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기 동방사회복지회, 장애인단체총연맹, 백혈병환우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4개 단체와 협약식을체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사보노조의 소외계층 지원사업은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 8,600만원을 포함해 지난 3년간 백혈병 환우회, 소년소녀 가장, 장애인, 중질질환자 등에 2억5,000여 만원을 지원했다. 지원금은 조합원들이 매월 1,000원을 갹출해 마련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지원대상과 사업내용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보노조는 올해 장마로 수해를 입은 수재민들을 돕기 위해 2,000여 만원을 모금, 조만간 수재민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도매상 관리약사들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품질훼손과 KGSP제도의 안정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김동권)는 현장에서 KGSP 품질관리업무를 관장하는 관리약사들이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과 애로사항 등을 논의하기 위해 관리약사위원회를 결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관리약사위원회에는 동남·동일·복산·부산·삼보·삼원·세광·세화·우정·이상·청십자 등 11개 도매업체 관리약사들이 참여하며, 위원장은 삼보약품 박옥삼 관리약사가, 간사는 동남약품 윤경애 관리약사가 맡았다. 관리약사위원회는 앞으로 KGSP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의견교환과 애로사항, 건의사항,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 내달 중 협회 홈페이지에 관리약사 ‘카페’를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초에는 관리약사포럼을 부산식약청에서 갖고 KGSP 업무 전반에 대해 식약청과 논의키로 했다. 한편 부산울산경남도협 김동권 회장은 지난 27일 열린 관리약사포럼준비 간담회에서 “의약품 품질관리에 전문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는 관리약사위원회를 주축으로 KGSP업무 이행도가 제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회 KGSP·사업위원회 위원장인 엄태응 부회장도 “관리약사포럼과 관리약사카페를 통해 의약품 품질관리개선과 제도개선, KGSP 업무의 이론적 이해도 등 의약품 관리의 이론과 실무적인 부분이 동시에 논의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양대 노동조합인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위원장 박길식)과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김동중)이 ‘보편적인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약정서를 지난 27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노조는 ‘노인수발보험’의 제도화와 관련, 적정부담·적정급여원칙과 이용자중심의 서비스체계를 확보하는 한편, 수발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제도도입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해 몇 개월간 건강식품점이 운영되다가 그 자리에 약국 개설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은 대구 동구보건소가 "적법한 행정절차였다"고 최종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2002년 한양대 동문회관 약국개설 취소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것인데다 민원을 제기한 인근 약국이 행정소송 움직임까지 보여 논란이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건강식품점은 4개월 가량 간판만 내걸고 사실상 영업행위를 하지 않아 그 동안 약국개설을 위한 위장점포 아니냐는 의혹을 샀었다. 28일 대구 동구보건소는 H소아과의원 진료실 일부를 분할한 5평 남짓한 공간에 약국개설 허가를 내 준 것과 관련, "복지부의 질의회신, 위장점포 여부 조사 등을 거친 결과 T약국 개설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건소측은 "위장점포 의혹을 샀지만 100만원 가량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있었고, 주로 방문판매를 하다보니 영업장의 영업행위가 없었던 것처럼 보였다"면서 "건강식품점 허가를 냈던 인물과 소아과의원, 약국 개설약사와의 관계도 무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건소 직원이 부동산브로커에게 위장점포 후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언질을 줬다는 주장도 내부조사 결과 소문으로 판명났다"고 덧붙였다. 해당 민원을 제기했던 인근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방지를 위한 약사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보건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약사는 개설허가 취소를 요청했던 대한약사회의 도움을 받아 행정소송도 고려 중이다. 동구보건소 서정환 의약행정팀장은 "이 같은 조사결과를 민원을 제기한 약사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 사안별로 세밀한 조사를 벌여 허가를 내줄 계획"이라고 답했다.

복지부와 제약협회가 포지티브 법제화를 놓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오후 유시민 장관과 제약협회 이사장단간 면담 과정에서 최근 입법예고한 포지티브 리스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나, '포지티브 강행'과 '국회차원의 법개정' 주장이 맞붙어 결국 별다른 성과없이 끝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6일 위헌소송 가능성을 공식 언급했던 제약협회는 이날 "복지부가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포지티브 도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에 대한 근본적 변화는 국회에서 모법에 대한 법률개정 작업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제약협회는 이날 면담에서 '포지티브를 강행할 경우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언급하지는 않았다. 제약협회는 다만 "특허만료약과 제네릭의 가격인하, 한미FTA 협상, 생동조작 파문 등이 겹치면서 제약산업이 굉장히 어려워 질 것"이라며 "국내 제약산업을 생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건강보험의 안정성 유지와 약제비 절감 등이 시급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 장관은 국회 차원에서 포지티브에 대한 법개정 요청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며 일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면담에 배석했던 제약협회 관계자도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고 밝혀, 이같은 전언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편 제약협회는 이미 위헌소송에 대비, 법률검토를 마친 상태이며, 향후 상황에 따라 좀더 강경한 태도를 견지할 가능성이 커 포지티브 법제화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