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명과학(사장 김인철)이 2005년 산자부 바이오스타 선정과제인 신규 당뇨치료제 LC15-0444 개발에 성공, 식약청 임상시험 승인을 획득하고 국내 임상 1상을 실시한다. LC15-0444는 DPP IV(디펩티딜 펩티다제4) 억제제 계열의 신약후보물질로 혈당조절작용이 우수하고 기존 당뇨병치료제 부작용인 체중증가와 저혈당 위험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또 이 약물은 음식물 체내 유입시 분비되는 위장관 호르몬 중 인크레틴(특히 GLP-1) 분해를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인슐린 분비는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당 생성에 관여하는 글루카곤 분비는 감소시킴으로써 자연적 생리조절작용에 의해 혈당을 낮춘다는 것. 연구개발책임자인 임현주 박사는 "LC15-0444는 전임상 시험에서 현재 세계적인 제약회사들이 개발중인 DPP Ⅳ억제제 계열의 다른 치료제보다 효능, 약효지속시간 및 안전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함을 확인했다"며 신약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일부 치료재료가 실제 의료현장에서 재사용되고 그 과정에서 심평원이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 보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서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심평원이 일회용 허가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부추기고 있다"며 "만일 병원감염 등의 의료사고 발생 시에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질타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실사용 횟수로 보상하고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는 06년 8월 현재 85개 품목이 있으며, 2005년 기준 53억원이 청구됐다. 김 의원은 "이들 기구를 식약청이 '일회용'으로 허가한 것은 병원감염사고 발생가능성 큰 수술용 기구이기 때문"이라며, "재사용을 금지하면 연간 76억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된다는 심평원 전망하에 그대로 묵인·방치해두는 것은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어 그는 "이 문제에 대한 국가적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만일 안전하게 재사용할 수 있다면 재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중환자실 병원감염 감시 및 항균제 내성관리 연구' 자료를 인용, "병원감염이 일어나는 주요 부위는 비뇨기, 호흡기, 혈류감염이 주종을 이뤘다"며 "도뇨카테타와 관련된 경우가 15.8%, 인공호흡기연관 감염이 11.5%, 중심 정맥관 감염이 13.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약국은 1Km 이내에 위치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25일 이번 개정 규칙에 따르면 약국의 소재지와 1Km 이내의 거리에 개설된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을 고유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 약국이 해당 의료기관과 담합행위를 하거나 지휘 및 감독 등의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에 한한다. 이번 개정 시행규칙에는 특정 의약품 또는 특정 질병에 관련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경우,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축소·은폐하는 경우도 금지된다. 또, 다른 약국에서 조제·판매하는 의약품보다 우월하거나 유리함으로 나타내는 표시 및 광고와 다른 약국 개설자와의 경력이나 이력을 비교하는 광고, 다른 약국과의 의약품 판매가격을 비교하는 경우, 다른 약국을 비방하는 광고 등도 규제된다. 이와 함께 의약품도매상 또는 의약품제조업소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및 광고 역시 불허된다. 특히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음을 암시함으로써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표시해 소비자나 환자 등을 유인하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이번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금지사항 외에는 약국이 자율적으로 판단, 광고 및 표시를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기관과 동일명칭 사용 금지와 관련 “현재에도 수천개의 약국이 의원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모르고 개설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담합행위나 종속관계에 있는 약국은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그동안 약국 간판 및 광고 허용사항만을 규정했지만, 이같은 방식이 약사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소비자가 약국선택에 필요한 정보의 소통을 방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면서 “이에 따라 비방광고, 비교광고 등의 금지규정을 정하고, 나머지 사항은 약사의 자율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전북대병원(병원장 김영곤)은 최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4회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에 의료지원단과 응급의료팀을 파견해 노인병 무료검진과 응급상황에 대처했다. 또 병원측은 엑스포 행사장에 ‘장수건강검진센터’를 운영, 대표적 노인성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혈압 및 혈당 등을 무료로 측정해 줘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장수건강검진센터 운영기간 중 노인들에게 제공된 각종 노인병 검진 및 건강상담 건수는 모두 3천347건으로 집계됐다. 전북대병원은 또 행사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긴급 대처하고 부상환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해기 위해 의사와 응급구조사로 구성된 응급의료팀도 운영했다. 김영곤 병원장은 “노인성 질환인 관절염과 골다공증 검사 등을 제공해 어르신들이 노인병에 대해 인지하고 보다 향상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지원단을 파견했다”고 말했다.

감기에 처방되는 항생제와 해열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표준지침 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심평원과 의료계를 중심으로 한 항생제 사용지침 가이드라인 제정을 촉구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2002년 단순질병인 감기에 대해 표준심사원칙의 도입을 추진했지만 2003년 4월 이후 논의가 중단된 후 더 이상 진전사항이 없는 상황. 뿐만 아니라 심평원이 지난 2003년 마련한 심사기준의 경우 진료방향을 권고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새로운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평원은 학계 등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충돌을 이유로 들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심평원 주도의 의견 조율이나 기준 마련이 어렵다면 학회 등을 통해 스스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수 있도록 이끌고 국가가 해당 학회를 통해 가이드라인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등 국민 건강 제고와 의료비 절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급여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부담금을 과당 징수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착복하는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서 수차 적발된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현지조사 결과 1,658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 27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의원급이 1.035곳에서 12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9곳 63억원, 한의원 234곳 29억원, 약국 93곳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 140억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57억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과다'는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내원일수 등 허위청구'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에 의한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6,514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사유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한 사유가 45.6%나 차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처리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불건수는 서울대, 서울아산, 엔젤산부인과, 가톨릭성모,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이 많았고, 산부인과가 상위 50개 기관 중 8곳이나 분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각종 행정처분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당행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율시정 미이행기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반복적발 기관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