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적정 수가를 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방법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돌연 현재 행해지고 있는 진료의 적정성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적정수가 및 환산지수 산출을 위한 방법론에 대한 다양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현실적으로 현 체계 안에서 이뤄지는 진료가 과연 적정진료인지에 대한 진지한 논의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 즉, 진료의 적정성 문제가 확립돼야 이에 기반한 수가책정도 타당한 결과라는 의미다.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가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후기 학술대회 중 '건강보험수가의 적정성'을 주제로 마련한 토론에서 토론에 참석한 지정토론자들은 수가를 비급여 확대 등 진료체계가 하면서도 현재 환자들이 받고 있는 진료의 적정성 부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적정수가 산출과 관련, 진료 원가를 어떻게, 얼만큼 수가에 반영할지를 놓고 논의가 진행돼 왔지만 오히려 현재 진료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서창진 산업분석단장은 "적정수가라는 것이 논의되기 이전에 적정진료인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진료형태부터 왜곡돼 있는데 이에 맞는 수가를 책정한다고 해서 적정수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서 단장은 또 "수요-공급 곡선에서 수요곡선이 이동하고 있는데 적정점으로 가격 산정한다고 해서 적정수가라고 할 수 있는가"라며 "행위별수가제도 하에서 적정수가 논의가 과연 바람직한가 의심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연 현 상황에서 의료기관들이 원가를 절감해서 진료에 노력하고 있는 시스템인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병원에서 진실된 비용자료를 받고 원가를 보상하는 수가를 책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적정수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도 "원가에 대한 개념적 수준, 적합성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가 문제"라며 "원가를 밑도는 의료수가 등 보상수준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의료계에서 쓰는 용어일 뿐, 수가는 제공에 대한 보상인데 제공이 투입수준이 적정하냐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병원을 살펴보면 투자비, 관리비, 인력수준, 시설 등의 차가 엄청나고 똑같은 질환을 치료해도 진료비에 차이가 나는데, 이는 비용이 적정하지 않다는 의미"라며 "적정보상은 적정투입에 대한 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산업화와 수가보상은 별개"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의료산업화'와 '수가 수준'은 개념상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의료산업화를 위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서울대학교 권순만 교수는 "의료산업을 얘기할 때는 경제 부가가치가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 두가지로 나눠야 한다"며 "의료산업과 수가수준은 그 의미가 다르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의료공급자는 일부고, 의원이 의료기술 발전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대학병원이나 특화된 병원의 경우 의료산업에 기여하는 만큼 과감히 수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더라도 의원이 경제에 기여하는 길은 오히려 적정한 비용으로 낮춰줘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의학회(회장 김건상)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장 군터 라인케) 주최하는 ‘제17회 분쉬의학상’ 시상식이 22일 열렸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고규영 교수가 본상을, 고려의대 안암병원 박지영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김희진 임상교수가 젊은의학자상을 각각 받았다. 대한의학회 김건상 회장은 "연구자 및 교육자로서 사표가 되는 분들을 발굴하는 분쉬의학상은 권위와 명망을 갖춘 의학상"이라면서 "수상자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지난 17년간 한-독 우호증진에 기여하면서 본 학술상을 지원하고 있는 한국베링거인겔하임사에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분쉬의학상을 제정해 한독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노르베르트 바스 주한독일대사게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분쉬의학상’은 지난1901년부터 4년간 고종의 시의를 맡으며, 독일의학을 한국에 전수한 ‘리하르트 분쉬’의 이름에서 유래됐다.

