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약사회(회장 김사연)가 장애우 단체에 약손 사랑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28일 인천시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 60만원 상당의 구급약을 전달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내달 31일부터 열리는 '장애, 비장애우, 대한민국 마라도에 서다'라는 행사에 시약사회 구급약을 사용할 예정이다.

경북마약퇴치 운동본부는 최근 포항시에서 주최한 청소년 가족축제에서 마약퇴치 및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 이택관 회장과 손희락 부회장 장영자 이사 등 경북약사회 임원과 포항시약사회 한형국 회장, 이영희총무 등은 손수 홍보물을 나눠주며 마약의 심각성을 알렸다. 경북 마퇴본부는 마약퇴치 포스터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해 마약퇴치 홍보효과를 높였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의 A상가. 1996년 4월부터 이 상가 1층에는 00의원이 운영돼 왔다. 00의원은 의약분업이 시작되기 약 1개월 전인 2000년 6월 이 상가 2층으로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 의사 A씨는 1층 의원자리를 약국으로 개보수한 뒤 B약사에게 임차했고 B약사는 2000년 7월부터 약국 운영에 들어갔다. 하지만 성남시는 이 약국이 '약사법 16조 5항'에 위배되므로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는 폐쇄해야 한다고 통보했고 이에 B약사는 1층 약국을 폐업한 후 2002년 7월 인근 상가로 약국을 이전했다. 이어 2002년 11월에 1층 내부 구조가 일부 변경된 점포를 임차한 C약사는 약국개설을 시도했고 성남시는 이미 의료기관과 약국과의 답함 금지 대책에 의해 자진 폐쇄 된 장소라는 이유로 약국개설등록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C약사는 수원지방법원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003년 4월 수원지법은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개보수해 약국 시설을 한 곳에 해당한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려 C약사의 약국 개설은 물거품이 돼 버렸다. 법원 판결 후 2년여의 시간이 흐른 2005년 9월 D약사는 꽃집으로 사용되고 있던 1층 점포를 임차해 약국개설을 시도했다. 이에 성남시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또는 업종)변경해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유를 들며 약국개설 등록 신청을 반려해 버렸고 D약사와 성남시는 결국 법정 다툼에 들어갔다. 그러나 법원은 이 상가에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며 D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행정당국의 약국 폐쇄조치 이후 약 4년 만에 약국개설이 허용된 것이다. 수원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최근 D약사가 성남시청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신청 거부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약사법 16조 5항 제3호의 입법목적은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의 담합행위를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며 "즉 의료기관이 존속함을 전제로 그 의료기관이 기존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상가 건물 1층에 있던 00의원이 2층으로 이전한 상태에서 약사가 이 상가 1층 일부를 분할, 변경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므로 약사법 16조 5항 3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즉 과거에는 의원으로 사용했던 자리였고 현재에도 나머지 부분을 의원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개설등록 거부사유에 해당하나 과거에는 비록 의원으로 사용했지만 현재 의원이 이전한 경우라면 약국 개설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법원은 "이 상가에는 2층 내과, 3층 치과, 6~7층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입점해있지만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 볼 때 이 상가는 복수의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 시설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성남시는 소송에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용도 변경하여 타인에게 임대한 후 해당시설에 약국을 다시 개설하는 것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D약사는 5년 전에 의원으로 사용됐지만 의원은 이미 이전을 했고 이후 꽃집으로 1년 반 이상 사용했으므로 약국개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폈다. 원고 변론을 맡은 박정일 변호사는 "과거 의료기관으로 사용했던 자리라도 영원히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약사영업의 자유와 소유자 재산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의료기관으로 사용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특별히 담합가능성이 높지 않다면 약국개설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성남시약사회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해 약국이 폐쇄 조치된 곳에 또 다른 약국 개설은 있을 수 없다"며 "약사사회의 정서를 저버린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국 시도별 약국 요양급여비 청구현황을 집계한 결과, 부산·울산·대구·경남 등 영남권에 소재한 약국의 조제료 수입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산지역과 충북지역은 기관당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수입 면에서 1.2배의 격차를 보였다. 28일 심평원의 상반기 시도별 약국 요양급여비 청구현황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의 총 요양급여비용은 3조9,754억원으로, 기관당 월평균 조제수입이 지난해 800만원대에서 올해 900만원대로 10% 이상 증가했다. 시도별로는 부산이 996만원으로 기관당 월평균 조제수입이 가장 많았으며, 울산 975만원, 대구 954만원, 경남 954만원 등 영남권에 위치한 약국이 타 시도에 비해 비교적 순수입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전북 943만원, 광주 943만원, 제주 931만원, 강원 922만원, 대전 917만원, 인천 913만원 등으로 10개 시도에서 900만원대를 형성했다. 반면 경북 899만원, 경기 892만원, 충남 891만원, 전남 888만원, 서울 851만원, 충북 832만원 등으로 6개 지역은 타 시도에 비해 기관별 조제수입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경기·서울·충남의 경우 기관 수가 많은 데다 올해 신규 개설기관 수가 타 시도보다 더 늘어나면서 기관당 수입이 더 낮아졌다. 한편 약국을 방문한 환자 숫자를 나타내는 내원일수는 총 2억1,560만일로, 경기가 4,513만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462만일, 부산 1,677만일, 경남 1,396만원, 대구 1,169만일, 경북 1,131만일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내원일당 요양급여비는 평균 1만8,438원으로, 서울 2만1,998원에서 울산 1만5,045원까지 지역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냈다.

