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한 간호사 1만명 미국 송출 계획이 무산될 예정이라고 27일자 한겨레신문이 보도했다. 한겨레는 26일 산업인력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공단은 지난 4월 미국 뉴욕의 세인트존스 병원과 간호사 송출 계약을 맺었으나 이들 간호사들에 대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실현 전망이 어두워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끝내 공단의 송출 계획이 무산될 경우, 미국 진출 준비를 해 온 간호사들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될 예정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현재 산업인력공단과 송출 계약을 맺은 미국 쪽 파트너 마전엔터프라이즈는 비용 및 관련 법규 변경에 따른 문제로 비자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고, 미국 병원 쪽은 이미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도 "11월 안으로 비자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한겨에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진출을 위한 미국 간호사 시험자 합격자 수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5년간 5천명을 넘길 수 없다는 점에서 1만명 송출 계획은 애초부터 허수였다"고 지적했다. 대한간호사협회(김조자 회장)도 "송출이 가능한 간호사가 8만여명에 불과한 상황에서 단기에 1만명을 송출한다는 계획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힌바 있다.

약국의 기존 공간을 분할, 호수를 변경해도 의료기관 개설은 불가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민원인 H모씨가 복지부에 제기한 ‘약국시설 분할하여 의원개설’이라는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이같이 답변한 것. 현재 25평 규모의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H씨는 지난 20일 복지부 민원을 통해 “장사가 안돼 약국을 10평으로 줄이고 나머지 15평에 의원을 개설하려고 한다”면서 “조만간 시청건축과에 정식으로 호수분할과 용도변경 등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H씨는 의료법 규정(제30조8항2호)의 규정에서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돼 있다는 조항을 들어 명확한 법해석을 요구했다. 특히 여기서 언급하는 ‘분할& 12539;변경’이라는 것이 임의로 분할& 12539;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 분할& 12539;변경하는 것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호수를 분할했다면, 이미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장소인 만큼 법적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 H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 규정을 들어 의료기관의 개설은 ▲약국의 시설 내 또는 구내인 경우 ▲약국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약국과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 등을 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약국으로 사용하던 공간을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 임의 및 행정적 분할 등과 상관없이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하다고 복지부는 답변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같은 판단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의약간 담합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실제로 이같은 형식으로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할 경우 담합소지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소도시 160병상 이하 종합병원들이 마이너스 성장으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2004 병원경영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중소도시 16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이 -7.3% 적자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경영난이 심각해지는 원인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컸다. 중소도시 병원들은 인건비 대비 투자효율이 103%에 불과했다. 즉 중소도시 병원이 인건비로 1억을 지출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은 고작 1억 300만원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인건비 대비 투자효율이 336%인 치과병원들에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 중소도시 종병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과 중 최소투자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는 과는 '치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과병원은 인건비 투자 효율이 336%, 수익대비 원가는 77%를 기록했다. 또한 의료원가 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26.5%에 불과해 최소투자비용으로 최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강좌를 기존 유료에서 무료로 전환했다. 약사회는 26일 제1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학술강좌 변경, 한국병원약사회 창립25주년 기념총회 및 학술대회 건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약사회는 회원의 참여확대와 한약제제 취급 활성화를 위해 한약제제 해설과 복약지도 학술강좌를 당초 유료강좌에서 무료강좌로 전환키로 했다. 강좌는 10월26일부터 12월17일까지 매주 목요일, 일요일에 열리며, 이범구·인고길·이민구씨가 강사로 나선다. 아울러 약사회는 한국병원약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11월4일부터 양일간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병원약사 학술총회를 개최키로 했다. 첫날에는 올림픽홀에서 레크레에이션 등 식전행사와 학술행사가 진행되며, 이어 축하행사 및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둘째날에는 올림픽컨벤션센터에서 회원연제발표가 오후1시까지 진행된다.

도매업계의 부도행진이 줄을 잇고 있다. 27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서울 마포소재 GMC팜이 26일자로 최종 부도처리돼 당좌거래가 중지됐다. 올해 1월 대전 송광약품을 시작으로 벌써 19번째다. GMC팜은 의약품 전문쇼핑몰에 주력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청은 27일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을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와 관련, 전성분 표시원칙 등 세부 시행지침을 '화장품제도개선연구실무팀'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해 그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실무팀은 복지부, 식약청, 화장품업계실무자 등 12명로 구성되며, 지난 25일 1차 회의 결과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의 글자크기, 표시위치 등의 조사를 마쳤다. 또 화장품협회에서 연구사업 등을 통해 작성한 3,789개 화장품성분 한글명칭 표준화(안)을 식약청에서 검토 및 확정하고 일본, 미국, EU 등의 제도 등을 비교해 지침 초안을 마련키로 했다. 식약청 담당자는 "화장품사용원료명칭 표준화, 전성분 표시원칙, 글자크기 등 세부지침이 마련될 경우 일정기간 자율 권장시행할 예정이며, 이는 업계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 의무화 이후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애로사항이 충분히 고려돼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 또는 화장품업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