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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부압박', 전-'기구설치', 원-'포지티브'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방이 제안한 불용재고약 해법도 각양각색이었다. 권태정 후보는 대정부 압박을, 전영구 후보는 재고처리기구 설치를, 원희목 후보는 포지티브시스템 도입을 카드로 꺼내 들었다. 22일 정책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 3인의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재고약 근본해결= 권 후보는 "불용재고약은 분업이 시행되는 한 어떤 제도 가령 소포장이나 포지티브리스트를 도입해도 발생하게 된다"며 "불용재고약은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는 "분업초기 재고약은 정부에서 책임진다고 분명히 약속했다"며 "정부에 이 약속을 지키라고 강하게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전영구 후보는 "불용재고약 해결을 위해 약사회내 재고약처리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전 후보는 "약사회, 제약사, 정부 3자가 참여한 분담기구를 구상하고 있다"며 "이는 재고처리 비용을 정부, 제약사, 약국이 공평히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소개했다. 반면 원희목 후보는 "성분명처방은 아직 그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 소포장 유통을 통해 구입량을 최소화해 재고 발생량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원 후보는 아울러 "의사들이 선택하는 상품의 종류를 줄이고 품목도매처럼 특정제품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사례도 차단해야 한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포지티브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일반약 활성화 방안=일반약 활성화에 대해서도 각 후보 모두 엇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권 후보는 "일반/전문약의 비중을 4:6에서 6:4로 전환해야 한다"며 "일반약 상담·판매기법 등 교육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일반/전문약의 비율조정을 통한 일반약의 대폭확대를 약속했다. 원 후보는 "의약품 분류작업을 통해 일반약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면서 "일반약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가격질서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카운터 척결= 권 후보는 "현재 약 20% 이상의 약국들이 전문카운터를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카운터척결을 위해)약사회에 기동반을 구성해 활동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선척결 후보완제도가 원칙"이라며 "보건소 등 공무원 조직과 연계해 전문카운터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약국이사 1인이 전국을 순회하며 단속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면서 "중앙회에 특별팀을 구성해 카운터 척결을 위한 공동노력에 나서겠다"고 전했다.2006-11-22 14:45:37강신국 -
"서울대병원, 공개진료 금지규정 지켜져야"서울대병원이 21일 파업을 앞두고 타결된 노사간 잠정합의안 가운데 ‘공개진료 금지’ 조항이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교육위)은 22일 논평을 내고 “지난 10월26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이 산부인과 등 11개 과목에서, 경북대병원이 비뇨기과 등 10개 과목에서 각각 공개진료를 자행해 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환자의 권리보호 차원에서도 이번 서울대병원의 노사 잠정합의안은 끝까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서울대병원의 노사합의안은 지난 13일 경북대병원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진료실 내 대기환자를 두지 않도록 합의한 이후 타결된 노사 합의안이어서 더욱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그동안 고질병 중의 하나였던 공개진료를 국립대병원 중 가장 큰 두 병원에서 금지하기로 합의한 것은 국립대병원의 환자권리 보호의 새로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이 높은 수익률을 위해 짧은 시간에 최대한 환자를 진료하는 정책을 펴왔고, 의료법(19조)에 명시된 ‘비밀누설 금지’ 조항을 위배하면서 공개진료를 시행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2006-11-22 13:34: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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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1% "스스로 노후준비 하고 있다"국민 51%는 스스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가 지난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저출산& 8228;고령화 현상에 대한 인사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노후준비와 관련 50.5%가 스스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준비방식은 예금 및 저축 30.3%, 보험가입 29.1%, 국민연금 가입 19.4%, 재테크(부동산·펀드·주식) 16.2%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의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48.9%가 책임감에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은 53.4%, 미혼자는 52.0%, 대학생 계층은 56.8%가 부양책임에 공감한다고 답변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노후세대에 대한 부양책임의 주체와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58%)이 ‘정부와 사회가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각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19.8%, 가족이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19.2%로 나타났다. 