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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절감방안, 규개위 원안통과 확정적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규개위 심의를 놓고 벌였던 정부와 업계간 힘겨루기가 끝내 복지부의 압승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9일과 16일 두 차례 개최된 규개위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의에서 별다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나, 23일로 예정된 규개위 본회의가 ‘중요규제’로 분류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의결을 하거나 표결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분과위에서 제출된 보고서를 단순히 검토절차를 거치는 수준이어서 ‘원안통과’가 확실시 된다는 것. 특히 분과위에서 위원 9명 가운데 한명도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규개위에 대한 압박도 원안통과에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다. 본회의에 참여하는 위원들 역시 실무진이 아니라 국무조정실장 등이어서 실무검토 작업을 할 가능성도 없다는 점도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 약제등재방식 전환 ▲의약품의 등재기간 연장 ▲공단과의 상한금액 협상 ▲미신청 품목에 대한 직권등재 ▲약제 상한금액 및 급여여부 조정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둘러싼 쟁점이 원안통과가 유력하며, 자연 이의 연내 시행은 별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규개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이달말경 법제처에 이첩하고, 법제처는 자구수정 등을 거쳐 12월말경 복지부에 다시 이첩,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제약업계에 대한 규제 여부보다는 대다수 국민입장에서 규제의 중요도를 따지는 만큼 당연히 통과될 수밖에 없다”면서 “규개위원들 역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개진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총괄하고 있는 복지부의 핵심 관계자도 20일 “규개위 심사 결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서도 강하게 부인하지는 않았다. 이 관계자는 다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제약업계의 위헌소송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위헌이라고 한다면, 어떤 국가시책도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며, 우회적으로 자신감을 피력하기도 했다. 한편 복지부의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법률사무소 2곳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합헌이라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제약업계의 위헌소송에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2006-11-21 12:25:48홍대업 -
보건소 약사감시 잇따라...서울 22일부터22일부터 서울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약사감시가 진행된다. 21일 서울 지역 약사회에 따르면 각 보건소 교차감시가 22~23일 양일간 시작된다는 정보다. 이번 교차감시 중점점검 항목은 ▲무자격자 판매행위 ▲건식 등 의약품과 유사하게 진열·판매하는 경우 ▲식품으로 수입된 한약재를 의약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또한 ▲화장품과 의약품의 혼합진열 ▲POP를 통한 약국 화장품 과대광고 ▲향정의약품 취급상태 ▲일반약 개봉판매 등도 점검 대상이다. 또한 전남, 대구 등 약국에서도 보건소 약사감시를 받았다는 제보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향정약 관리실태과 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는 게 약사들의 전언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감시 체크리스트를 면밀히 체크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약국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보건소 교차감시는 당초 이달 두 번째 주에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보건소 사정으로 연기된 바 있다.2006-11-21 12:23:1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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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전영구, 소득자료 제출유보 신경전전영구 대한약사회장 후보의 의료비공제 소득자료 제출 유보주장에 대해 약사회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전영구 후보의 기자회견 다음날인 21일 '소득공제증빙자료 제출관련 전영구후보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이라는 자료를 냈다. 약사회는 "일반약 매출자료는 인적사항이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할 필요가 없다"며 "아울러 일반약 매출의 경우 건건마다 약국이 환자 인적사항을 확인해야할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급여자료 중복제출은 내년부터 제외될 것"이라며 "모든 자료는 환자의 인적사항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제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양한 결제수단에 대한 구분도 없이 중북된 소득공제의 우려가 있다는 전 후보의 우려에 대해서도 약사회는 "부당공제에 따른 책임은 요양기관이 아닌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라고 명확히 했다. 