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가 의약6단체와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사실상 ‘조건부 유형별 계약 수용안’을 하룻만에 번복하자 회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의사협회는 다른 단체에서 유형별 연구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다수의 논리에 밀려 전체 입장이 정해진 것이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박효길 부회장은 6일 ‘유형별 계약 등 수가계약에 대한 본회 입장 및 정책방향’이라는 글을 통해 “지난 2일 성명서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과 정책방향을 재차 확인한 것이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부회장은 “유형별 계약이 된다면 의과는 타 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시점에서 의사협회가 독자적으로 계약을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병협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이에 대한 조정도 과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 채택과 관련해서는 “수가계약 만료시점인 15일까지 법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고,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대세가 의협에 반할 지라도 우선은 대승적 차원에서 입장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박 부회장은 그러나 “수가계약이 결렬되고 건정심에서 심의가 이뤄질 경우 의협의 정책과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 방안과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자체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도 수가계약이 본회에서 주장하는 유형별 계약의 형태로 이뤄지지 않더라도 회원의 권익이 조금이라도 더 보장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선택,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갈음했다.

인천발 수액제 불법유통 사건의 ‘몸통’으로 알려진 D사 전직 직원 등 2명이 횡렴혐의로 전격 구속됐다. 6일 도매업계에 따르면 D사 전직 임원인 A씨는 수액제 사건 이후 폐업 조치된 D사의 의약품 4억원 상당을 빼돌리는 등 회사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전에 D사에 몸담은 바 있는 B씨도 A씨와 공모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D사 대표이사 I모씨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의약품을 빼돌리는 수법 등을 이용해 회사 공금을 수 억원 이상 횡령했다면서, 지난 9월 안산지청에 고소장을 냈다. I씨는 또 서울 소재 경쟁사인 A업체가 A씨와 B씨의 공모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사실상 이를 교사했다면서 해당 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추가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업체 측은 “I씨의 주장은 날조된 것이며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강변한 뒤 “검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경우 ‘무고’로 맞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발 수액제 사건은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7개월여 동안 수사가 진행됐으며, 부평경찰서는 영양수액제를 불법 유통시킨 도매업체 관계자 49명과 처방전 없이 수액제를 판매한 약사 5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난 9월29일 수사를 종결시킨 바 있다.

의·약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171명을 포함, 고소득자영업자 362명이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적발돼 2,40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6일 지난 8월16일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7,527억원을 탈루한 혐의를 확인하고, 2,45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의적이고 지능적으로 탈세를 일삼아온 의사와 변호사 등 30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15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항한 벌금(통고처분)이 부과됐다. 세금탈루자 362명의 경우 최근 3년(2003년∼2005년)간 벌어들인 1조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가운데 7,932억원의 소득만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해 소득탈루율이 평균 48.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사와 약사,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이 171명이며, 신고대상소득 4,963억원 가운데 3,090억원만을 신고해 1,873억원(37.7%)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액탈세 혐의가 있는 대재산가는 99명으로, 평균 소득탈루율은 총소득 7,082억원 중 3,620억원만을 신고해 3,462억원(48.9%)을 탈루했으며, 지방 국세청별 취약업종의 경우 92명이 총소득 3,414억원 중 1,222억원만을 신고해 2,192억원(64.2%)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검찰고발 및 벌금이 부과된 탈세혐의자는 30명 가운데 의사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은 7명으로 상습적인 탈세로 포탈세액이 큰 3명은 검찰에 고발조치됐으며, 4명은 통고처분으로 벌금이 부과됐다. 또, 조세포탈을 위해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한 혐의가 있는 5명에 대해 조사착수단계부터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3명을 검찰 고발되고, 2명은 벌금이 부과됐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지역내 유명도가 높아 호황을 누리면서도 소득을 적게 신고하는 유명 전문병원과 의원 등 117명을 포함, 312명을 대상으로 이달 6일부터 제4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들 역시 최근 3년간(2003년∼2005년)의 신고내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게 되며, 사전예고없이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상습적으로 장부를 은닉, 폐기하거나 컴퓨터파일을 삭제하는 악의적인 탈세혐의자는 전원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노블리스 오블리제 차원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의 사회 지도층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슈분석] 다국적 3사 제약협회 탈퇴와 파장 한국화이자, 한국MSD,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다국적제약사 3곳이 지난달 제약협회를 전격 탈퇴함으로써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입장차가 더욱 명확해졌다. 지금까지 양측 모두 포지티브 리스트 등 진행 예정인 약가정책을 전체적인 틀에서 반대해왔지만 사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한 셈이다. 