한편 결혼관(74% 긍정) 및 자녀관(91%)에서는 긍정적인 인식이 높았지만, 결혼과 일의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이 먼저’(54%)이라는 응답이 많았다.2006-11-22 13:09: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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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동문은 내편" 권태정-전영구 신경전선거 판세에 영향력 있는 거대 중대동문표를 끌어오기 위해 권태정 후보와 전영구 후보간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작 중대동문회쪽은 "특정후보와 연대는 없다"며 명확히 선을 긋고 나서 주목된다. 22일 중대동문회와 각 후보진영에 따르면, 지난 19일 전영구 후보측과 문재빈씨 등 중대인사가 만나 협력키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모임 성격을 두고 전영구 후보측은 '연대'라는 표현을 써가며 "전영구-조찬휘, 전영구-박기배로 나눠 양 동문이 선거운동을 돕고 있다"고 밝혔다. 전영구 후보측 핵심인사는 "이는 지난 선거때 전영구와 문재빈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뒀다. 이에 대해 중대동문회가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영구-문재빈간 약속은 동문간 약속이 아닌 개인자격일 뿐"이라는 것. 조찬휘 후보측도 "동문간 연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성대쪽에서 일부러 연대한 것처럼 흘리는 것은 문제"라고 비난했다. 권태정 후보진영도 이번 사안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했다. 권태정 후보측 핵심인사는 "자꾸 지난 선거때 한 약속을 거론하는데 전영구씨와 문재빈씨가 찍은 도장이 빛바랜지 오래"라고 일축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사는 이번 사안을 두고 "현재 중대가 전영구씨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성대쪽 표가 중대로 온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라며 "중대동문회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대약후보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2006-11-22 12:58:07정웅종 -
고대안암 강윤구 교수, 근막통 입문서 출간‘근막통 마니아’로 알려진 고대 안암병원 재활의학과 강윤규 교수가 최근 근막통 입문서, ‘그림으로 보는 TPI 통증치료’를 출간했다. ‘그림으로 보는 TPI 통증치료’에는 근골격계 질환 중 가장 많은 근막통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그림을 통해 골격근에 생긴 ‘통증유발점’과 거기에서 시작한 ‘전이통’까지를 상세하게 소개, 근막통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 각 근육별로 통증유발점, 전이통이 나타나는 부위, 증상, 생활 속 원인, 주사치료부위, 스트레칭 방법 등을 상세하게 서술해 근막통을 처음 접하는 의료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강윤규 교수는 “근막통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근육이 많아서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문서이자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이 책을 통해 쉽게 공부하고, 쉽게 시술해 환자들이 통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의술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6-11-22 12:40:55최은택 -
약국 조제수입 891만원...전년비 13% 증가올해 3분기까지 약국 1곳이 벌어들인 월평균 조제료 수입은 891만원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건강보험공단이 집계한 3분기 지급실적에 따르면 약국은 2만618곳이 급여비를 청구, 5조9,550억원을 지급받았다. 전년 동기 5조1,436억원(2만220곳 청구) 대비 15.8% 증가한 수치.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수입은 3,209만원으로, 이중 약품비를 제외한 순수입(조제수입)은 891만원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조제수입도 전년 833만원보다 13.54% 증가했다. 의원은 같은 기간 2만5,956곳이 5조4,963억원을 급여비로 지급받아 전년 4조9,118억(2만5,191곳 청구) 대비 11.9% 건강보험 수입이 늘었다. 기관당 월평균 수입도 2,166만원에서 2,352만원으로 8.6% 가량 증가했다. 의원과 약국의 건강보험 수입은 평균 2.59배에서 2.64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2006-11-22 12:30:50최은택 -
의심처방 확인-응대의무, 벌칙 삭제될 듯약사의 의심처방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고민에 빠졌다. 약사의 의심처방 확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약사법과 지난달 25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양형의 무게 때문. 장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반면 현행 약사법에는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장 의원의 고민은 개정안의 국회 심의도 의료계의 반발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다, 설사 이 법안이 통과한다 하더라도 양형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별도의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 따라서 장 의원측은 향후 의료법과 약사법의 벌칙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약사법도 징역형 조항이 삭제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고, 의료법 개정안의 벌칙조항이 심의과정에서 삭제된다면 약사법 역시 벌칙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장 의원측 관계자는 22일 “추후 법안의 심의과정을 살펴본 뒤 약사법 개정안의 발의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계의 반발로 인해 의료법 개정안의 심의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 규정한 벌금 300만원이 최저치라고 판단,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향후 약사법과 양형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 개정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지난달 9일 ‘의심처방 응대 법제화에 관한 의료인의 반대입장 전달’이라는 공문을 장 의원측에 발송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2006-11-22 12:28:35홍대업 -
