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국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제36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Recent Advances in Biopharmaceutical Drug Development & Delivery Technology'를 주제로 열리며 총 42편의 포디움과 포스터가 발표된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생산기술공로상과 품질관리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이다.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이 특정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C모씨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해당 병원과 스캐너를 설치한 약국간 담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단순히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의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바코드에 입력된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바코드 운영방법,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가 일치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1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 및 질병군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관리실장 이승호 건강관리실장을 해촉하고, 김경삼 보험급여실장과 정은희 보험급여부장을 위촉했다.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3,277곳이 이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 기준으로 요양기관 3,277곳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1차 제출분(1~8월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했다. 공단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보급된 첫날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6일 400여건, 7일 1,200여건, 8일 1,600여건 등 마감시한(10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씩 자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프로그램 보급이 지연됐거나, 구동이 원활치 못해 기한 내 자료정리를 못한 요양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 2차분 마감시한까지 1차 마감을 연장한다고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또 요양기관들이 막판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단 D/B를 정리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차 마감까지 최소 5,00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체 요양기관 수와 비교하면 10%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2차 마감기한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단체의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유보할 것은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6단체장은 이와 관련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

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