한미 FTA 특위 4개월 활동내용 총망라 열린우리당 FTA 특위가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 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또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 최대한의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열린우리당 한미 FTA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영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를 28일 정부 협상단에 제출했다. 보고서에는 지난 5월15일 특위구성 이후 4개월여 동안 진행돼 온 토론회와 간담회, 정부, 학계, 업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이 총망라돼 있다. 전경련, A7 조정평균가 수용...별도 자료독점기간 반대 의약품 분야의 경우 지난 4일 국회 특위 소회의실에서 가진 간담회 내용이 상세히 소개돼 있다. 먼저 제약협회는 국내 제약업계에게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미국 측 주장은 수용을 반대한다면서, 특히 최고가 70% 이하로 제네릭 약가를 산정할 경우 복제약의 진입규제로 작용해 외국 의약품의 독점화와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혁신신약에 대한 A7 조정평균가 산정요구에 대한 부분적 수용입장을 피력한 반면, 특허존속기간 연장은 제약산업 뿐 아니라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별도의 자료독점기간 보장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미국의 요구는 의약품 가격상승을 초래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며,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약협 “약가재평가 폐지·신약 혁신성 등 수용가능” 각론으로 들어가면, 이날 간담회 토론자들은 포지티브 리스트제와 FTA 협상의제들에 대한 찬반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린 것으로 보고됐다. 제약협회 문경태 부회장은 포지티브, 특허문제 등 주요이슈에 대한 정부 측 주장변동에 대해 시민단체의 불신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측 요구에 대해서는 특허, 약가산정 기준 70% 이하로 조정, 가교시험 간소화 또는 폐지 등에 대해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험급여 심사기준 확대, 약가재평가 제도 폐지, 신약 혁신성 인정·A7조정평균가 산정, 과도한 약가인하 자제 등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 포지티브제·영리법인 의료기관 반대 의견제시 의사협회 이재호 정책이사는 포지티브 시스템과 상업적 주재인 영리법인을 국내에 허용할 경우 국내의료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반면 국내 우수 의료인력의 대미진출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면허 상호인정을 강력 요청한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국장은 의약품 제도는 자유무역 의제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강조하고, 포지티브 리스트제가 신약에 대한 차별을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것에 대해서도 약가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안겨줄 것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건약, “의약품제도 자유무역 의제 아니다” 재확인 특위는 이에 대해 “의약품 선별등재방식은 국민보건을 위해 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또 미국과의 협상도 중요하지만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고, 의사·간호사 등 전문직 면허 상호인증 문제는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별등재방식과 특허부분을 맞바꾼다는 국내의 우려를 인식하고, 최대한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허권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요구에 맞는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국민보건, 재정과 국내기업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바이엘이 쉐링과의 통합법인 출범을 앞두고 항암제 사업부를 최우선적으로 가동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바이엘은 28일 신장암 치료제 넥사바 3상 임상시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바이엘은 최초의 항암제 품목인 넥사바 출시를 앞두고 쉐링에 구축된 영업조직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쉐링에 소속된 항암제 관련 영업인력은 10여명에 이르는 상황으로, 바이엘은 자체 인력풀을 가동하기 보다 이들의 노하우를 그대로 수용, 합병 시너지를 최대한 얻어내겠다는 방침이다. 바이엘은 항암제에 다소 경험이 풍부한 이들에게 최근 넥사바 임상결과를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내년 성공적인 제품 출시를 위한 발판을 조성할 계획이다. 바이엘에 따르면 넥사바는 3상 임상결과 무진행 생존기간이 위약에 비해 2배(24개월:12개월) 수준이었으며 위약에서 전환할 경우도 생존기간이 3.4개월(19.3개월:15.9개월) 길게 나타나는 등 인터페론 등 기존 면역 치료제에 비해 우수한 항암효과를 입증한 상태. 회사는 쉐링과의 합병 문제가 일부 정리되는 내달 중순부터 혈관과 종양성장인자에 동시에 작용하는 최초의 신장암 타겟치료제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프리마케팅 작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엘측은 이에 대해 “쉐링 인력을 활용해 다른 사업부보다 가장 먼저 넥사바 영업팀을 구성했고 요즘 이들에 대한 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영업·마케팅 조직 구성 문제는 추후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바이엘이 국내 영업에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라이벌인 화이자의 수텐이 수입허가를 획득하는 등 직접적인 시장경쟁이 임박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넥사바가 비급여로 이미 일부 환자들에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적으로 앞서지만 두 제품 모두 약가를 받고 공식적으로 출시되는 시기가 내년 상반기로 겹쳐질 전망이어서 조만간 불꽃튀는 시장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