유한, 사명 유사한 드링크업체에 경고유한양행이 업체명이 유사한 불량 비타민 음료회사에 상호변경을 요청하는 경고장을 발송했다. 지난달 26일자 데일리팜 보도(유효기간 다른 비타음료 3종 혼합포장 유통)를 통해 알려진 이 업체의 비타민드링크는 10병들이 박스포장에 유효기간이 다른 3종류의 제품이 포장돼 있었다. 또 제조·판매원도 3종류로 각기 달랐고 유리병은 동아제약 박카스 병을 사용하는 등 품질관리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 사건은 서울 광진구 소재 모 약국에서 이 제품을 산 소비자가 데일리팜에 제보하면서 알려지게 됐다. 문제는 불량드링크를 생산·판매한 회사의 업체명이 '유한메디칼'이라는 것. 유한양행 입장에서는 품질관리에 문제점을 보인 이 회사가 마치 유한의 계열사인 것 처럼 비춰져 회사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제의 유한메디칼이 유한의 실제 계열사인 '유한메디카'와도 마지막 음절의 받침만 다를 정도로 흡사하다는 점에서 유한양행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2006-11-22 12:27:54박찬하 -
식약분리 반대 총력전...레임덕 빈틈 노린다식약청을 해체하고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가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을 비롯 20개 약학대학장들도 3개팀을 편성, 지난 20일부터 3일간 번갈아가며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을 접촉하고 나섰기 때문. 이들은 오는 2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를 봉쇄하거나 법안소위로 이첩되더라도 심의가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 각 약대학장들은 이를 위해 21일 이틀째 행자위원을 일일이 만나, ‘식약청 해체, 그냥 넘어가기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식약청 해체,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문건을 전달하며, 식약청 해체의 부당성을 적극 개진했다. 또, 식약청 해체와 관련 공청회 등 정부의 여론수렴 과정이 없었다는 점도 집중 부각시켰다. 결국 법안소위에서 이같은 압력에 밀려 공청회 일정을 잡거나 심의를 뒤로 미루고 계속 보류시킬 경우 법안심의가 넘어갈 수 있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문 의원이 지난 9월 제출했던 ‘식약청 해체법안’을 병합 심의할 경우에도 정부의 법안 심의는 더욱 밀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예정돼 있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고, 결국 정권이 바뀔 경우 식약청 해체가 도루묵이 될 수 있다는 판단까지 하고 있다. 한 약대학장은 “법안소위에서 계류시키는 것이 최선”이라며 “내년으로 법안심의가 넘어가면 여러 변수로 인해 심의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학장은 이어 “행자위원들의 분위기가 긍정적”이라고 전하면서 “우리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넘어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들의 노력이 빛을 발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대한약사회 선거가 다음달 12일로 예정돼 있어, 각 시도지부장들이 적극 참여하지 못하는 등 식약청 반대여론을 결집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같은 맥락. 더욱이 정부와 여당이 이미 당정회의를 통해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데다, 복지부도 조직개편을 위한 작업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식약청 반대를 위한 목소리가 너무 늦게 터져나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2006-11-22 12:25:4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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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연구 관리강화 등 생명윤리법안 마련복지부는 23일 개최되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개정안 및 가칭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보고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안은 복지부가 국가위원회 산하 5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것이다. 생명윤리법 개정안은 ▲배아연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줄기세포연구에 대한 규율의 합리화 ▲유전자검사 체계의 개편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난자 및 정자 등 생식세포의 불법매매를 방지하고 생식세포 이용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마련된 ‘생식세포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보고된다. 배아연구전문위원회는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한시적 금지안’및‘제한적 허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날 보고되는 법안들은 국가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복지부 법률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뉴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6-11-22 12:00: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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