약사회는 전 후보가 밝힌 국세청의 제출요구 논리의 부당성에 대해서도 "국세청 및 보험공단과의 협의과정에서 의약5단체가 모두 주장한 내용"이라고 일축했다. 약사회는 "현행 제도가 다소 불합리하다고 해서 이를 방어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제출거부나 유보결정을 하는 것은 회원의 고충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전 후보 주장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약사회는 "일부 의료단체의 경우 협회차원의 거부 또는 유보결정은 이미 세정당국의 압력에 의해 후퇴되고 있다"며 "준비된 요양기관부터 제출한다는 방향으로 선회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 후보는 20일 기자회견을 자청, 현 약사회 집행부에 대해 '국세청 시녀' 등의 극한 표현을 사용하며, 소득자료 제출을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6-11-21 12:21:13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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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 신제품 홍보경쟁 "날 보러와요"학술대회장을 중심으로 항암제 신제품 홍보경쟁이 열기를 띄고 있다. 지난 16일 대한암학회 추계학술대회가 열린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2층에는 새로 출시된 표적항암제 3개를 비롯해 국내사의 제네릭 항암제 등 총 27개의 항암제 부스가 설치돼 열띤 홍보경쟁이 벌어졌다. 추계학술대회에 비해 다소 규모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행사에는 화이자와 바이엘, 릴리 등 대형 다국적사들이 일제히 올해 새로 출시한 표적항암제 홍보부스를 설치, 의사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데 분주한 모습이었다. 최근 신장암 및 위장관기저종양(GIST) 표적치료제 '수텐'을 선보인 화이자는 유일하게 해외 연자를 동원한 런천심포지엄을 진행했으며 학술대회장 중앙에 대형 홍보부스를 설치, 본격적인 마케팅에 앞서 의심(醫心)잡기에 나섰다. 가까운 거리에 신장암 표적치료제 '넥사바' 부스를 설치한 바이엘도 5~6종의 임상데이터 및 홍보책자를 비치, 화이자를 제치고 국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효과 알리기에 공을 들였다. 릴리도 악성흉막중피종 뿐만아니라 폐암에 적응증이 있는 '알림타' 홍보부스를 설치해 본격적인 시장진출을 예고했다. 알림타는 지난달 중순 악성흉막중피종에 대한 1차 치료제로 보험급여가 확정돼 기존 화학요법과의 경쟁에 관심이 모아지는 신제품이다. 학술대회장에는 최근 특허분쟁이 빚어진 '염산젬시타빈' 관련 홍보부스도 다수 설치돼 눈길을 끌었다. 특히 최근 무역위원회 특허분쟁 판정에서 희비가 엇갈린 유한양행(젬시빈)과 릴리(젬자)의 홍보부스가 우연찮게 마주보는 위치에 설치돼 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4월 염산젬시타빈 성분 제네릭인 '겜빈'을 출시한 한미약품도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타 제품과의 차별화를 노렸다. 항암제 부스를 설치한 한 마케팅 담당자는 "추계학술대회가 춘계학술대회에 비해 규모가 작고 프로그램도 작은 편"이라면서도 "하지만 종양 전문의들이 신제품에 관심이 높기 때문에 홍보부스는 항상 많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2006-11-21 12:20:29정현용 -
'의료사고 비용' 내년수가 반영 놓고 설전내년도 보험수가 결정을 위한 건정심 소위원회가 21일 오전 9시30분께부터 2시간 여 동안 진행됐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다음 회의로 결정을 미뤘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상대가치점수로 새로 개발된 ‘위험도보정 상대가치’(의료사고비용)를 수가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이 제안한 위험도 가치를 상대가치 총점에 순증하고, 이에 따른 수가인상분을 유형별로 삭감하는 안과 상대가치총점을 고정시켜 놓고(위험도를 전체 상대가치총점 내로 산입) 수가논의를 별도 진행하는 두 가지 안을 놓고 이견이 엇갈린 것. 복지부 측은 이와 관련 위험도 상대가치를 새로 개발된 대로 순증하되, 의과 1.8%, 치과 0.5%, 한방 0.9%, 약국 0.2% 등 위험도 반영에 따른 수가인상 효과를 감안해 수가에서 삭감하는 1안이 합리적이라고 제시했다. 이를 통해 재정중립 하에서 상대가치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유형별 수가계약도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의과와 약국이 유형별 협상을 통해 각각 4%가 제시됐다고 가정하면, 의과는 1.8%를 차감한 2.2%, 약국은 0.2%를 내린 3.8% 선에서 수가계약이 이뤄진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러나 가입자단체는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합의했기 때문에 위험도를 순증하자 말자하는 식의 논의에 앞서 유형별 계약을 전제한 뒤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재정중립을 얘기하면서 굳이 위험도를 순증하고 그 만큼 수가를 깎을 필요가 있느냐”면서 “전체 상대가치총점을 고정하고, 유형별 계약으로 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위험도 가치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전문과목별, 직능별 연구를 좀더 객관적으로 수행한 뒤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약사회 박인춘 재무이사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서는 위험도 상대가치를 순증하지 않을 경우 수가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며, 반드시 위험도를 순증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간접 시사했다. 