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가을이면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밀고 당기기 기 싸움이 불붙는다. 다음연도에 적용될 의보수가 인상율을 결정하기 위한 연례행사다. 올해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기싸움이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현양상은 사뭇 다르다. 수가인상률을 몇 %로 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밀고 당기는 적정 환산지수 논란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를 어떻게 분리해야 하느냐를 두고 지리한 싸움을 반복하고 있다. 공단은 작년도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이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의약계는 공단이 공동연구에 재를 뿌린 마당에 객관적인 분류기준도 없이 어떻게 유형별 협상을 진행하느냐고 버티고 있다. 지난 23일 있었던 공단 이사장과 의약5단체장간의 회동에서도 이런 대치상황은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무진에 비해 ‘고상한’ 언어가 교환됐다는 점이 다를 뿐. 그렇다고 공단이나 의약단체가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공단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자율계약을 성사시키고 싶을 것이고, 의약단체는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부속합의를 어겼다는 책임공방에 시달릴게 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26일 공동성명을 통해 유형별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올해 인상된 3.5%의 수가는 원인무효라면서, 사실상 수가를 인하시키겠다고 간접 경고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공단 이사장과 의약단체장의 정치적 타협을 통한 극적 타결 가능성이 슬그머니 제기되고 있다. 양측이 내년도 적용목표로 공동연구에 착수하고, 내년도 수가는 단일계약으로 가되 인상률을 물가인상률 수준에서 맞춘다는 것. 이럴 경우 공단은 2년 연속 자율계약 성사라는 성과를 얻어내고, 의약단체는 소폭이나마 수가인상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실행된다면 가입자를 대표하는 공단과 의료 공급자들이 한 통속이 돼 국민들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법적인 계약 당사자는 공단과 공급자단체이지만, 사살상 가입자인 국민과 공급자간 합의로 지난해 유형별 계약을 부속합의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입자단체들이 공단 재정운영위를 통해 수가협상의 진행 상황을 눈을 치뜨고 지켜보겠지만, 협상진행 전과정이 전체 국민들에게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은 밀실에서 협상력을 발휘한 누구누구의 후일담과 공로를 전해 듣기보다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지불가격이 얼마인지, 또 얼마나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지가 더 궁금하다. 수가협상이 밀실에서 장막을 걷어내고 광장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는 국민들을 대표해 협상에 임하는 공단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문제다. 공단은 정치적 타협이라는 의혹과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라도 수가협상 진행과정을 낱낱히 공개해야 한다.

▶의료비 소득공제를 자료 제출을 앞두고 일선 약사들의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하긴 올해부터 급여·비급여 조제매출에 치료용 일반약 매출까지 모두 신고 해야 하니 짜증이 날만도 하다. ▶행정당국은 국민 편의차원에서 시행한다고 하지만 더 큰 목적은 세원노출을 통한 세수증대에 있다는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국세청과 공단의 공문을 받아 든 개국약사 왈 "요즘 정부요? 요구하는 것은 많고 해주는 것은 없어요. 의료급여비나 제 때 지급하세요."

한미FTA 제4차 의약품 협상에서 미국측이 한국의 제네릭 허가 상호인정 요구에 대해 수용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부터 진행된 의약품 분야 협상은 사실상 26일로 종결됐으며, 이 과정에서 합의사항은 없었지만 미국이 복제의약품 허가에 대한 상호인정(MRA) 부분에 긍정적인 제스처를 취했다는 것. 이는 상대국 정부에서 판매승인한 제네릭의 허가를 상호 인정해 생동성시험 자료와 GMP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대국 정부 입증서류만으로 수입품목을 허가토록 하는 것이어서 국내 제네릭의 미국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이와 함께 간호사 등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부분은 의사나 약사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자국내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한국 정부는 국내 제약산업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리베이트 제공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 개선과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에 관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의중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는 것 외에는 큰 소득은 없었다. 한국은 국내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의약품의 허가와 특허연계’ 등 미국의 요구사항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보호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제3자가 이를 원용, 후발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한국은 역시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 고시)에 의해 이미 충분히 보호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혁신적 신약의 가치 인정 및 특허약과 제네릭간 동일한 절차 마련과 관련된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혁신성 개념이 모호하고 특허의약품 모두가 혁신적 개선이 이뤄진 것이 아닌 만큼 제네릭은 오리지널과 달리 이미 경제성이 확인돼 동일한 절차나 기준의 적용이 불필요하다는 것. 다만 한국은 미국이 제2차 FTA협상을 파행으로 이끌 정도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던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서는 ‘연내 시행’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자세히 설명한 뒤 미국의 이해를 당부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협상에서 합의된 것은 없지만, 상대방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자국내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MRA를 수용한다면,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국내 제약사의 투명성 확보와 이의신청기구 설립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밝히면서도 '미국의 제네릭 허가 상호인정 수용가능성'에 대해서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한편 이번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는 정부 관계자의 언급은 복제약 허가 상호인정 외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에 대해 미국이 확답을 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상반기 GMP 제약사들의 차등평가 결과를 토대로 내달 저등급(C,D등급) 제약사 위주의 2차 차등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진행된 두번의 차등평가를 통해 여전히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저등급 GMP 시설의 경우 강도높은 패널티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26일 식약청 의약품본부 GMP T/F팀 관계자는 국정감사가 끝난 직후 내달 6일경부터 GMP제약사 중 46곳을 선정해 올해 두번째 GMP 차등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며, 세부 제형은 이달 중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상반기 중 진행한 중하위 등급 제약사 172곳에 대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미진한 부분이 발견된 곳들을 선정, 집중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조치는 식약청이 지난 4월 하위등급 제약사에 대해 1차 시설개수명령이나 행정처분 등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되지 않을 때 제조품질관리자 변경 명령 및 법인, 대표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강행하기로 했던 발표대로 시행하는 것. 이에 따라 2차 평가에서도 제형별 GMP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강도높은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초 이번달부터 2차 차등평가에 돌입할 계획이었지만, 국감 등 현안이 걸려있어 내달 6일경 평가를 단행할 계획"이라며 "세부 제형수는 이달 중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제약사를 묻는 질문에는 "상반기 중 모든 제약사에 대해 평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번에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가 주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8월까지 의약품관리팀이 주축이 돼 3등급 이하(C, D, E등급) 172개 제약사, 432개 제형을 대상으로 시설품질관리 점검을 벌인 결과 63곳에 대해 행정처분, 149곳에 대해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했다. 이와 함께 차등관리제 시행 이후 올 상반기동안 제약사 시설투자 1,526억, 제약사 인력증원 612명 등 지난해부터 진행중인 GMP 시설 측면에서 투자가 급속히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마산동부경찰서는 26일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발모제로 속여 인터넷을 통해 팔아 넘긴 혐의로 K씨(34)를 붙잡았다. K씨는 지난 1월 마산.창원지역 병원 52곳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아 약국에서 파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를 1만6,700원에 구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대머리 치료약이라고 속여 5만5,000원에 되팔아 모두 375차례에 걸쳐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제인 P약품이 발모제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K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노컷뉴스=데일리팜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