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은 1일 국감자료를 통해 복지부의 응급의료수가는 이송료만 산정, 이송 중 응급처치료는 반영되지 않고 있어 수익을 추구하는 민간이송업체들이 응급처치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송료의 기준이 되는 경유값의 경우 1998년 산정 당시 경유가 리터당 350원 이었지만 현재 1,300원으로 약 4배 가까이 인상됐고, 인건비 상승 등 물가 상승률도 전혀 반영되지 않아 불법을 저지르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현장 및 이송 중 응급환자의 적절 처치율은 31%→50%로 향상됐지만, 병원 간 이송 중 부적합 발생율은 78.7%→20%로 감소했고 예방 가능한 사망률도 39.6%→20%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응급의료시설 도착 전 사망환자 수는 2004년 45,363명에서 2005년 50,520명으로 오히려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구급차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의원은 "복지부는 응급구조사에 대한 임상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민간이송업체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교육은 현재까지 한번도 실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응급의료 인력 확보와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분석 결과 올해 총 9,701건의 불임 시술을 통해 3,061건이 성공, 31.6%의 성공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시험관 아기 시술건수는 해마다 평균 15,000건 이상이며 성공률은 25~3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신규 불임 수진자수는 해마다 8만명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인공수정 성공률이 10%인 것과는 대조적인 수치. 김선미 의원은 "올 3월부터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시작한 것은 늦은감은 있지만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며 "현재 2회에 한정되어 있는 지원금이 실제 불임부부에게는 너무 적은 횟수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회수와 금액 확대를 요청했다.

생활수준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고령출산, 환경오염, 원인불명의 이유 등으로 인해 미숙아 발생률이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선미 의원은 1일 복지부 국감을 통해 2005년도 미숙아 발생은 18,648명으로 전체 신생아 출생수 438,062명 대비 4.3%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미숙아 발생율이 높은 지역은 대구로 가장 낮은 부산의 3.73%의 미숙아 출생율에 비해 1%이상 높은 4.90%를 보였다. 김 의원은 2004년도에 비해 2006년도의 정부 미숙아 지원정책은 많이 개선, 입원일 경우 현재 월소득 459만원 이하 미숙아 가정의 경우 대부분 지원이 돼 본인부담이 거의 없지만, 통근치료는 보험적용이 안 되는 것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의원은 "발육이 정상아보다 늦은 미숙아들에게는 재활훈련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에 대한 정부보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늘려 재활치료비를 지원토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식통계 조차 없었던 해외 원정 진료비를 1조원으로 터무니없이 과다추계 해 경제특구 내 외국 영리병원 도입의 초석을 마련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과대포장한 것과는 달리 인천특구에 설립이 추진되는 외국병원의 의료진은 10%만이 미국의사로 충원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복지부가 해외의료기관의 카드결제액을 조사한 결과, 2003년 188억원, 2004년 266억원, 2005년 274억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카드결제약과 1,000달러 이상 환전·송금액을 합한 해외의료소비도 518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의료서비스 무역수지 통계를 새롭게 가공해 추계한 해외 지급 총액도 988억원 수준인 것으로 추계됐다. 그러나 정부는 전경련 보고서 등에서 주장된 원정진료 규모가 1조원 대에 이른다는 통계를 무분별하게 사용했고, 대통령도 국정연설에서 이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정부는 해외원정진료를 과대추계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면서 “통계까지 왜곡하면서 외국병원 유치에 노력하는 모습은 매우 실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또 인천 특구에 현재 설립을 추진 중인 외국 영리법인도 정부의 과다포장과는 달리 유수의 해외 의료진을 유치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천특구에 들어설 6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미국 뉴욕장료교병원(NYP)이 전체 의료진의 10% 이상 수준에서 코넬의대 의사로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는 것. 이는 해외 우수 의료진을 특구로 유치해 한국을 동북아 의료허브로 만든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동떨어진 내용이다. 이 의원은 “당초 특례 의료기관의 취지는 해외 높은 의료기술과 병원서비스를 도입한다는 것인데, 10%의 의료인력으로 무엇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태극약품의 '지스탄캡슐'에 품질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경인식약청은 최근 지스탄캡슐(제조번호 09001-사용기한 2009.2.27)에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 사용, 판매 중지를 당부하는 한편 업체 반품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국 종합병원들의 세탁물에 대한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병원감염 등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을 통해 294개 종합병원의 세탁물 관리에 대해 복지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행해지고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시군구가 받고 있는 세탁물 처리실적에 대해 한번이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되묻고, 처리실적 관리는 향후 감염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병원감염 관리에 책임을 지고 있는 복지부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의료의 질 관리 측면에서 1년에 1번, 혹은 격년에 1회꼴로 처리실적에 대해 보고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의원은 병원감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위험성 또한 심각한 상황에서 의료기관의 세탁물로 인한 감염의 안전 판단기준이 모호하다고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환경부령에 의한 사업장 규모별 처리업자의 통계도 없고 각 처리업체가 몇 개의 의료기관과 계약해 1일 평균 몇 톤의 세탁물을 처리하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실시해 적출물 등에 오염된 세탁물이 위생적으로 세탁돼 위험성은 없는지 정기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