하지만 “상대가치운영기획단 회의에서도 거듭 밝혔듯이 각 직능별 위험도 상대가치는 객관적이지 못한 게 사실”이라면서 “재산정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박인석 팀장은 이에 대해 “일단은 새로 개발된 위험도를 반영하고, 부족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앞으로 상대가치연구개발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 명의로 열린 이날 회의는 결국 이 같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 회의에서 1·2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정리, 재논의하자는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한편 건정심 제도개선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같은 장소인 심평원 8층에서 회의를 속계하기로 했다.2006-11-21 12:19: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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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조작품목 급여중지 가처분 또 제기제약업체 2곳이 복지부의 생동조작 품목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공동으로 제기했다. 3차 생동조작 품목 발표명단에 포함된 A사와 B사는 지난 11월14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의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공동으로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들 업체의 2개 품목에 대해 식약청의 3차 생동조작 명단 발표(9월 27일) 직후인 9월29일 급여중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집행정지 신청에 앞서 이미 한미약품과 슈넬제약 등이 복지부를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지난 10월27일 이를 기각했다. 따라서 법원이 생동조작 품목에 대한 급여중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판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와 B사가 공동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추가로 제기한 것은 생동시험 자료 불일치 정도가 극히 미미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체 관계자는 "800~900개에 달하는 크로마토그램 중 식약청이 불일치라고 판단한 것은 2개에 불과했다"며 "이를 포함하더라도 생동인정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추가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업체들은 이와함께 식약청의 품목허가 최종 취소처분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부가 먼저 급여중지 조치를 취한 것은 과도한 행정집행이라는 주장을 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와 B사가 복지부 급여중지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만을 신청한데 반해 C, D, E사 등 3개 업체는 집행정지 신청 없이 급여중지 부분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공동으로 지난달 27일 제기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이들 업체 역시 식약청의 최종 허가취소 처분 이전에 복지부가 급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편 3차 생동조작 품목 명단에 포함된 업체 중 39개사는 12월 중순경 식약청의 최종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품목허가 취소와 생동인정공고 삭제 등에 대한 공동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며 현재 서류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1-21 12:17:1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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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액토스, 동맥경화 억제 효과 우수릴리는 경구용 혈당강하제 ' 액토스(성분명 피오글리타존 HCI)'가 '글리메피리드'에 비해 2형 당뇨환자의 죽상동맥경화 진행을 더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는 연구결과가 미국심장협회(AHA) 연례 회의에서 발표됐다고 21일 밝혔다. CHICAGO 연구는 미국 시카고 지역에 거주하는 2형 당뇨환자 462명을 대상으로 18개월에 걸쳐 액토스와 글리메피리드가 각각 CIMT(경동맥 내막·중막 두께)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2형 당뇨환자에 발생하는 심혈관계 질환과 위험요소도 측정됐다. 연구결과 액토스는 글리메피리드에 비해 유의하게 CIMT 진행을 더 많이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토스를 투여받은 환자들은 경동맥 두께가 0.001mm 감소한 반면 글리메피리드 투여 환자들은 0.012mm 증가했다. 최대 CIMT의 경우도 글리메피리드 투여군이 0.026mm 증가한 반면 액토스 투여군은 0.002mm 증가해 0.024mm의 격차가 나타났다. 