이들 제약사의 탈퇴는 사실상 다국적사로 단일화된 채널에서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 다국적사 인사는 국내사와 달리 다국적사가 공동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주저하는 이유에 대해 "제약협회에 가입된 회원사도 있고 그쪽처럼 힘있는 단체가 아니라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기가 어렵다"고 토로, 제약협회가 다국적사의 독자노선에 장애물로 작용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다국적사 "국내사와 미래 같이 할 수 없다" 화이자, MSD는 영문으로 작성된 공문을 통해 탈퇴사유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약사는 "현재의 포지션과 약가정책상 입장이 달라 미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요지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탈퇴했다. 화이자와 MSD 등 미국계 제약사는 포지티브 도입 저지라는 목적상 공동의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았고 그런 목적으로 제약협회에 적을 두고 상황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 FTA 협상 등을 통해 제네릭 약가인하와 특허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면서 공동연대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의견조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제약협회가 FTA에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다가 최근 반대입장을 정하고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한 점도 다국적사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다국적사는 FTA와 포지티브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 입장차이를 분명히 하고 본래 적을 두고 있었던 KRPIA에 힘을 실어주는 방안으로 협회를 탈퇴하는 강수를 둔 것으로 보인다. KRPIA-제약협회 대립각 본격화 다국적사의 탈퇴로 일견 제약산업의 동반자로 인식됐던 KRPIA와 제약협회는 FTA협상과 포지티브 리스트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울 전망이다. KRPIA는 명칭개정 시도, 윤리강령 독자 제정 등 제약협회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 노선을 걷기 위한 행보를 지속해 제약협회와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특히 이번에 탈퇴한 MSD 사장이 KRPIA 회장직을 맡고 있고 화이자는 부회장,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KRPIA가 정책상 독자노선을 걷는데 불거진 장애는 상당부분 해소됐다. 양측간 세몰이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제약협회측은 KRPIA에 적을 두고 있던 제약사가 탈퇴하거나 제약협회로 적을 옮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국적사간 분열조짐을 지적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제약협회와 다국적사 모두 적을 두고 있던 일본계 제약사가 KRPIA를 탈퇴했고 한 유럽계 제약사는 새로 제약협회에 가입했다"고 전했다. KRPIA측은 회원사가 제약협회를 탈퇴하는 부분이 특별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KRPIA 관계자는 "회원사가 탈퇴하는 것은 그 회사의 입장일 뿐 KRPIA와 관계없다"라면서도 "정관에 탈퇴하지 마라고 규정돼 있는 것도 아니고 탈퇴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지티브 리스트 등 현안서 충돌 조짐 업계 내부적으로 다국적사의 세결집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는 여론도 나왔다. 하지만 FTA와 포지티브 리스트 등 당면 현안을 앞두고 서로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에 조만간 치열한 정책대결을 벌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다국적사는 FTA에서 제기된 제네릭 약가 인하와 특허권 연장을 주장하며 제약협회의 정책노선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가 세를 모으는 이유는 국내 제약사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할 생각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포지티브 리스트나 여러가지 당면 현안에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결국 양측의 대결구도가 본격화되면서 마찰음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향후 전개될 제약업계 구도에 관심이 모아질 전망이다.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서울대학교 약품관리부서로 접수된 투약오류 중 절반 이상은 제품 포장형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 4일 열린 병원약사회 학술제에서 서울대병원 약제부 신은정, 정선회, 이혜숙, 손인자 약사가 'Medication Error를 유발할 수 있는 약품 형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투약오류 사례 44건중 23건(52.3%)은 ▲조제 시 주의사항 누락 ▲제품 외부 표시 면에 약품명·함량 등 필수 기재사항 누락 ▲주사제 파손방지를 위한 포장 형태가 제공되지 않은 것이 원인이었다. 또한 투약오류 사례 16건은 의약품의 엇비슷한 디자인과 색상과 크기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일 제조사는 자사 제품 고유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동일 디자인 및 색상을 이용하는 것에서, 이종 함량 약품의 경우에는 약품의 크기, 모양 및 색깔의 유사성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약오류 사례 5건은 제품 공급부분에서 발생했다. 유효기간이 경과됐거나 함량미달, 이물혼입, 유통 중 파손 등이 원인이었다. 서울대병원 약제부는 "Medication Error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품간 유사성이 없어야 한다"며 "제품의 기재사항, 포장형태, 성분, 유효기간 등 모든 면에서 완벽한 제품이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부는 아울러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제조사의 협조와 약사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정보 보호법은 ‘건강정보 유출법안’과 다르지 않다면서, 입법안을 폐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등 32개 시민사회단체는 6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법안은 국민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는커녕 합법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복지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건강정보의 상업적 이용과 그것을 매개로 한 건강정보 산업의 발전을 염두하고 법안을 준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복지부가 운영한 ‘건강정보보호자문위원회’에 참여했던 인의협과 건약, 건치, 청한, 사보노조 등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자문위를 탈퇴한 것도 이 같은 결과를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어 “이번 입법 예고안이 폐기되고, 진정한 건강정보 보호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