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 작성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말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의료법 제53조)하고 있다. 그러나,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24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 및 확대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나온 바 있다. 따라서 김 의원의 개정안에는 의사가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이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진료기록부 등을 상세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보다 진료기록부를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수석전문위원은 의료법(제18조)은 일정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기초로 진단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등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을 진단서 등의 허위작성과 달리 형사처벌에서 제외할 필요성은 없다고 밝혔다. 특히 현행 법률의 흠결 및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수석전문위원은 강조했다. 한편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진료기록부 허위작성으로 인한 형사처벌로 의사의 '면허취소'까지 이어질 수 있고, 허위부당청구에 대한 예방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걸음마가 늦는 아이가 지능도 낮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박재현 한의학박사(해마한의원)는 지난 19일 대한스트레스학회 세미나에서 아동 211명의 IQ(지능지수), 걸음마 시기, 언어출현 시기를 분석한 결과 IQ가 낮을수록 걷는 시기와 첫 단어 발화 시기가 뚜렷하게 늦었다고 발표했다. 발표자료에 따르면 정상(IQ 85이상) 그룹의 경우 첫 걸음마를 한 시기가 평균 생후 13.06개월로 나타났으나, 지능부진(IQ 70~84) 그룹의 경우 14.43개월, 정신지체(IQ 69 이하) 그룹의 경우 18.38개월로 집계돼 지능이 낮을수록 걸음마 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능에 따른 언어 시작 시기는 정상(IQ 85 이상) 그룹일 경우 평균 생후 14.07개월이었지만, 지능부진 그룹의 경우 16.33개월, 정신지체 그룹은 23.9개월로 현저한 차이가 있었다. 이와 함께 정상아동 그룹에서는 12%만이 언어지연현상이 나타났지만, 정신지체의 경우 무려 56%가 15개월 이후에 언어가 시작됐다. 일반아동의 독립보행 시기는 전원 15개월 이내의 정상범위였으나, 정신지체아그룹은 43%가 15개월 이후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자녀가 생후 15개월이 지나도록 말과 걸음마가 시작되지 않으면 지능을 포함한 발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전문가의 진단과 조기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