글리메피리드는 연구 초기에 액토스보다 우수한 혈당 조절효과를 보였지만 연구종료 시점의 당화혈색소 수치는 액토스 투여군이 0.33% 감소한데 비해 글리메피리드 투여 군이 0.01% 감소, 장기적으로는 액토스가 더 우수한 혈당 조절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액토스는 중성지방을 13.5%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을 12.8% 증가시킨 반면 글리메피리드는 중성지방이 2.1% 증가하고 HDL콜레스테롤이 1.1% 증가해 유의적인 격차가 나타났다. 하지만 LDL콜레스테롤은 액토스 투여군이 5.8%, 글리메피리드 투여군은 1% 증가해 액토스 투여군이 더 높았다. 액토스 투여군은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병 건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글리메피리드 투여군은 2건이 보고됐다. 시카고 일리노이대 내분비내과 테오도르 마존 박사는 "이번 CHICAGO 연구는 지난 PROactive 연구에서 심혈관계 고위험군 2형 당뇨병 환자에게서 확인된 액토스의 심혈관계 질환 개선 효과가 초기 환자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2006-11-21 11:32:0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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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중앙선관위 주최 후보 정책토론회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오후2시 약사회관 대강당에서 권태정 후보, 전영구 후보, 원희목 후보가 참여한 가운데 대한약사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후보자간 ‘의약분업의 제도개선’, ‘의약분업하의 애로 및 고충 해결방안’, ‘약대6년제’, ‘약국경영활성화’, ‘약국한약 활성화’, ‘약사공론, 약학정보화재단, 의약품정책연구소의 효율적 운영방안’등 6가지를 주제로 각 후보자간 상호토론방식으로 전개될 예정이다. 사회는 지옥표 교수(성균관대 약대)가 맡아 진행하며 모두발언, 주제별 정책토론, 마무리발언 등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선관위측은 생중계 관계로 각 후보자측 10명과 참관신청을 한 회원에 대해서만 참관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선관위측은 "후보자 발표, 재반론 등 상호토론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각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약사정책을 입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토론회 내용은 대한약사회와 약사공론 웹사이트 등을 통해 생중계와 녹화물 동영상을 볼 수 있다.2006-11-21 11:30: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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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플루엔자 대비책 등 질병관리본부 감사복지부가 신종인플루엔자 대비실태 등에 관해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종합감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12일간 진행되며, 중점 감사사항은 ▲학술연구용역 추진실태 ▲신종인플루엔자 등 위기유발 전염병에 대한 사전 대비실태 ▲에이즈& 8228;결핵 등 주요전염병 및 만성병 예방관리실태의 적정여부 ▲유전체 실용화 사업을 통한 질병예방 ▲연구& 8228;용역사업 및 연구용역비 집행실태 ▲조직& 8228;인사운영, 예산집행 적정성 등이다. 복지부는 21일 “이번 감사의 목적은 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질병감시체계 구축 및 검역관리 등에 대한 추진실태를 점검,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2006-11-21 11:11: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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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오창캠퍼스·전북분원 본격 가동한국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창캠퍼스 LMO위해성평가센터, 전북분원 건설 사업이 순조롭게 마무리 돼 지난 20일부터 연구 및 행정인력 입주와 연구장비 이전·설치 작업을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충북 청원군 오창캠퍼스 내에 연면적 2,800여평 규모로 건립된 LMO위해성평가센터에는 첨단연구동, 인체위해성평가동, 격리온실, 격리포장 등 지상 2층 건물 1개동과 지상 1층 건물 2개동에 첨단 특수시설이 들어서 있다. 앞으로 LMO위해성평가센터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s) 인체·환경 위해성 평가 ▲바이오제품 및 유전자 산업화를 위한 유용·위해성 평가 등을 본격적으로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전북 정읍시 신정동에 건립된 생명연 전북분원은 5,600여평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구동과 지상 3층 규모의 연구지원동이 들어서 있다. 생명연 전북분원은 향후 지역 특화산업인 발효산업에 첨단 생명공학 기술을 적용, 신규 고부가가치 산업을 창출해 지역 경제 발전과 미생물 기능연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상기 원장은 "오창캠퍼스, 전북 분원이 본격 가동되는 2007년은 생명연이 세계적인 연구원으로 도약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11-21 11:10:1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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