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국공립병원이 처방당 약품목수가 평균을 초과, 민간병원보다도 더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공립병원 118곳 중 46곳이 처방당 약품목수가 같은 종별 의료기관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18개 국공립병원 중 종합전문병원은 9곳, 종합병원은 19곳, , 병원은 22곳이 의료기관 평균 처방당 약품목수를 넘어섰다.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전북대병원(3.93개), 전남대병원(3.84개), 부산대병원(3.51개), 국립의료원(3.45개), 경상대병원(3.42개) 등 5개 기관이 평균 3.27개보다 처방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천안의료원(4.84개)이 종합병원 평균보다 1개를 더 사용하는 등 19개 기관이 평균 처방 품목수를 상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5.41개), 국립목포병원(5.1개), 경북도립경산노인병원(4.88개) 등 22곳이 평균 3.82개보다 더 많은 품목을 처방했다. 장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조차 처방당 약품목수가 높은 곳이 많다"면서 "여러가지 약을 동시처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작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25일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한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과 수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설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삼재배 농가에서 안정적 수삼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다. 새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해 농약에 대한 인삼,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됐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1조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에 달해, 상승폭이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의 3배가 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대 및 PET 등에 급여가 확대되고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급여비는 대폭 확대되고 보험재정 적자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등 두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어 올해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보험급여를 환기해 나가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며 "진료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 재정지출 규모, 보장성 강화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추이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선 약국의 83%가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85%가 처방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에 응한 약국 197곳 중 82.7%인 163곳이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의 대체조제 평균 실시횟수는 ▲1∼2회 23.9%(39곳) ▲3∼10회 52.1%(85곳) ▲11∼30회 14.7%(24곳) ▲31회 이상 9.2%(15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유형별로는 ▲모두 대체조제 62.6%(102곳) ▲일반 대체조제 22.1%(36곳) ▲생동(저가약) 대체조제 15.3%(25곳)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대체조제의 사유는 84.7%에 이르는 122곳의 약국이 처방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자 가운데 의사의 불만 때문이라고 응답한 약국이 143곳(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05곳(27.9%)에 달했다. 이와 함께 134곳의 약국 가운데 37%(50곳)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0곳이었다. 이밖에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사에 대한 홍보필요(각 7곳), 생동성 의약품 확대와 리베이트 근절(각 6곳), 통보방법 개선(4곳), 지역별처방목록 제출(2곳)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후 병의원의 통보방법으로는 전화는 134곳 중 84곳(62.7%)의 약국이 FAX라고 응답한 반면 전화라고 응답한 약국은 46곳(34.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문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대체조제 후 통보의무 폐지’와 ‘성분명처방’이 44.8%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후통보 규정폐지와 지역처방목록 제출 강제화 등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

보약약가 등재비를 신설하는 방법으로 의약품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효석 의원(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정부가 포지티브 시스템을 도입, 의약품 품목수를 1만개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의약품 종류가 많으면 경쟁이 촉진되기 때문에 약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데다 약품선택권도 확대할 수 있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약효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다고 생각되는 일부 품목이 의·약사의 도덕적 해이와 소비자의 무지 때문에 널리 사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등재비를 신설해 연도별로 부과함으로써 제약사 스스로 불필요한 약을 보험등재에서 제외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비 대비 약제비 비중이 28.8%로 지나치게 높다는 복지부 주장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내 약제비 절대수준은 2003년 기준으로 216달러며 이는 OECD 국가의 1/2 내지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의료비 총액이 과소추정되기 때문에 약제비 비중이 높아 보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외국의 경우 공공병원 비중이 높고 이에대한 시설투자가 의료비 통계에 포함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민간병원 투자가 주를 이루는데 이 부분은 의료비 총액에 잡히지 않는다"며 "의료비 과소추정이 약제비를 부풀려 보이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종합전문병원의 고가약 처방율이 56.2%로 20.2%인 의원에 비해 높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종합전문병원과 가벼운 질환을 담당하는 의원급을 맞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약품 정보 유통망 사업에 대해서도 "물류를 제외하고 정보만 관리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성공하기 어렵다"며 "이미 복지부는 몇 년 전 의약품 종합유통망을 구축하려다 예산만 낭비하고 참담하게 실패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시장경쟁원리와 민간자율성을 무시하고 과 주도의 통제만능주의에 빠져 도입하려는 약제비절감정책 등은 많은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시장 참가자들의 이해관계, 기존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면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하는 만큼 제도시행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지소의 고가약 처방 비율이 의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고가약 처방현황을 보면 의원의 경우 2004년 22.08%에서 2005년 19.89%로 감소세에 있지만 보건지소는 2004년 18.79%에서 2005년 20.69%로 증가했다. 실제 보건지소의 총 진료건수 956만6,504건 중 60세 이상 노인의 진료건수는 675만8,626건(71%)으로 고가약 처방이 노인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건보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인 보건지소가 수익성을 우선시 하는 의원보다 고가약 처방 비중이 높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