설명회 자료를 함께 배포해 주의를 환기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최근 부작용보고 활성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부작용 보고 전산화 시스템을 대폭 개편, 보고자의 부작용 보고내용 조회기능, 허가내용 및 생산수입실적 조회기능, 처리결과에 대한 E-mail 알림 기능, Pop-up 형태의 안전성 정보 알리미 기능 등을 새롭게 추가했다고 전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향후 개편된 의료기기의 전산화 시스템을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제조수입업소, 의료기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 정보 보고가 보다 활성화돼 사전방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독성연구원 면역독성팀 박귀례 팀장은 내달 8~9일 일본 도쿄대학에서 개최되는 제20회 일본동물실험대체법학회(JSAAE)에 참석해 '국립독성연구원에서의 동물실험 대체시험법 연구동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일본동물실험대체법학회(JSAAE)는 '아시아 국가들의 3R동향'을 주제로 아시아 국가에서 3R정신의 세계화에 대한 토론 및 대체법의 새로운 기술적용과 관련된 여러 심포지움과 워크숍이 진행된다. 이에 심포지움에 초청연사로 참석, 국립독성연구원에서 수행되는 대체시험법 연구현황 및 선진국 수준의 동물실험의 대체시험에 대한 국내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한국동물실험대체법학회(KSAAE) 활동사항과 내년 8월 한국에서 개최되는 WC6 Seoul Satellite 심포지움에 대해 소개할 계획이다. 독성연 측은 "학회 참여를 통해 향후 국내의 동물실험에 대한 생명윤리의 강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의 향상 뿐만아니라, 화장품 등 동물실험에 대한 국제적 규제가 강화되는 만큼 동물실험 대체시험법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체시험법에 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

의약단체들이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과 관련, 자료집중기관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지정한 국세청의 고시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의협, 약사회, 치협, 한의사협 등 4개 단체는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하고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국세청의 고시는 개인의 질병정보 유출로 심각한 인권침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소장을 접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통해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고시 발표했으며, 건강보험공단에게 지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토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의료 부분에 대해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의 위헌과 위법성을 제기했고, 환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의료기관의 직업수행 자유침해 가능성,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다. 4단체는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에 해당되며,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성격이 짙다"고 했다. 이어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의료비 내역을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개 단체는 국회 이기우 의원이 2006년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총 1만5000여건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는 건보공단의 개인정보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융비술·유방확대술·처녀막재생술 등 미용성형을 비롯 정신과·산부인과·비뇨기과 등의 진료내역은 환자보호와 진료차원에서 비밀보장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다"며 "급여는 물론 이같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까지 건보공단에 제출된다면 지극히 사적인 정보들까지 유출돼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익 회장은 "자료집중기관으로 건보공단을 지정한 고시는 절대 수용할 수 없으며, 개인 진료정보 제출에 대한 환자의 동의를 받은 후 국세청에 의료기관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했으며, 국세청이 올해 9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이 급여·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내역을 건보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