윤영식 의약품관리팀장이 대구식약청장으로 승진·발령됐다. 청와대는 23일 본청 의약품관리팀장인 윤영식씨를 대구지방식약청장에 승진·발령했다. RN 또한 청와대는 ▲의약품안전정책팀 유무영 사무관 ▲감사관실 김명정 사무관 ▲의료기기관리팀 이희곤 사무관 ▲감사관실 신규태 사무관 ▲식품본부 유해물질관리단 박일규 사무관 등 5명을 서기관으로 승진발령됐다. 이와 함께 고객지원팀장 박전희 서기관을 부이사관에, 혁신기획관실 이건호 서기관도 부이사관에 승진 발령했으며 오는 26일자로 복지부 보건산업육성단장 이영호씨를 식약청 정책홍보관리본부장에 임명한다. 한편 윤영식 팀장의 대구청장 발령으로 후속 팀장급 인사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후임 의약품 관리팀장에 김관성 서울청 의약품팀장, 유무영 서기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 약국경영을 목적으로 신규 상가를 분양 받을 때는 ‘부가가치세’ 환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부가세 10%를 모두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세무법인 김헌호 세무사는 23일 “자가 경영하는 약국의 경우, 신규상가 분양시 발생한 10%의 부가세는 ‘매약매출비율’ 만큼만 환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 세무사에 따르면 약국에서 일어나는 매출은 크게 ‘매약과 조제’로, 매약은 과세 대상인 반면 조제는 면세 대상이다. 예컨대, 매약과 조제 비율이 20:80인 약국에서, 상가 분양시 부가세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했다면 매약매출분인 200만원만 환급을 받게 된다는 것. 또한 추후에는 건물 감가상각 비율을 고려한 세금을 책정하는 만큼, 자가 경영을 목적으로 분양 받을 때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때문에 김 세무사는 상가 분양시 약국 개설자 명의로 분양을 받는 것보다는, 배우자 명의로 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라고 귀뜸한다. 부부간 임대차 계약을 맺어, 개설자가 배우자에게 임대 형식을 갖추면 부가세 환급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배우자가 소득이 높으면 부동산 임대 소득세에 대한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또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김 세무사는 “이는 신규 상가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분양 받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지어진 상가를 구입하거나, 임대형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는 것이라면 부가세 환급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가가치세와는 별도로, 상가 취득시 부담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합계는 매매 가액의 4.6%이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송파역 1번 출구에서 하염없이 걸어가노라면 길녘 끝머리에 오렌지약국이 나온다. 오렌지약국의 얼굴 유태혁 약사(경희대·34)를 만나 약국경영과 약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깔끔한 실내, 환한 분위기가 ‘상큼’ 33~50㎡(1평=3.3058㎡) 남짓한 오렌지약국은 작고 환하다. 일단 약국을 들어서면 유 약사의 목청 큰 인사가 환자를 반긴다. 비슷한 규모의 여느 약국과는 대조적으로 넓어 보이는 이유가 뭔가 했더니 카운터 앞에 드링크 박스가 전혀 없고 외품 진열을 모두 벽으로 붙였다. 바닥도 원목 느낌의 바닥재로 포근하고 편안함을 추구한 듯 보였다. 면적이 하도 작아 창고를 쓸 여유도 없는 약국에 ‘드링크 박스가 어디 있을까’ 하고 둘러봤더니 환자 대기의자 바로 밑에 비치했다. 환자는 오로지 환한 약국과 사람들, 벽에 있는 OTC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였다. “작년에 기존 약국을 인수했는데 전에 하시던 약사님께서 신경 쓰신 것 같아요.” 환한 인테리어도 그것이지만, 세련된 우산꽂이와 방향제 등을 곳곳에 비치해 약사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버스가 오가는 도로변에 약국이 위치한 까닭에 주변 먼지가 약국으로 많이 들어와 청소도 아침 저녁으로 신경써서 한다고. 한국MSD 영업 7년 박차고 개국 결심 유 약사는 약대를 졸업하고 제약사 영업맨으로 7년 간 활동 후 작년 4월 개국했다. 한국MSD 영업부 과장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텐데 의외로 쉬운 대답이 날아왔다. “회사를 다닐 때부터 중간중간 개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약대 과정이 조직생활에 보다는 약국 경영에 더욱 실효성이 있잖아요.” 개국을 준비하면서 약국을 물색한 끝에 깔끔하고 정갈한 약국을 보고 계약 후 바로 개국을 시작했다고. “영업맨이었을 땐 고객이 고정됐고 변동이 거의 없었지요. 하지만 약국은 불특정 다수가 모두 고객이기 때문에 그만큼 새롭고 재미있어요.” 간단명료한 복약지도 '효과'…환자별 니즈 파악 우선 유 약사의 복약지도 방식은 특이했다. 간단명료하고 또렷한 것도 그렇거니와 항상 두 손을 모으고 ‘대접을 한다’는 느낌으로 고객을 대했다. 내방고객들은 항상 자신이 대접받는듯한 느낌을 받고 유 약사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실제로 한 고객은 자신의 동네 약국에서 구했던 약을 유 약사에게 막연히 묻기도 했다. 또 성격 급한 남자 손님들은 해답을 구하듯 다급히 유 약사를 재촉하기도 한다. 이럴 때마다 유 약사는 차분하고 사려깊게 대응했다. “환자마다 니즈가 달라요. 인근에 비뇨기과가 있기 때문에 남자 손님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세심한 복약지도를 장황하게 느끼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포인트를 간략하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 약사는 약사가 추구하는 복약지도가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돼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다. “복약지도를 한 시간 하더라도 환자의 니즈에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환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그에 맞는 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지요.” 이를 위해 유 약사는 병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는다. “제약사에 근무하다 개국을 하게 되면 특정 제품 지식만을 집중적으로 습득하기 때문에 다양한 약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개국할 때 영업력이 도움이 될 지라도 궁극적으로 병리공부만큼은 반드시 신경써야 합니다.” 유 약사는 현재까지도 각종 서적들을 카운터 한켠에 두고 짬 나는대로 공부하고 있다. 작지만 '환하고 넓은' 오렌지약국은 비단 외관에서만이 아닌, 유 약사의 마인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독자제보- 데일리팜 특별기획 '나는 이렇게 약국을 경영한다'는 독자 여러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jj0831@dreamdrug.com)